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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차연 기자>
안녕하세요~ '클릭K 플러스'입니다.
최근 고금리 장기화, 경기둔화에 소비 부진까지 더해져 힘들어하는 소상공인들이 늘고 있는데요.
지난해 개인사업자 폐업률은 2022년 8.7%에서 9.5%로 0.8% 늘었고, 폐업자 수도 91만여 명에 이르렀습니다.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정부가 지난 3일, 종합대책을 발표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이 가장 직면한 문제는 대출과 그로 인한 이자, 추가 대출 등 금융 부담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채무 걱정 덜어드림' 3종 세트를 마련했습니다.
먼저, 정책자금 상환 연장의 대상을 확대합니다.
'영업 3년 이상, 대출 잔액 3천만 원 이상'이던 기존 조건을 폐지하고 연장할 때 가산하는 금리 수준은 0.6%p에서 0.2%p로 인하합니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들의 대출 기간 연장을 위해, 5조 원 규모의 전환 보증도 이번 달 신설합니다.
또,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대환대출 프로그램의 요건도 대폭 완화되는데요.
앞으로 신용도가 919점 이하이면서 올해 7월 3일 이전에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도 대환대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배달비, 임대료, 전기요금 등 고정적으로 나가는 비용 지원도 늘립니다.
최근 부담이 커지고 있는 사업주 부담 배달료의 경우, 내년부터 음식업 등 영세 소상공인에 대해 배달료 신규 지원을 추진하고요.
임차료를 낮춘 임대인에 대해 인하액의 최대 70%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제도는 내년 말까지 연장될 예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1인당 20만 원씩 지원하는 영세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대상을 확대했는데요.
기존에는 연 매출 3천만 원 이하 소상공인만 지원됐지만, 올해 하반기부터는 연 매출 6천만 원 이하의 소상공인도 전기요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전기요금 지원 신청은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 누리집에서 할 수 있고요,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은 전국에 있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 센터에 방문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영상황이 크게 어려워진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과감한 채무조정과 함께 취업, 재창업을 지원하는 '새출발 희망 프로젝트'를 추진합니다.
기존 희망리턴패키지의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취업 마인드셋 중심 프로그램으로 확대, 개편하고 폐업한 소상공인이 정부의 취업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할 경우엔 최대 6개월간 약 50만 원에서 110만 원의 훈련 참여 수당을 지급하는데요.
재창업을 희망하는 이들에 대해선 희망리턴패키지를 통한 재창업 전담 일대일 밀착 관리를 중점 추진합니다.
폐업 예정이거나 이미 폐업한 소상공인 가운데 재기를 원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경영진단, 서류평가, 발표평가 등을 거쳐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는데요.
지원자로 선정되면, 기존 사업 실패 원인 분석, 상권 분석, 업종전환 컨설팅, 성장업종 교육 등 맞춤형 교육을 받을 수 있고, 7개월간 최대 2,000만 원의 재창업 자금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 폐업하고 싶어도 점포철거와 원상복구 비용에 부담을 느끼는 소상공인이 많은데요.
이를 반영해 점포철거비 지원을 기존 최대 25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확대합니다.
이러한 좋은 정책들! 무엇보다도 소상공인이 실제로 잘 알고, 쉽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겠죠.
이를 위해 기존 지원정책과 이번 대책들을 한 번에 안내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원스톱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인데요.
7월 말부터 전국 77개 소상공인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정책정보를 통합 안내하고, 8월부터는 중소기업 통합콜센터를 통해 안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의 경영상황은 민생경제의 온도를 보여준다고 하죠.
이번 정부 대책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희망의 씨앗이 될 수 있길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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