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현금 지원은 미봉책···미래세대 부담"
등록일 : 2024.07.22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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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지안 앵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기자들을 만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전 국민 25만 원 지원금' 법안에 대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일률적으로 현금성 지원을 하는 방법은 부작용이 우려되는 미봉책"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대규모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결국 조달을 위해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전가할 수밖에 없다"며 "효과성에 있어서도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전 국민에게 25만 원의 민생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13조 원의 재정이 소요돼 정부는 건전재정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기자들을 만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전 국민 25만 원 지원금' 법안에 대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일률적으로 현금성 지원을 하는 방법은 부작용이 우려되는 미봉책"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대규모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결국 조달을 위해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전가할 수밖에 없다"며 "효과성에 있어서도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전 국민에게 25만 원의 민생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13조 원의 재정이 소요돼 정부는 건전재정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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