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김용민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회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사에서, 대한민국을 찾는 북한 동포를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단 한 분도 돌려보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강민지 앵커>
서울 스튜디오 연결해 자세한 내용 살펴봅니다.
박성욱 앵커, 나와주세요.

박성욱 앵커>
윤석열 대통령의 '제1회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사 내용과 주요 정책 현안에 대해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출연: 배종찬 /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박성욱 앵커>
우선 법정기념일인 ’북한이탈주민의 날‘이 어떤 날인지 개요와, 북한이탈주민의 국내 입국 추세는 어떤지 현황부터 설명 부탁드립니다.

박성욱 앵커>
윤 대통령은 어제 기념사를 통해 대한민국이 북한이탈주민의 희망의 보금자리가 되도록 종합적인 보호와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는데요,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 직접 들어보시죠.

박성욱 앵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북한이탈주민에게 희망의 보금자리가 될 수 있도록 '정착', '역량', '화합'의 세 가지 약속을 제시했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의 초기정착금을 개선하겠다는 내용도 나왔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이 이뤄질까요?

박성욱 앵커>
윤 대통령은 또 북한 주민들은 대한민국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임을 강조하며, 북한을 탈출한 동포들이 강제로 북송되지 않도록 모든 외교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어떤 내용이 나왔습니까?

박성욱 앵커>
이번엔 윤 대통령의 지난 순방 성과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순방 최대 성과는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을 승인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했다는 점일텐데요, 그 의미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박성욱 앵커>
실제 핵 공격이 발생했을 때의 대응 뿐 아니라, 평시에도 미국의 핵 자산이 전개될 수 있다는 이야긴데요.
북한에겐 엄청난 부담이 되겠는데요.
실제 북핵 억제에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박성욱 앵커>
이같은 메시지를 국제사회에 호소하는 게 어떤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박성욱 앵커>
일본과 호주, 뉴질랜드 등 소위 'IP4'로 불리는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들 간 안보협력체 탄생을 예고한 것도 성과인데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박성욱 앵커>
이번 정상외교 이후 후속조치도 지켜보겠습니다.
이번엔 국내 정책 현안 살펴봅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7% 오른 10,030원으로 합의했습니다.
배경과 의미 짚어주신다면요?

박성욱 앵커>
이번 인상안에 따라 실업급여 등 사회보장 급여도 늘어나게 됩니다.
바뀌는 내용 설명 부탁드립니다.

박성욱 앵커>
이번 논의를 통해 도급근로자 확대적용 문제나 차등 적용이 필요한 업종들에 대한 논의도 첫 발을 떼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겠죠?

박성욱 앵커>
마지막으로 의료계 이슈 살펴봅니다.
정부가 예고한 전공의 복귀 시한이 바로 오늘입니다.
복귀율이 얼마나 될지 촉각을 모으고 있는데요, 어떤 조치가 이뤄지는 건가요?

박성욱 앵커>
각 수련병원은 17일까지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인원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후 일정이 어떻게 되나요?

박성욱 앵커>
한편 정부는 전공의들이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참여해 의견을 내면, 2026학년도 이후 의대 정원에 반영할 것을 시사했습니다.
방침과, 앞으로의 전공의 복귀 과제 마무리 말씀으로 부탁드립니다.

박성욱 앵커>
지금까지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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