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박하영 앵커>
브리핑을 키워드로 풀어보는 시간, 브리핑 인사이트입니다.

1. 대통령실 미국 순방 마지막 날 일정 (7.12)
2. 보건복지부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브리핑 (7.11)

오늘은 이렇게 2가지 브리핑 살펴봅니다.
먼저,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미국 순방 마지막 날 일정 결과 살펴보시죠.

1. 대통령실 미국 순방 마지막 날 일정 (7.12)
윤석열 대통령이 2박 5일간의 미국 순방을 마치고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워싱턴DC에서의 마지막 날,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 안보 협력에 더욱 집중했습니다.
특히, 미국 바이든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 핵 공격에 대한 한미 동맹의 결속력을 다졌습니다.

녹취> 김태효 / 국가안보실 제1차장
"양 정상은 작년 4월 '워싱턴 선언' 합의에 따라 작년 7월에 설립된 '핵협의그룹(NCG)'이 1년 만에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을 완성하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둔 것을 치하하고 이를 승인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하였습니다."

# 한미 핵 지침
두 정상이 맺은 한미 핵 지침으로 양국은 '일체형 확장억제'를 이행할 굳건한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즉, 북한의 모든 핵공격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힌 건데요.
이로써 '한미가 함께하는 일체형 확장억제'가 구축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미가 함께한다'는 건 한국과 미국이 핵 운용에 있어 함께 참여하게 됐다는 걸 의미합니다.
즉, 기존에 미국이 결정하고 제공하던 확장억제와 달리, 이제는 한국의 인력과 자산을 동반해 미국과 함께하는 확장억제로 진화됐다는 뜻입니다.
또, 미국의 핵전력과 우리의 첨단 재래식 전력을 통합해 북핵에 대응한다는 점에서 '일체형' 확장억제라는 표현도 덧붙였습니다.
이렇게 한국과 미국은 한반도 핵운용에 있어 함께 작전을 수행하고 실전적 핵 대응 능력을 갖추게 됐는데요.
이를 문서로 명시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녹취> 김태효 / 국가안보실 제1차장
"미 측은 북핵 억제와 대응을 위해 필요한 미국 핵자산에 전시와 평시를 막론하고 한반도 임무가 배정될 것임을 확약하였습니다. 이번 공동지침 도출을 통해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 시스템을 완성함으로써, 그간 재래식 전력에 기반해 온 한미동맹이 명실상부한 핵 기반 동맹으로 확고하게 격상되었습니다."

이렇게 이번 순방으로 우리나라는 국제 안보 공조를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2. 보건복지부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브리핑 (7.11)
다음으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브리핑 살펴봅니다.
우리나라 의료기관은 이렇게 단계별로 구분돼 있습니다.
지역 병의원을 시작으로, 상급종합병원으로 올라갈수록 난이도가 높고 위중한 환자를 전문적으로 진료하는 병원인데요.
하지만, 지금까지는 이 역할과 기능이 뚜렷하게 구분되지 않았다고 느끼셨을 겁니다.
이 때문에 환자쏠림 문제가 발생하자 정부가 이를 개선하기 위해 병원 구조를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노연홍 /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상급종합병원의 전공의 의존도를 낮추고 본연의 기능인 중증·난치질환 치료에 집중하도록 운영구조를 전환하는 것이 의료전달체계 혁신의 첫걸음이라는 점에 대해서 대다수의 위원님들이 뜻을 같이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특위에서는 우선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에 최우선적으로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 전공의 의존도
그동안 각 병원의 역할과 기능이 구분되지 않아 비슷한 환자군을 두고 경쟁하는 상황이 잇따랐습니다.
환자가 몰리자 병원은 병상과 진료량을 급속히 늘리기만 했는데요.
이를 수용할 인력이 필요했지만, 전문 인력은 높은 비용이 요구됐고, 결국 전공의들이 장시간 근로를 하는 체제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전공의 의존도가 높아진 우리나라 의료체계를 바꾸겠다는 겁니다.
먼저, 상급종합병원의 체질을 완전히 바꾸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이나 고난도 수술에 더 집중하게 합니다.
위급한 환자들이 긴 대기 없이 충분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건데요.
진료의 양보단 질에 집중한다는 겁니다.
또한, 과도하게 늘어난 병상도 관리합니다.
입원환자를 관리할 전문의보다 병상 수가 남아도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일반 병상을 축소하고, 중환자 병상을 확대합니다.
3년간의 시범기간 동안 최대 15%를 감축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노연홍 /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그간 일반 병상은 팽창했지만 입원환자를 관리할 전문의는 부족하며 중환자 병상도 부족합니다. 이런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일반 병상은 지역별 실정을 고려하여 최대 15% 감축하도록 하고, 중환자 병상은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공의 수련환경도 개선합니다.
현재 시범사업 중인 근로 시간 단축 제도를 단계적으로 이행하고, 전공의들을 위한 밀도 있는 수련 프로그램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지금까지 브리핑 인사이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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