톡톡 사이다경제 (1055회)
등록일 : 2024.07.24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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촌캉스 가자! 기차 50%·관광 30% 할인
김경호 앵커>
저출생-고령화-도시 이주 등으로 인해 농어촌 지역 인구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기울어지는 대한민국 인구지도를 바꿀 대책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번엔 관광 활성화를 통한 해법이 나왔는데요.
박연미 경제평론가와 함께 살펴봅니다.
(출연: 박연미 / 경제평론가)
김경호 앵커>
고향이 사라진다면 어떨까요?
농어촌을 중심으로 인구가 급감하는 지역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국 시군구의 절반 이상이 인구소멸 위험 지역이라고 하죠?
김경호 앵커>
지난 17일 인구감소지역 관광활성화를 위한 정부 부처와 지자체 회의가 진행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인구감소 지역의 생활 인구 유입 방안이 논의됐는데요, 먼저 기차를 활용한 인구감소지역 관광 활성계획이 나왔죠?
김경호 앵커>
8월이면 방학과 여름 휴가철 기간 동안 '지역사랑 철도여행' 상품을 활용할 수 있을 텐데요.
'지역사랑 철도여행' 어떻게 이용하면 될까요?
김경호 앵커>
국내 여행을 계획하는 중이라면 '디지털 관광주민증' 일명 명예 주민증을 활용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디지털 관광주민증! 통해 어떤 혜택들을 받을 수 있나요?
김경호 앵커>
인구소멸 위험지역이 가장 많은 곳은 농촌입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촌지역 관광자원을 활용해 방문객을 유치하기 위해 '농촌관광 투어패스' 사업을 추진하는데요.
투어패스는 어떻게 이용할 수 있을까요?
김경호 앵커>
요즘 MZ세대에서 촌캉스가 유행이라고 하죠, 농촌진흥청이 해마다 여름철을 맞아 휴가가기 좋은 농촌 여행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트렌드에 맞는 촌캉스 여행지를 추천하고 있다고요?
김경호 앵커>
농어촌에서 경치와 문화를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들 중 반응이 좋은 곳을 몇 군데 소개해주신다면요?
김경호 앵커>
유행을 이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MZ세대!
농촌여행도 MZ가 추천하는 곳은 뭔가 다를 듯 한데요.
농식품부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MZ가 제안하는 농촌여행 아이디어'를 찾고 있다고 하죠?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까요?
김경호 앵커>
농촌 인구감소 위기를 막고자 정부의 노력이 지속되는 가운데 관계부처 합동으로 '인구감소지역 규제특례 확대방안'도 내놓았습니다.
다시 살기 좋은 농촌을 만들기 위해 추가로 풀어낸 규제들은 뭘까요?
김경호 앵커>
지금까지 박연미 경제평론가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상 음식물 가액 상향 (7.23) [브리핑 인사이트]
박하영 앵커>
브리핑을 키워드로 풀어보는 시간, 브리핑인사이트입니다.
1.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상 음식물 가액 상향 (7.23)
2. 보건복지부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 (7.23)
오늘은 이 2가지 브리핑 살펴봅니다.
먼저 국민권익위원회 브리핑입니다.
1.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상 음식물 가액 상향 (7.23)
일명 '김영란법'으로도 불리는 '청탁금지법'.
공직자의 부정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법인데요.
하지만, 한편에선 8년 전인 2015년에 제정된 이 청탁금지법이 현실에 뒤떨어진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녹취> 정승윤 /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고물가, 소비 위축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축수산업계, 외식업계를 비롯한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해 청탁금지법상 음식물과 농축수산물 선물 등의 가액기준 을 상향해 현실화해 줄 것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호소도 계속되어 왔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필요성에 대한 다각적인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 (청탁금지법) 가액기준
현행 청탁금지법을 한번 살펴볼까요?
공직자에게 예외적으로 허용된 음식물 가액 범위는 현재 3만 원 이하입니다.
하지만, 이 3만 원이라는 기준은 약 20년 전에 정해진 금액입니다.
2003년에 공무원 행동강령을 제정할 당시, 음식물 가액 기준이 3만 원이었는데요.
이후 청탁금지법이 시행되며 이 기준을 그대로 이어오고 있는 겁니다.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물가도 오르고 여러 가지 환경이 변하면서 이 제도도 바뀔 필요가 있겠다는 인식이 모아진 건데요.
이에 권익위는 청탁금지법상 음식물 가액 범위를 현행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농수산물 선물 가액을 30만 원으로 상향하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는 15만 원 이하로 제한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추후 계속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 바로 반영하지 않은 이유, 브리핑에서 먼저 보고 오시죠.
녹취> 정승윤 /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현재 청탁금지법에서는 설날·추석 전 24일부터 설날·추석 후 5일까지 총 30일 기간 동안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 범위를 평상시 기준의 2배로 상향토록 하고 있습니다. 만일 현행 법률 개정 없이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을 30만 원으로 상향하게 될 경우 설날·추석 명절 기간에는 그 2배인 6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현행 청탁금지법에서는 설날과 추석 기간 농수산물 선물 가액을 평상시보다 두 배 올리는 걸 허용하고 있는데요.
이 법을 먼저 개정하지 않고 농수산물 선물 가액만 상향하게 되면, 명절 기간 그 두 배인 60만 원까지 제한 범위가 대폭 커질 거란 우려가 나왔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입법상황을 보며 종합적으로 논의해가기로 결정했습니다.
2. 보건복지부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 (7.23)
이어서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 살펴봅니다.
정부가 하반기 전공의 모집인원을 확정했습니다.
총 7,645명인데요.
올해 하반기 모집은 수련 특례가 적용돼 사직한 전공의도 동일 연차와 동일 과목으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녹취> 권병기 / 중수본 비상대응반장
"정부는 어제 22일부터 하반기 전공의 모집 절차를 본격 개시하였습니다. 이번 모집은 7월 31일까지 이어지며 8월 중 각 수련병원별 선별 절차를 완료한 후 9월부터 하반기 수련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 전공의
오늘은 전공의 관련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정부가 이렇게 하반기 모집 일정을 발표하자 일부 의대 교수진 사이에서는 전공의 교육 보이콧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번에 뽑은 전공의를 제자로 인정할 수 없다며, 교육을 거부하고 있는 건데요.
정부는 유감의 뜻을 밝히며 의대 교수들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전공의 수련 환경을 개선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 중입니다.
전공의 관련 정책을 심의하는 수련환경 평가위원회에서 전공의 위원을 확대하기로 한 건데요.
전공의 근무 환경과 처우를 더욱 효과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가 위원을 현재 3명에서 5명으로 늘리겠다는 방침입니다.
녹취> 권병기 / 중수본 비상대응반장
"총 13명의 수련환경평가위원 중 현재 2명인 전공의 위원을 확대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가 위원을 3명에서 5명으로 늘리는 내용으로 전공의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있습니다...조속한 시일 내에 개정을 완료하여 이르면 11월부터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전공의 위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이렇게 수련환경 평가위원회에서 전공의 위원 참여를 늘린다는 건 앞으로 전공의의 현장 경험과 의견들을 정부 정책에 반영한다는 뜻인데요.
전공의들의 수련 환경이 적극적으로 논의되고 개선되는 데 어떤 효과가 있을지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브리핑 인사이트였습니다.
김경호 앵커>
저출생-고령화-도시 이주 등으로 인해 농어촌 지역 인구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기울어지는 대한민국 인구지도를 바꿀 대책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번엔 관광 활성화를 통한 해법이 나왔는데요.
박연미 경제평론가와 함께 살펴봅니다.
(출연: 박연미 / 경제평론가)
김경호 앵커>
고향이 사라진다면 어떨까요?
농어촌을 중심으로 인구가 급감하는 지역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국 시군구의 절반 이상이 인구소멸 위험 지역이라고 하죠?
김경호 앵커>
지난 17일 인구감소지역 관광활성화를 위한 정부 부처와 지자체 회의가 진행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인구감소 지역의 생활 인구 유입 방안이 논의됐는데요, 먼저 기차를 활용한 인구감소지역 관광 활성계획이 나왔죠?
김경호 앵커>
8월이면 방학과 여름 휴가철 기간 동안 '지역사랑 철도여행' 상품을 활용할 수 있을 텐데요.
'지역사랑 철도여행' 어떻게 이용하면 될까요?
김경호 앵커>
국내 여행을 계획하는 중이라면 '디지털 관광주민증' 일명 명예 주민증을 활용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디지털 관광주민증! 통해 어떤 혜택들을 받을 수 있나요?
김경호 앵커>
인구소멸 위험지역이 가장 많은 곳은 농촌입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촌지역 관광자원을 활용해 방문객을 유치하기 위해 '농촌관광 투어패스' 사업을 추진하는데요.
투어패스는 어떻게 이용할 수 있을까요?
김경호 앵커>
요즘 MZ세대에서 촌캉스가 유행이라고 하죠, 농촌진흥청이 해마다 여름철을 맞아 휴가가기 좋은 농촌 여행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트렌드에 맞는 촌캉스 여행지를 추천하고 있다고요?
김경호 앵커>
농어촌에서 경치와 문화를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들 중 반응이 좋은 곳을 몇 군데 소개해주신다면요?
김경호 앵커>
유행을 이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MZ세대!
농촌여행도 MZ가 추천하는 곳은 뭔가 다를 듯 한데요.
농식품부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MZ가 제안하는 농촌여행 아이디어'를 찾고 있다고 하죠?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까요?
김경호 앵커>
농촌 인구감소 위기를 막고자 정부의 노력이 지속되는 가운데 관계부처 합동으로 '인구감소지역 규제특례 확대방안'도 내놓았습니다.
다시 살기 좋은 농촌을 만들기 위해 추가로 풀어낸 규제들은 뭘까요?
김경호 앵커>
지금까지 박연미 경제평론가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상 음식물 가액 상향 (7.23) [브리핑 인사이트]
박하영 앵커>
브리핑을 키워드로 풀어보는 시간, 브리핑인사이트입니다.
1.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상 음식물 가액 상향 (7.23)
2. 보건복지부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 (7.23)
오늘은 이 2가지 브리핑 살펴봅니다.
먼저 국민권익위원회 브리핑입니다.
1.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상 음식물 가액 상향 (7.23)
일명 '김영란법'으로도 불리는 '청탁금지법'.
공직자의 부정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법인데요.
하지만, 한편에선 8년 전인 2015년에 제정된 이 청탁금지법이 현실에 뒤떨어진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녹취> 정승윤 /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고물가, 소비 위축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축수산업계, 외식업계를 비롯한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해 청탁금지법상 음식물과 농축수산물 선물 등의 가액기준 을 상향해 현실화해 줄 것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호소도 계속되어 왔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필요성에 대한 다각적인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 (청탁금지법) 가액기준
현행 청탁금지법을 한번 살펴볼까요?
공직자에게 예외적으로 허용된 음식물 가액 범위는 현재 3만 원 이하입니다.
하지만, 이 3만 원이라는 기준은 약 20년 전에 정해진 금액입니다.
2003년에 공무원 행동강령을 제정할 당시, 음식물 가액 기준이 3만 원이었는데요.
이후 청탁금지법이 시행되며 이 기준을 그대로 이어오고 있는 겁니다.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물가도 오르고 여러 가지 환경이 변하면서 이 제도도 바뀔 필요가 있겠다는 인식이 모아진 건데요.
이에 권익위는 청탁금지법상 음식물 가액 범위를 현행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농수산물 선물 가액을 30만 원으로 상향하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는 15만 원 이하로 제한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추후 계속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 바로 반영하지 않은 이유, 브리핑에서 먼저 보고 오시죠.
녹취> 정승윤 /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현재 청탁금지법에서는 설날·추석 전 24일부터 설날·추석 후 5일까지 총 30일 기간 동안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 범위를 평상시 기준의 2배로 상향토록 하고 있습니다. 만일 현행 법률 개정 없이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을 30만 원으로 상향하게 될 경우 설날·추석 명절 기간에는 그 2배인 6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현행 청탁금지법에서는 설날과 추석 기간 농수산물 선물 가액을 평상시보다 두 배 올리는 걸 허용하고 있는데요.
이 법을 먼저 개정하지 않고 농수산물 선물 가액만 상향하게 되면, 명절 기간 그 두 배인 60만 원까지 제한 범위가 대폭 커질 거란 우려가 나왔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입법상황을 보며 종합적으로 논의해가기로 결정했습니다.
2. 보건복지부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 (7.23)
이어서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 살펴봅니다.
정부가 하반기 전공의 모집인원을 확정했습니다.
총 7,645명인데요.
올해 하반기 모집은 수련 특례가 적용돼 사직한 전공의도 동일 연차와 동일 과목으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녹취> 권병기 / 중수본 비상대응반장
"정부는 어제 22일부터 하반기 전공의 모집 절차를 본격 개시하였습니다. 이번 모집은 7월 31일까지 이어지며 8월 중 각 수련병원별 선별 절차를 완료한 후 9월부터 하반기 수련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 전공의
오늘은 전공의 관련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정부가 이렇게 하반기 모집 일정을 발표하자 일부 의대 교수진 사이에서는 전공의 교육 보이콧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번에 뽑은 전공의를 제자로 인정할 수 없다며, 교육을 거부하고 있는 건데요.
정부는 유감의 뜻을 밝히며 의대 교수들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전공의 수련 환경을 개선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 중입니다.
전공의 관련 정책을 심의하는 수련환경 평가위원회에서 전공의 위원을 확대하기로 한 건데요.
전공의 근무 환경과 처우를 더욱 효과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가 위원을 현재 3명에서 5명으로 늘리겠다는 방침입니다.
녹취> 권병기 / 중수본 비상대응반장
"총 13명의 수련환경평가위원 중 현재 2명인 전공의 위원을 확대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가 위원을 3명에서 5명으로 늘리는 내용으로 전공의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있습니다...조속한 시일 내에 개정을 완료하여 이르면 11월부터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전공의 위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이렇게 수련환경 평가위원회에서 전공의 위원 참여를 늘린다는 건 앞으로 전공의의 현장 경험과 의견들을 정부 정책에 반영한다는 뜻인데요.
전공의들의 수련 환경이 적극적으로 논의되고 개선되는 데 어떤 효과가 있을지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브리핑 인사이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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