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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핵을 한국 무기와 통합해 대응한다고? [S&News]
등록일 : 2024.07.19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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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기자>
# 핵기반동맹
"한반도 핵 운용에 있어서 우리의 조직과 인력, 자산이 미국과 함께하는 확장억제로 진화됐다"
미국 동부 현지시간 11일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의 발언입니다.
한미 양국이 핵기반 동맹으로 관계를 끌어올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한 겁니다.
지난해 7월 한미 핵 협의그룹 NCG가 설립되고 1년 만에 양국이 공동성명을 발표한 건데요.
무엇보다 눈에 띄는 건 전시는 물론 평시에도 필요한 핵자산을 한반도 임무에 배정하기로 한 부분입니다.
미국의 핵 전력을 한국의 재래식 전력과 통합해 대응하는 일체형 확장억제 시스템이 완비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쉽게 말해 미국 핵 무기에 한국이 투발 수단을 제공하거나 작전 지원 임무를 맡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나토 핵공유체제처럼 유럽에 미국 핵무기가 배치되지 않더라도, 언제든지 한미가 핵재래식 통합 기반 체계를 확립한 겁니다.
15일 국가안보실 주재로 열린 회의에서는 지침 이행같은 후속조치가 논의됐는데요.
앞으로 한미 핵재래식 통합 CNI훈련이 시행됩니다.
이제 새로운 수준의 한미 핵기반 동맹이 시작됐습니다.

# 핵전략자산
지난해 10월 청주공항에 엄청난 크기의 항공기가 활주로에 내렸습니다.
전쟁사에서 한 획을 그은 매우매우 유명한 폭격기, 바로 B52, 스트래토포트리스.
미군의 한반도 전개 핵심 전략폭격기 중 하나로, 6천400km를 비행해 핵 미사일을 떨어뜨릴수 있죠.
괌에서 서울의 거리가 3천200km, 괌 앤더슨 공군기지에 주둔하고 있습니다.
B-52 이외에도 B-1B 랜서와 B-2 스피릿을 미군은 핵심 전략폭격기로 한반도에 전개하고 있는데요.
B-1B와 B-2 모두, 이 B-52를 대체할 목적으로 개발된 미군의 폭격기입니다.
항속거리는 둘 다 1만km 이상이고, B-2는 스텔스 기능까지 탑재돼 있습니다.
자, 앞으로 이같은 전략폭격기들, 한반도 상공에서 얼마나 자주 전개될까요?

# 핵추진잠수함
미국의 3대 핵전력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말씀드린 전략폭격기 이외에 대륙간탄도미사일 ISBM, 그리고 전략핵잠수함 SSBN입니다.
15일, 사무엘 파파로 미 인도태평양사령관의 발언이 큰 관심을 끌었는데요.
"필요시 한국 핵잠수함 추진"이라는 기사였습니다.
파파로 사령관은 이날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작전 분석이 믿을 만하다고 판단되면, 우리는 나중에 진행할 수 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다."
현재 이러쿵 저러쿵 할 말은 없지만, 훗 날엔 할 수도 있지 않겠냐라는... 조금의 가능성이라도 열어놓은 발언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지난 6월 1일, 같은 질문에 단호박이었던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과는 다른 뉘앙스라는 겁니다.
최근 미국의 우방국 호주가 5척의 핵추진잠수함을 도입했습니다.
미국과 호주는 Five eyes로 묶여 있으면서 AUKUS로도 함께하고 있죠.
미국의 최우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한미 동맹은 구호가 아닌 실질적인 부분에서 큰 진전이 있었습니다.
방산, 원자력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성과가 나오고 있는데요.
과연 앞으로 이 군사협력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지금까지 S&News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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