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윤석열 대통령이 저출생 문제에 대해 '인구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범국가적 총력 대응 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와 대통령실 저출생 대응 수석실을 신설하고 임기내에 일·가정 양립과 양육, 주거 3대 핵심 분야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는데. 저출생 위기총력 대응을 선포한 정부가 내놓은 3대 핵심 분야의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본다. 이와 함께 실제 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들을 직접 만나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육아를 위해 필요한 제도를 잘 사용하고 있는지, 또 맞벌이 부부로서 아이를 양육할 때 가장 힘든 점과 어떤 제도와 혜택 등이 절실한지 등 살아있는 이야기들을 들어보고, 정부의 저출생 대책에 대한 기대와 개선점은 무엇인지 함께 고민해본다.

■ 인구 국가비상사태 선포! 6.19 저출생 대책 발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6월 19일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공식 선언하며 저출생 문제를 극복할 때까지 범국가적 총력 대응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사회부총리'를 책임질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하고, 이를 통해 출산율 저하와 고령화 문제에 종합적으로 대응할 것을 발표했다. 정부는 그동안의 저출생 정책을 냉정하게 재평가하고 해외의 성공, 실패 사례까지 철저하게 조사하여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를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3대 핵심 분야로 제시했는데. 정부의 새로운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차근차근 알아본다.

■ 저출생 극복 위해 주거문제·양육 책임지는 국가 만든다!
저출생 극복을 위해 정부가 '양육'을 상당 부분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대통령 임기 내 3세부터 5세까지 아이에 대한 무상 교육·돌봄을 실현하고,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서 모든 학년의 아이들이 원하는 늘봄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또한 신혼부부 주거 마련 비용 및 청년들의 결혼 비용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신생아 특별공급 비율을 늘리고, 대출 및 이자 혜택을 확대하기로 하는 등 계획을 출산 가구의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도 구체화했는데. 실제 맞벌이 부부의 사례를 통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과 실효성이 있을지 짚어본다.

■ 임기 내 남성 육아휴직율 6.8%에서 50%까지 끌어올릴 방안은 과연?
육아휴직 경험이 있는 '워킹대디' 육아휴직이 어려운 이유 중 하나로 낮은 급여를 꼽았다. 현행 제도상 육아휴직 급여로는 아이를 키우기에는 금액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또한 승진과 인사 기회를 놓칠 수도 있어 남성에게 육아휴직은 상당한 용기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이에 정부는 현재 6.8%인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을 임기 내 50% 수준으로 높이기로 하고, 급여를 월 최대 250만원까지 늘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더불어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금 폐지,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 기간 연장 등 일과 육아를 양립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제시했는데. 실제 사례자들의 일상을 통해 이번 저출생 대책의 효용성과 개선점을 고민해본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