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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지안 앵커>
현직 교사들이 4년이 넘게 대형 입시학원 등에 수능 사설 문항을 팔아넘기고, 최대 2억5천만 원을 챙긴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현직 교사들의 문항 판매 행위에 대해, 처음으로 청탁금지법이 적용됐습니다.
김현지 기자입니다.

김현지 기자>
'사교육 카르텔'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현재까지 현직 교원과 학원 관계자 등 69명을 입건하고 이 가운데 2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중 현직 교사 14명은 2019년 4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수능 관련 사설 문항을 만들어 대형 입시학원에 제공한 대가로 최대 2억5천400만 원까지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이들에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경찰은 "현직 교사들의 문항판매 행위를 근절하려면 형사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청탁금지법을 최초로 적용"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교사 한 명은 재작년 5월 2023학년도 6월 수능 모의평가 검토진으로 참여하며 알게 된 출제정보로 사설 문항을 만들어 특정 사교육업체에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교사에겐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함께 위계공무집행방해, 정부출연기관법위반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이밖에도 현직 교사 19명은 수능 관련 상업용 수험서를 집필했단 사실을 숨기고 수능이나 모의평가 출제위원으로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이들 또한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현재 40명을 대상으로 수사하고 있는 나머지 사교육 카르텔 사건도 신속히 수사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교육부 등 관계기관과도 지속해서 협의해 건전한 교육 질서가 확립될 수 있는 실효적인 제도 개선 방안이 마련되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최은석 / 영상그래픽: 김지영)

KTV 김현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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