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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보통합은 지난 30년간 풀지 못한 국가적 난제 중 하나이다.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있고 아직까지 해결되지 못한 쟁점 사안들도 많은 게 사실. 역대 정부 최초로 유보통합 추진을 국정과제로 선정한 윤석열 정부는 현재 ‘관리체계 일원화’와 ‘쟁점 논의’를 함께 가는 투트랙 전략을 구사하며 속도를 내고 있는데 지난달 27일엔 구체적인 실행계획도 발표됐다. 역대 그 어느 정권에서도 결실을 맺지 못한 유보통합이라는 숙제, 윤 정부는 과연 성공적으로 마무리 할 수 있을까?

■ 남북통일보다 어려운 유보통합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아이들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접하게 되는 기관이다. 대상 아동 연령대가 겹쳐 비슷해 보이지만 법적으로 다른 시설인데 그러다보니 시설기준이나 운영, 교사 자격 기준 등도 모두 다르다. 그래서 지난 30여 년 간 꾸준히 시도된 게 '유보통합', 즉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하는 것이다. 1990년대 중반부터 국가 주요 교육정책 과제로 추진돼 온 ‘유보통합’의 발자취를 소개한다.

■ 윤 정부식 유보통합, 어디까지 왔나
이원화된 중앙부처와 기관, 이해관계자들의 갈등으로 유보통합이 큰 진전을 보이지 못하는 사이 우리 사회는 초저출산 문제에 마주했다. 인구절벽의 시대를 맞아 사라지는 교육·보육기관들이 속출하고 있으며 이러한 양육 환경의 불안은 다시 저출생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유보통합으로 아이를 믿고 만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저출생 추세를 반전시키겠다는 게 윤석열 정부의 포석. 그리고 지난달 27일. 교육부는 그간 보건복지부가 담당했던 어린이집 보육 관련 업무를 이날 이관받는다. 영유아 보육과 교육 기관을 하나의 중앙부처에서 총괄하는 것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처음 있는 일로 오랜 세월 결실을 맺지 못했던 유보통합의 첫 걸음을 마침내 내딛은 거다.

■ 2026년 문을 여는 통합기관의 모습은?
유보통합의 취지는 모든 아이들이 하나의 기관에서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중요한 건 단순히 어린이집과 유치원 간 물리적 통합이 돼선 안된다는 점이다. 유치원에 다니는 6살 하온이 엄마 임연지씨와 3살 우빈이를 어린이집을 보내고 있다는 장나리씨를 통해 이르면 2026년 문을 여는 통합기관의 모습을 소개하고 학부모들의 기대감을 전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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