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박하영 앵커>
브리핑을 키워드로 풀어보는 시간, 브리핑 인사이트입니다.

1. 대통령실 체코 원전 특사단 방문 결과 (7.25)
2. 금융감독원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 (7.25)

오늘은 이 2가지 브리핑 풀어봅니다.
먼저, 대통령실 브리핑입니다.

1. 대통령실 체코 원전 특사단 방문 결과 (7.25)
체코로 파견된 대통령 특사단이 일정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특사단은 체코 총리에게 대통령 감사 친서를 전달하고 원전 건설 후속 조치를 논의했는데요.
우리나라 한수원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이유도 언급됐습니다.

녹취> 성태윤 / 대통령실 정책실장
"체코 측은 이번 입찰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됐다고 강조하면서 한수원의 <공사 기간> 준수에 대한 신뢰가 가장 중요하게 작용했다고 밝혔습니다."

# 공사 기간
이번 수주 성공의 핵심 원인으로 바로 이 '공사 기간'에 대한 내용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약속한 기간 안에 원전을 완성하는 시공 능력이 높은 평가를 받은 건데요.
쟁쟁한 경쟁국을 제치고 한국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가장 큰 이유, 바로 공사 기간 준수 여부였습니다.
앞서 우리나라는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 사업에서 이 능력을 입증한 바 있습니다.
사막이라는 지리적 약점과 코로나라는 돌발 변수에도 우리나라는 바라카 원전을 계획된 일정 안에 완공했는데요.
건설 일정이 지연되는 사례가 잦은 다른 나라에 비해 정해진 시간과 예산 안에서 결과물을 완성한다는 강점이 이번 수주에 크게 작용한 걸로 보입니다.
그 외에 다른 요인도 많았는데요.
브리핑에서 확인해보시죠.

녹취> 성태윤 / 대통령실 정책실장
"첫 번째는 민주주의와 인권 등 보편적인 가치를 두 나라가 공유하고 있다는 점이며, 두 번째는 한국의 우수한 입찰서와 탄탄한 산업 기반이 중요한 고려요인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제 양국은 본격적인 후속조치를 이행할 차례입니다.
산업부 장관 사이 핫 라인을 구축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실무 차원의 국장급 협의체를 정례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는데요.
이번 원전 협력을 계기로 양국협력이 확대되길 기대해봅니다.

2. 금융감독원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 (7.25)
이어서 금융감독원 브리핑 살펴봅니다.
티몬과 위메프 정산 지연 관련 피해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합동조사반을 파견해 긴급 현장조사에 나섰는데요.
이번 사태, 왜 발생하게 된 걸까요?
그에 앞서 티몬은 어떤 특성을 가진 기업인지부터 알아보고 오겠습니다.
브리핑에서 보고 오시죠.

녹취> 이세훈 /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티몬과 위메프는 전자상거래법에 따라서 통신판매중개업자로 되어 있고, 또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을 영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통상 오픈마켓으로 불리고, 또 결제부문에서는 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 PG업
PG업은 온라인 결제대행업을 말하는데요.
티몬은 전자상거래를 담당하는 이커머스 기업인 동시에, 결제대행업을 수행하는 PG사이기도 합니다.
다만, 티몬은 2차 PG사에 해당하는데요.
현재 온라인 시장 거래 구조를 살펴볼까요?
소비자들이 상품을 결제하면 1차 PG사를 거쳐 2차 PG사에 대금이 넘어갔다가 판매자에게 최종적으로 돈이 들어가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번 티몬 사태의 문제점은 여기 마지막 단계에 있었습니다.
2차 PG사인 티몬에서 판매자에게로 자금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건데요.
이에 판매자들은 정산되지 않은 상품을 취소하기 시작한 겁니다.
소비자들만 피해를 보게 됐는데요.
이런 2차 PG사에 대한 영업 규제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2차 PG사로 등록하려면 인허가 심사절차 없이, 단순 등록으로 영업이 가능한데요.
재무 건전성을 따지는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은 이커머스 업체들의 정산 자금 관리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이세훈 /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유입된 자금이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고 정산자금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금융회사와 에스크로 계약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유도해서 관리를 해나갈 계획이구요. 중장기적으로는 제도 개선 방안이나 이런 부분들을 유관부처와 협의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이번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를 우선 보호하기 위해 관계부처는 민원전담팀을 마련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민원접수 전담창구를,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전담팀을 꾸렸는데요.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집단분쟁과 민사소송도 적극 지원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브리핑 인사이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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