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최유경 앵커>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코로나19' 전담병원이었던 공공의료기관이 경영난을 겪고 있다는데, 정부지원,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짚어보고요.
생활안정자금 사업 예산이 소진된 가운데 정부가 대출 문턱을 높일 수도 있다는 언론보도, 팩트체크 해봅니다.
마지막으로는 국토부가 안내하는 휴가철 항공권 현명하게 사는 법 살펴봅니다.

1. '코로나 전담' 지방의료원 경영난···보상책은?
오늘 첫 소식은 지방의료원 보상책 관련해 짚어봅니다.
지방의료원은 지역의 필수의료를 책임지는 중요한 공공 의료기관인데요.
그런데 코로나 당시 전담병원으로 지정됐던 지방의료원들이 지금 붕괴 위기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무슨 일인지, 함께 살펴보죠.
최근 한 보도에 따르면 이렇습니다.
당시 전담병원으로 지정된 곳들이 정부 지시에 따라 코로나 집중진료 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일반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옮기고 일부 진료과를 축소하면서 수입이 줄기 시작했다는 내용입니다.
문제는 전담병원에서 해제가 됐는데도 떠난 환자들이 돌아오지 않으면서 경영상황이 회복되지 못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단 겁니다.
코로나 때 앞장섰던 병원들에 대한 보상이 확실히 이뤄져야 할텐데요.
정부는 어떻게 나서고 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무엇보다 금전적 지원 내용이 가장 궁금합니다.
정부에 따르면, 그간 총 619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총 8조7천억 원의 손실보상금이 지급됐습니다.
그중, 코로나 전담병원 대상 지원 규모는, 총 1조5천8백억 원이라고 밝혔는데요.
이 금액에는
전담병원 해제 후 이뤄진 1천2백억 원 규모의 '회복기 보상'도 포함돼 있습니다.
시설이나 인력같은 인프라 지원도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일 텐데요.
의료 설비를 교체하고, 호흡기센터를 지원하는 등 올해에만 954억 원 규모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대학병원 의사를 공공병원에 파견하는 지원규모도 작년 60명에서 올해 80명으로 늘렸는데요.
특히 올해는 '공공병원 경영 지원사업'을 통해 총 41곳의 지역거점 병원에 948억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지방의료원들의 경영정상화를 지원하는 여러 보상책들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코로나 사태에 앞장섰던 지방의료원에 대한 지원을 앞으로 더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 '생활안정자금' 소진···대출 문턱 더 높인다?
다음 소식, 생활안정자금 대출 관련해 팩트체크 해봅니다.
고금리, 고물가 시대. 임금체불로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 근로자들의 부담은 더 큽니다.
정부는 이들을 대상으로 생활안정자금 대출 사업을 운영해왔는데요.
그런데, 이 사업 예산이 벌써 바닥났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관련 보도 함께 보시죠.
최근 한 언론에서, 정부가 생활안정자금 대출 예산을 안일하게 책정한 탓에, 올해 예산이 상반기에 조기 소진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융자 대상자를 선별하는 방식으로 바꿔, 대출 문턱을 높일 가능성이 있다고 했는데요.
정말 그렇게 되면, 저소득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을 돕겠다는 취지가 무색해지는 거 아닌지 우려가 됩니다.
사실인지 짚어봅니다.
먼저 정부는 885억 원이라는 예산 규모를 두고, 코로나 사태가 종식된 걸 감안한 적정수준의 편성이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또 이 사업은 연 1.5%의 금리로 제공되는데요.
소액생계비대출과 같은 다른 서민금융대출의 경우, 금리가 최저 3.5%에서 최대 15.9%입니다.
다른 사업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인데요.
정부는 이번 조기소진에는 이 금리 영향도 있다고 봤습니다.
사업 수요가 몰리는 만큼, 정부는 재정을 추가 투입해 대응에 나섰습니다.
지난달 초 300억 원 규모 신규 투입을 결정하고, 지난 22일 사업재개 공고에 나선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더 많은 근로자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도는 두겠지만 대상을 선별제로 변경하진 않을 거란 계획을 밝혔는데요.
종합해보면, 생활안정자금 지원자 선별로 문턱이 높아질 거다, 이런 전망은 앞서나간 우려로 보입니다.
다만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겠습니다.

3. 비행기 '이때' 타야 저렴! 휴가철 항공권 Q&A
마지막 소식, 항공권과 관련한 궁금증 풀어봅니다.
이제 본격 휴가철입니다.
성수기 비행기 값 만만치 않죠.
한 푼이라도 싸게 사려고 1년 전부터 미리 끊는 방법도 일종의 팁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국토부도 항공권과 관련해 여행객들이 궁금해할 법한 내용들을 정리했습니다.
문답형식으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여객이 가장 붐비는 때는 몇 분기일까요?
정답은 4분기입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작년 기준 2천8백만 명 가량이 4분기에 몰린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때문에 평균적으로 3월, 6월, 그리고 9월달에 항공권이 비교적 저렴하다고 안내했습니다.
그렇다면 저렴할수록 다 좋은 걸까요?
아닙니다.
흔히 '땡처리 항공권'이라고 불리는 티켓들은 일정이나 계약 변경에 제약이 많죠.
과다한 수수료가 붙는 경우도 있고요.
특히 최근엔 여행사 플랫폼을 통해 구입하는 경우, 환급거절과 같은 피해사례도 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입니다.
항공권을 비교해볼 때는? 네, '총액운임'을 봐야 합니다.
총액운임이란 왕복 또는 편도 시 실제로 지불하는 금액을 말하는데요.
항공사와 여행사가 다르게 표기하는 경우가 있어서 잘 살펴봐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그밖에 기상악화 시 행동요령은 정책브리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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