톡톡 사이다경제 (1054회)
등록일 : 2024.07.2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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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 버려지는 아이는 없다! 출생통보·보호출산제 첫 시행
김경호 앵커>
태어났지만 이름도 얻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난 아기들의 안타까운 소식, 뉴스를 통해 종종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런 비극을 막기 위해 지난 19일부터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가 시행됐습니다.
소중한 아기들을 지키는 울타리가 될 수 있을지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살펴봅니다.
(출연: 권혁중 / 경제평론가)
김경호 앵커>
출생등록은 아이가 태어나 갖는 첫 번째 권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최소한의 권리조차 부여되지 않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단순히 출생등록이 되지 않았다는 것에 그치지 않기 때문인데요.
출생등록이 되지 않은 채 살아가는 아이들의 현실, 어떠한가요?
김경호 앵커>
이렇게 출생등록되지 않은 아이들이 여러 위험에 노출된 상황이다 보니 정부는 모든 아동의 출생등록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했는데요.
바로 '출생통보제'입니다.
현재도 출생신고제, 온라인 출생신고제가 운영 중인데 이것과는 다른 별개 제도인 건가요?
김경호 앵커>
이제 의료기관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동은 자동으로 출생통보가 되는 건데요.
그러다 보면 출산 사실을 알리기 원치 않는 경우 출생통보를 피하고자 의료기관 밖에서 출산하려고 하는 시도도 증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분들을 위한 보호출산제도 함께 시행됐죠?
김경호 앵커>
그렇다면 불가피한 사정으로 보호출산을 선택하는 경우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 건가요?
김경호 앵커>
가명을 사용해 출산하는 경우 태어난 아동이 자라면서 자신의 뿌리를 찾고 싶어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생모의 정보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김경호 앵커>
일각에서는 보호출산제가 양육 포기를 조장한다는 우려도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어떤가요?
김경호 앵커>
결국 보호출산제의 핵심은 위기 임산부가 최대한 보호출산을 선택하지 않고 직접 아동을 양육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건데요.
독일에서도 출산 상담 과정에서 입양이 아닌 직접 양육으로 마음을 바꾸는 사례가 적지 않은 만큼 상담 등도 중요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어떤 맞춤형 지원들이 이뤄지나요?
김경호 앵커>
정부는 보다 실질적으로 위기 임산부의 안정적 출산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의 범위를 개정했는데요.
어떤 도움 등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김경호 앵커>
지금까지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국토교통부 수도권 동부지역 교통대책 (7.18) [브리핑 인사이트]
박하영 앵커>
브리핑을 키워드로 풀어보는 시간, 브리핑 인사이트입니다.
1. 국토교통부 수도권 동부지역 교통대책 (7.18)
2. 대통령실 집중호우 피해 복구 지원 (7.21)
오늘은 이렇게 2가지 브리핑 살펴봅니다.
먼저, 국토교통부 브리핑입니다.
1. 국토교통부 수도권 동부지역 교통대책 (7.18)
출퇴근길, 매일같이 교통수단에 시달리는 분들 많으시죠?
특히, 구리와 남양주 등 수도권 동부 8개 지역은 그 혼잡도가 극심한데요.
급격히 늘어나는 인구에 비해 교통인프라는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이 동부지역 교통체계부터 신속히 개편해 '출퇴근 30분 시대'를 앞당기겠다는 계획입니다.
녹취> 이정희 / 대광위 광역교통정책국장
"특히, 철도 인프라가 부족하여 철도 <수송분담률>이 낮으며 철도역을 이용하기 위해 연계 교통편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광위에서 지자체와 택지 개발 사업자 등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의하여 4가지의 단기 교통편의 제고 방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 수송분담률
보신 것처럼, 이 수도권 동부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 대중교통 '수송분담률'이 낮았는데요.
육상 교통수단에 해당하는 승용차, 버스, 철도 중에서 대중교통인 버스와 철도의 이용률이 현저히 낮았다는 뜻입니다.
그 이유를 분석해보니 이 지역은 철도 인프라가 부족하고, 철도역까지 이어주는 연계 교통편도 적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철도를 중심으로 한 연계교통편을 새롭게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마침 다음달 10일에는 서울 지하철 8호선 연장선인 별내선이 개통되는데요.
별내역까지 쉽게 이동할 수 있는 시내 또는 마을버스가 추가 개통됩니다.
18개 노선에서 총 34대가 늘어나고, 일부는 노선도 변경해 별내선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환승연계 체계를 개선합니다.
녹취> 이정희 / 대광위 광역교통정책국장
"별내선이 개통되면 남양주 별내역에서 서울 잠실까지 자가용 이용 시보다 16분 30초가 단축되어 구리, 남양주 지역주민들의 출퇴근 편의가 개선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별내선 개통 시기에 맞춰서 정거장마다 시내버스·마을버스 노선의 신설·조정, 버스 증차 등을 통해서 촘촘한 연계교통망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이번 대책은 지난 1월 열린 교통 민생토론회의 후속조치인데요.
이외에도 정부는 올림픽대로를 확장하고, 남양주와 하남을 잇는 수석대교를 설치하는 등 지역별 교통대책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2. 대통령실 집중호우 피해 복구 지원 (7.21)
이어서 대통령실 브리핑 살펴봅니다.
집중호우로 피해를 보는 지역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충남 논산과 전북 완주 등 5개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는데요.
정부는 이런 수해 피해를 신속히 복구하기 위해 가능한 재원을 최대한 활용해 지원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녹취> 정혜전 / 대통령실 대변인
"대통령은 농산물 가격 조기안정 및 폭염 등으로 인한 추가 피해 발생에 대해서 철저히 대응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피해시설을 복구하고 작물을 다시 심을 수 있도록 <재해보험금> 평가기간을 현행 7일에서 3일로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추정보험금 50%를 우선적으로 지급하도록 조치했습니다."
# 재해보험금
이렇게 폭우로 피해를 입는 대표적인 분야가 바로 농산물 분야입니다.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 정부와 지자체가 보험료를 지원해주는 재해보험금 제도가 있는데요.
이런 농업 분야 피해 보상을 정부가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피해를 복구하려면 빠른 보상이 중요할 텐데요.
보험금을 받기까지 기존에는 7일이 걸리던 평가 기간을 3일 이내로 단축합니다.
또, 정확한 피해 규모가 나오기 전에 추정치만큼을 보상하는 추정보험금 50%를 우선 지급해 농민들의 피해 보상을 최대한 신속하게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농민뿐 아니라 서민들의 물가 안정도 도모하는데요.
정부가 관리하는 비축 농산물을 역대 최대치로 확보해 탄력적으로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정혜전 / 대통령실 대변인
"이번 호우로 농산물의 직접적인 피해가 크지는 않지만 배추, 무는 정부가 관리하는 비축 물량을 역대 최대치(배추 2만3000t, 무 5000t)로 확보했고, 시장상황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공급해 가격안정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이후로도 추가적인 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정부는 잠재적인 위험요소와 호우피해를 선제적으로 관리해나갈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브리핑 인사이트였습니다.
김경호 앵커>
태어났지만 이름도 얻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난 아기들의 안타까운 소식, 뉴스를 통해 종종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런 비극을 막기 위해 지난 19일부터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가 시행됐습니다.
소중한 아기들을 지키는 울타리가 될 수 있을지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살펴봅니다.
(출연: 권혁중 / 경제평론가)
김경호 앵커>
출생등록은 아이가 태어나 갖는 첫 번째 권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최소한의 권리조차 부여되지 않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단순히 출생등록이 되지 않았다는 것에 그치지 않기 때문인데요.
출생등록이 되지 않은 채 살아가는 아이들의 현실, 어떠한가요?
김경호 앵커>
이렇게 출생등록되지 않은 아이들이 여러 위험에 노출된 상황이다 보니 정부는 모든 아동의 출생등록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했는데요.
바로 '출생통보제'입니다.
현재도 출생신고제, 온라인 출생신고제가 운영 중인데 이것과는 다른 별개 제도인 건가요?
김경호 앵커>
이제 의료기관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동은 자동으로 출생통보가 되는 건데요.
그러다 보면 출산 사실을 알리기 원치 않는 경우 출생통보를 피하고자 의료기관 밖에서 출산하려고 하는 시도도 증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분들을 위한 보호출산제도 함께 시행됐죠?
김경호 앵커>
그렇다면 불가피한 사정으로 보호출산을 선택하는 경우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 건가요?
김경호 앵커>
가명을 사용해 출산하는 경우 태어난 아동이 자라면서 자신의 뿌리를 찾고 싶어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생모의 정보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김경호 앵커>
일각에서는 보호출산제가 양육 포기를 조장한다는 우려도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어떤가요?
김경호 앵커>
결국 보호출산제의 핵심은 위기 임산부가 최대한 보호출산을 선택하지 않고 직접 아동을 양육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건데요.
독일에서도 출산 상담 과정에서 입양이 아닌 직접 양육으로 마음을 바꾸는 사례가 적지 않은 만큼 상담 등도 중요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어떤 맞춤형 지원들이 이뤄지나요?
김경호 앵커>
정부는 보다 실질적으로 위기 임산부의 안정적 출산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의 범위를 개정했는데요.
어떤 도움 등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김경호 앵커>
지금까지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국토교통부 수도권 동부지역 교통대책 (7.18) [브리핑 인사이트]
박하영 앵커>
브리핑을 키워드로 풀어보는 시간, 브리핑 인사이트입니다.
1. 국토교통부 수도권 동부지역 교통대책 (7.18)
2. 대통령실 집중호우 피해 복구 지원 (7.21)
오늘은 이렇게 2가지 브리핑 살펴봅니다.
먼저, 국토교통부 브리핑입니다.
1. 국토교통부 수도권 동부지역 교통대책 (7.18)
출퇴근길, 매일같이 교통수단에 시달리는 분들 많으시죠?
특히, 구리와 남양주 등 수도권 동부 8개 지역은 그 혼잡도가 극심한데요.
급격히 늘어나는 인구에 비해 교통인프라는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이 동부지역 교통체계부터 신속히 개편해 '출퇴근 30분 시대'를 앞당기겠다는 계획입니다.
녹취> 이정희 / 대광위 광역교통정책국장
"특히, 철도 인프라가 부족하여 철도 <수송분담률>이 낮으며 철도역을 이용하기 위해 연계 교통편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광위에서 지자체와 택지 개발 사업자 등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의하여 4가지의 단기 교통편의 제고 방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 수송분담률
보신 것처럼, 이 수도권 동부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 대중교통 '수송분담률'이 낮았는데요.
육상 교통수단에 해당하는 승용차, 버스, 철도 중에서 대중교통인 버스와 철도의 이용률이 현저히 낮았다는 뜻입니다.
그 이유를 분석해보니 이 지역은 철도 인프라가 부족하고, 철도역까지 이어주는 연계 교통편도 적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철도를 중심으로 한 연계교통편을 새롭게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마침 다음달 10일에는 서울 지하철 8호선 연장선인 별내선이 개통되는데요.
별내역까지 쉽게 이동할 수 있는 시내 또는 마을버스가 추가 개통됩니다.
18개 노선에서 총 34대가 늘어나고, 일부는 노선도 변경해 별내선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환승연계 체계를 개선합니다.
녹취> 이정희 / 대광위 광역교통정책국장
"별내선이 개통되면 남양주 별내역에서 서울 잠실까지 자가용 이용 시보다 16분 30초가 단축되어 구리, 남양주 지역주민들의 출퇴근 편의가 개선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별내선 개통 시기에 맞춰서 정거장마다 시내버스·마을버스 노선의 신설·조정, 버스 증차 등을 통해서 촘촘한 연계교통망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이번 대책은 지난 1월 열린 교통 민생토론회의 후속조치인데요.
이외에도 정부는 올림픽대로를 확장하고, 남양주와 하남을 잇는 수석대교를 설치하는 등 지역별 교통대책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2. 대통령실 집중호우 피해 복구 지원 (7.21)
이어서 대통령실 브리핑 살펴봅니다.
집중호우로 피해를 보는 지역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충남 논산과 전북 완주 등 5개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는데요.
정부는 이런 수해 피해를 신속히 복구하기 위해 가능한 재원을 최대한 활용해 지원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녹취> 정혜전 / 대통령실 대변인
"대통령은 농산물 가격 조기안정 및 폭염 등으로 인한 추가 피해 발생에 대해서 철저히 대응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피해시설을 복구하고 작물을 다시 심을 수 있도록 <재해보험금> 평가기간을 현행 7일에서 3일로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추정보험금 50%를 우선적으로 지급하도록 조치했습니다."
# 재해보험금
이렇게 폭우로 피해를 입는 대표적인 분야가 바로 농산물 분야입니다.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 정부와 지자체가 보험료를 지원해주는 재해보험금 제도가 있는데요.
이런 농업 분야 피해 보상을 정부가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피해를 복구하려면 빠른 보상이 중요할 텐데요.
보험금을 받기까지 기존에는 7일이 걸리던 평가 기간을 3일 이내로 단축합니다.
또, 정확한 피해 규모가 나오기 전에 추정치만큼을 보상하는 추정보험금 50%를 우선 지급해 농민들의 피해 보상을 최대한 신속하게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농민뿐 아니라 서민들의 물가 안정도 도모하는데요.
정부가 관리하는 비축 농산물을 역대 최대치로 확보해 탄력적으로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정혜전 / 대통령실 대변인
"이번 호우로 농산물의 직접적인 피해가 크지는 않지만 배추, 무는 정부가 관리하는 비축 물량을 역대 최대치(배추 2만3000t, 무 5000t)로 확보했고, 시장상황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공급해 가격안정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이후로도 추가적인 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정부는 잠재적인 위험요소와 호우피해를 선제적으로 관리해나갈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브리핑 인사이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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