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대교수 '수련 보이콧', 헌법 가치 위배"
등록일 : 2024.07.23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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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환 앵커>
전국 수련병원들이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시작했지만, 일부 의대교수들이 교육을 거부하겠단 입장을 밝혔는데요.
정부는 교육자로서 온당한 태도가 아닐뿐더러, 헌법 가치에도 위배된다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이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혜진 기자>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인원 7천645명을 확정했습니다.
모집은 오는 31일까지 이어지고, 다음 달 중 수련병원별 선발 절차가 완료됩니다.
하반기 수련은 9월부터 시작되지만, 일부 의대 교수들은 이번에 뽑을 전공의는 제자로 인정할 수 없다며 교육과 지도를 거부하겠단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런 입장에 대해 용기를 내서 수련하고자 하는 전공의들을 위축시키는 것이라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녹취> 권병기 / 중수본 비상대응반장 (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
"헌법적으로나 인권적 가치에도 반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가시화되면 내부적으로 좀 더 사항들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하반기 모집에 지원하는 사직 전공의에게는 수련 특례가 주어집니다.
사직 후 1년 안에 동일 과목, 동일 연차 복귀가 불가능하다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병역문제에 대해서도 국방부, 병무청과 협의해 수련을 이어가는 데 지장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녹취> 조규홍 / 중대본 1차장 (복지부 장관)
"복귀에 뜻이 있는 사직하신 전공의분들은 이번 하반기 모집에 반드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공의 관련 정책을 심의하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전공의 위원을 늘리는 절차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공의법 시행령 개정을 빠른 시일 안에 완료해 이르면 11월부터 전공의 위원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의료개혁 특위를 통한 개혁과제도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1차 의료개혁 실행방안은 다음 달 말 법령 개정, 재정투자계획과 함께 공개됩니다.
의료인력 수급조정 시스템 구축과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등 주요 개혁과제의 구체적 이행방안입니다.
(영상취재: 임주완 / 영상편집: 최은석)
KTV 이혜진입니다.
전국 수련병원들이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시작했지만, 일부 의대교수들이 교육을 거부하겠단 입장을 밝혔는데요.
정부는 교육자로서 온당한 태도가 아닐뿐더러, 헌법 가치에도 위배된다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이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혜진 기자>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인원 7천645명을 확정했습니다.
모집은 오는 31일까지 이어지고, 다음 달 중 수련병원별 선발 절차가 완료됩니다.
하반기 수련은 9월부터 시작되지만, 일부 의대 교수들은 이번에 뽑을 전공의는 제자로 인정할 수 없다며 교육과 지도를 거부하겠단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런 입장에 대해 용기를 내서 수련하고자 하는 전공의들을 위축시키는 것이라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녹취> 권병기 / 중수본 비상대응반장 (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
"헌법적으로나 인권적 가치에도 반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가시화되면 내부적으로 좀 더 사항들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하반기 모집에 지원하는 사직 전공의에게는 수련 특례가 주어집니다.
사직 후 1년 안에 동일 과목, 동일 연차 복귀가 불가능하다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병역문제에 대해서도 국방부, 병무청과 협의해 수련을 이어가는 데 지장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녹취> 조규홍 / 중대본 1차장 (복지부 장관)
"복귀에 뜻이 있는 사직하신 전공의분들은 이번 하반기 모집에 반드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공의 관련 정책을 심의하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전공의 위원을 늘리는 절차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공의법 시행령 개정을 빠른 시일 안에 완료해 이르면 11월부터 전공의 위원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의료개혁 특위를 통한 개혁과제도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1차 의료개혁 실행방안은 다음 달 말 법령 개정, 재정투자계획과 함께 공개됩니다.
의료인력 수급조정 시스템 구축과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등 주요 개혁과제의 구체적 이행방안입니다.
(영상취재: 임주완 / 영상편집: 최은석)
KTV 이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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