참전유공자 유가족 수당, 사각지대 최소화
등록일 : 2024.07.11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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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지안 앵커>
지자체에서 조례로 지급하는 참전유공자 유가족 수당 대상자가 적극 발굴될 전망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현재 163개 지자체에서 참전유공자가 사망할 경우 유가족 수당을 지급하고 있지만 조례 제정 전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정보가 공유되지 않아 대상자 누락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는 국가보훈부가 참전유공자 정보를 일제 정비해 보훈 수당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고 이를 지자체에 제공하면 지자체가 전산망 조회로 배우자 정보를 확인하고 신규 대상자를 발굴 등록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지자체에서 조례로 지급하는 참전유공자 유가족 수당 대상자가 적극 발굴될 전망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현재 163개 지자체에서 참전유공자가 사망할 경우 유가족 수당을 지급하고 있지만 조례 제정 전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정보가 공유되지 않아 대상자 누락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는 국가보훈부가 참전유공자 정보를 일제 정비해 보훈 수당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고 이를 지자체에 제공하면 지자체가 전산망 조회로 배우자 정보를 확인하고 신규 대상자를 발굴 등록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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