톡톡 사이다경제 (1057회)
등록일 : 2024.07.29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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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율 40%·자녀공제 10배···2024 세법개정안
김현아 앵커>
정부가 어려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민생 현장의 정책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2024 세법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세제개편 방향부터 세부 내용들을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과 함께 살펴봅니다.
(출연: 정정훈 /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김현아 앵커>
바로 어제죠, 2024 세법개정안이 발표됐습니다.
이번 세법개정안의 큰 방향, 핵심을 먼저 짚어주시겠습니까?
김현아 앵커>
이번 세법개정안은 대규모 감세안이 포함되면서 세수 부족과 재정건전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세입기반 확충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지...어떻게 대응해나갈 예정이신가요?
김현아 앵커>
정부는 일찍부터 OECD 국가 대비 지나치게 높은 상속세에 대한 완화 기조를 보였고, 환경에 맞춰가며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드디어 25년 만에 대대적인 상속세 손질에 들어가죠?
김현아 앵커>
상속세 최고세율이 25년 만에 인하되면서 최고세율이 50% → 40%로 줄었습니다.
일각에서는 최고세율만 인하하는 것은 부자감세가 아니냐는 지적도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현아 앵커>
앞서 말씀하신대로 상속세 자녀공제가 확 늘었습니다.
자녀 1명당 '5천만 원-> 5억 원'으로 10배가 상향됐는데요.
다른 인적 공제는 제외하고 자녀공제만 조정한 이유가 있을까요?
김현아 앵커>
마지막까지 초미의 관심사이기도 했던 '종합부동산세' 개편은 이번 세법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간 정부의 종부세 완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빠진 이유가 있을까요?
김현아 앵커>
당초 2022년 1월 시행예정이었던 '가상자산 과세'가 이미 두 번의 연기가 되었는데요.
이번 세법개정안을 통해 다시 한번 2027년으로 유예됐습니다.
또 다시 유예를 결정한 이유는 뭘까요?
김현아 앵커>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계속되는 가운데 세법개정을 통해 출산과 양육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출산-양육 가정이 받을 수 있는 세제 혜택은 어떤 것들 일까요?
김현아 앵커>
저출생과 함께 만혼-비혼 등 혼인율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정부가 결혼 유인책 마련해 고심 중에 있습니다.
이번 세액개정안에서도 '결혼세액공제'를 새로 도입한 것도 출산율 제고를 위한 결혼 유인책이 필요해서가 아닐지요?
김현아 앵커>
결혼세액공제 금액을 100만 원으로 설정한 이유가 있을까요?
김현아 앵커>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 계속되어온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이 다시 2026년까지 2년 더 연장되었습니다.
한데 감면 한도는 하향조정을 했다구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김현아 앵커>
25년 만에 손질된 상속세부터 국민 편의와 생활안정을 위한 세법이 변화됩니다.
이번 세법개정안이 우리 민생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마무리 말씀으로 부탁드립니다.
김현아 앵커>
네 이번 세법개정안을 통해 민생 경제 활력을 되찾아가길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한국을 위해 싸우겠다!!" 5:1의 경쟁률 네덜란드 대대 [S&News]
김용민 기자>
# 몽클라르 중령
1951년 2월 6.25 전쟁사에서 거대한 흐름을 바꾼 치열한 전투가 있었습니다.
중공군의 공세로 서울을 뺏긴 유엔군의 반격의 서막이었던 전투.
바로 지평리 전투와 그 전초전 쌍굴전투인데요.
중공군의 공세를 막아낸 23연대전투단의 승리는 유엔군에게 큰 자극이 됐고 그 중심에 큰 활약을 펼친 프랑스 대대가 있습니다.
이들은 쌍굴 전투에서 중공군을 밀어내고, 지평리 전투에서 원형 방어진의 서면을 맡아 총검 돌격같은 혈투로 중공군을 몰아내고 승리에 큰 공을 세웠죠.
이 부대의 지휘관은 라울 샤를 마그랭-베르네레 장군, 6.25전쟁 당시 별명인 랄프 몽클라르 중령으로 한국에서는 유명한데요.
장군인데 중령?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라울 마그랭-베르네레 중장은 6.25 전쟁 참전을 위해 대대장 계급인 중령으로 스스로 낮췄습니다.
프랑스는 당시 제1차 인도차이나 전쟁으로 6.25 전쟁에 파병할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전투병과를 파병하지 않기로 했지만, 몽클라르 중장은 육군참모총장이었던 클레망 블랑 장군을 설득해 유엔 상임이사국인 프랑스의 파병에 큰 역할을 했고, 직접 부대를 이끌고 참전한 겁니다.
몽클라르 장군은 참전에 앞서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곧 태어날 자식에게 최초의 유엔군 일원으로 평화를 위해 참전했다는 긍지를 물려주고 싶다."
# 네덜란드 대대
지평리 전투가 시작되기 하루 전 2월 12일, 중동부전선 횡성에서는 처절한 작전이 펼쳐졌습니다.
바로 2월 12일 오전부터 진행된 횡성철수.
홍천 방향으로 북진하던 국군 8사단은 중공군을 만나 붕괴됐고, 국군 5사단과 3사단도 퇴각하게 돼 횡성으로 철수했는데요.
이 전투에서 발생한 한국군 사상자만 1만6천여 명 이상이었습니다.
당시 횡성에 주둔했던 네덜란드 대대는 횡성 방어임무를 맡고 있었는데요.
유일한 퇴각로였던 횡성교를 사수하며 한국군과 미군이 퇴각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줬습니다.
이 전투에서 네덜란드 대대를 이끌던 마리누스 덴 오우덴 육군 중령은 부상을 입은 상태로 지휘 중 숨졌지만, 네덜란드 군은 끝까지 임무를 완수했습니다.
사실 네덜란드의 6.25전쟁 파병은 남달랐습니다.
1950년 7월 17일 지상군 파병을 결정한 네덜란드는 자원병을 모집하는데요, 3천 명 모집에 무려 1만5천 명이 지원한 겁니다.
2차 대전 당시 독일에게 점령당한 이후 연합군을 통해 해방을 맞았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전쟁으로 고통받는 나라를 돕자는 찬성 여론이 높았다고 하죠.
치열했던 횡성 철수과정에서 있었던 오우덴 중령의 숭고한 희생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대한민국의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 7월27일
앞서 프랑스 대대와 네덜란드 대대의 6.25 참전 기록을 전해드렸는데요.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유엔군으로 병력을 보낸 나라는 16개국.
이외에도 의료지원국 5곳, 물자 지원국 39개 나라를 포함하면, 한국은 전 세계 60개 나라로부터 지원을 받았습니다.
6.25전쟁으로 발생한 유엔군 사망자는 3만7902명, 이 가운데 미군 사망자가 3만 3686명으로 가장 많습니다.
횡성철수의 영웅 오우덴 중령처럼 영국, 캐나다, 튀르키예 등 참전국 장교와 병사들의 희생으로 지금의 대한민국이 존재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미국은 두 말할 필요도 없죠.
자, 매년 7월 27일은 유엔 참전용사의 희생과 공헌을 기리는 유엔군 참전의 날입니다.
대한민국은 60개 모든 나라들에 빚을 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유엔군 참전 용사들의 희생과 공로를 영원히 기억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지금까지 S&News였습니다.
*대통령실 체코 원전 특사단 방문 결과 (7.25) [브리핑 인사이트]
박하영 앵커>
브리핑을 키워드로 풀어보는 시간, 브리핑 인사이트입니다.
1. 대통령실 체코 원전 특사단 방문 결과 (7.25)
2. 금융감독원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 (7.25)
오늘은 이 2가지 브리핑 풀어봅니다.
먼저, 대통령실 브리핑입니다.
1. 대통령실 체코 원전 특사단 방문 결과 (7.25)
체코로 파견된 대통령 특사단이 일정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특사단은 체코 총리에게 대통령 감사 친서를 전달하고 원전 건설 후속 조치를 논의했는데요.
우리나라 한수원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이유도 언급됐습니다.
녹취> 성태윤 / 대통령실 정책실장
"체코 측은 이번 입찰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됐다고 강조하면서 한수원의 <공사 기간> 준수에 대한 신뢰가 가장 중요하게 작용했다고 밝혔습니다."
# 공사 기간
이번 수주 성공의 핵심 원인으로 바로 이 '공사 기간'에 대한 내용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약속한 기간 안에 원전을 완성하는 시공 능력이 높은 평가를 받은 건데요.
쟁쟁한 경쟁국을 제치고 한국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가장 큰 이유, 바로 공사 기간 준수 여부였습니다.
앞서 우리나라는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 사업에서 이 능력을 입증한 바 있습니다.
사막이라는 지리적 약점과 코로나라는 돌발 변수에도 우리나라는 바라카 원전을 계획된 일정 안에 완공했는데요.
건설 일정이 지연되는 사례가 잦은 다른 나라에 비해 정해진 시간과 예산 안에서 결과물을 완성한다는 강점이 이번 수주에 크게 작용한 걸로 보입니다.
그 외에 다른 요인도 많았는데요.
브리핑에서 확인해보시죠.
녹취> 성태윤 / 대통령실 정책실장
"첫 번째는 민주주의와 인권 등 보편적인 가치를 두 나라가 공유하고 있다는 점이며, 두 번째는 한국의 우수한 입찰서와 탄탄한 산업 기반이 중요한 고려요인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제 양국은 본격적인 후속조치를 이행할 차례입니다.
산업부 장관 사이 핫 라인을 구축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실무 차원의 국장급 협의체를 정례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는데요.
이번 원전 협력을 계기로 양국협력이 확대되길 기대해봅니다.
2. 금융감독원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 (7.25)
이어서 금융감독원 브리핑 살펴봅니다.
티몬과 위메프 정산 지연 관련 피해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합동조사반을 파견해 긴급 현장조사에 나섰는데요.
이번 사태, 왜 발생하게 된 걸까요?
그에 앞서 티몬은 어떤 특성을 가진 기업인지부터 알아보고 오겠습니다.
브리핑에서 보고 오시죠.
녹취> 이세훈 /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티몬과 위메프는 전자상거래법에 따라서 통신판매중개업자로 되어 있고, 또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을 영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통상 오픈마켓으로 불리고, 또 결제부문에서는 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 PG업
PG업은 온라인 결제대행업을 말하는데요.
티몬은 전자상거래를 담당하는 이커머스 기업인 동시에, 결제대행업을 수행하는 PG사이기도 합니다.
다만, 티몬은 2차 PG사에 해당하는데요.
현재 온라인 시장 거래 구조를 살펴볼까요?
소비자들이 상품을 결제하면 1차 PG사를 거쳐 2차 PG사에 대금이 넘어갔다가 판매자에게 최종적으로 돈이 들어가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번 티몬 사태의 문제점은 여기 마지막 단계에 있었습니다.
2차 PG사인 티몬에서 판매자에게로 자금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건데요.
이에 판매자들은 정산되지 않은 상품을 취소하기 시작한 겁니다.
소비자들만 피해를 보게 됐는데요.
이런 2차 PG사에 대한 영업 규제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2차 PG사로 등록하려면 인허가 심사절차 없이, 단순 등록으로 영업이 가능한데요.
재무 건전성을 따지는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은 이커머스 업체들의 정산 자금 관리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이세훈 /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유입된 자금이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고 정산자금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금융회사와 에스크로 계약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유도해서 관리를 해나갈 계획이구요. 중장기적으로는 제도 개선 방안이나 이런 부분들을 유관부처와 협의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이번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를 우선 보호하기 위해 관계부처는 민원전담팀을 마련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민원접수 전담창구를,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전담팀을 꾸렸는데요.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집단분쟁과 민사소송도 적극 지원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브리핑 인사이트였습니다.
김현아 앵커>
정부가 어려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민생 현장의 정책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2024 세법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세제개편 방향부터 세부 내용들을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과 함께 살펴봅니다.
(출연: 정정훈 /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김현아 앵커>
바로 어제죠, 2024 세법개정안이 발표됐습니다.
이번 세법개정안의 큰 방향, 핵심을 먼저 짚어주시겠습니까?
김현아 앵커>
이번 세법개정안은 대규모 감세안이 포함되면서 세수 부족과 재정건전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세입기반 확충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지...어떻게 대응해나갈 예정이신가요?
김현아 앵커>
정부는 일찍부터 OECD 국가 대비 지나치게 높은 상속세에 대한 완화 기조를 보였고, 환경에 맞춰가며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드디어 25년 만에 대대적인 상속세 손질에 들어가죠?
김현아 앵커>
상속세 최고세율이 25년 만에 인하되면서 최고세율이 50% → 40%로 줄었습니다.
일각에서는 최고세율만 인하하는 것은 부자감세가 아니냐는 지적도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현아 앵커>
앞서 말씀하신대로 상속세 자녀공제가 확 늘었습니다.
자녀 1명당 '5천만 원-> 5억 원'으로 10배가 상향됐는데요.
다른 인적 공제는 제외하고 자녀공제만 조정한 이유가 있을까요?
김현아 앵커>
마지막까지 초미의 관심사이기도 했던 '종합부동산세' 개편은 이번 세법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간 정부의 종부세 완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빠진 이유가 있을까요?
김현아 앵커>
당초 2022년 1월 시행예정이었던 '가상자산 과세'가 이미 두 번의 연기가 되었는데요.
이번 세법개정안을 통해 다시 한번 2027년으로 유예됐습니다.
또 다시 유예를 결정한 이유는 뭘까요?
김현아 앵커>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계속되는 가운데 세법개정을 통해 출산과 양육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출산-양육 가정이 받을 수 있는 세제 혜택은 어떤 것들 일까요?
김현아 앵커>
저출생과 함께 만혼-비혼 등 혼인율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정부가 결혼 유인책 마련해 고심 중에 있습니다.
이번 세액개정안에서도 '결혼세액공제'를 새로 도입한 것도 출산율 제고를 위한 결혼 유인책이 필요해서가 아닐지요?
김현아 앵커>
결혼세액공제 금액을 100만 원으로 설정한 이유가 있을까요?
김현아 앵커>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 계속되어온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이 다시 2026년까지 2년 더 연장되었습니다.
한데 감면 한도는 하향조정을 했다구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김현아 앵커>
25년 만에 손질된 상속세부터 국민 편의와 생활안정을 위한 세법이 변화됩니다.
이번 세법개정안이 우리 민생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마무리 말씀으로 부탁드립니다.
김현아 앵커>
네 이번 세법개정안을 통해 민생 경제 활력을 되찾아가길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한국을 위해 싸우겠다!!" 5:1의 경쟁률 네덜란드 대대 [S&News]
김용민 기자>
# 몽클라르 중령
1951년 2월 6.25 전쟁사에서 거대한 흐름을 바꾼 치열한 전투가 있었습니다.
중공군의 공세로 서울을 뺏긴 유엔군의 반격의 서막이었던 전투.
바로 지평리 전투와 그 전초전 쌍굴전투인데요.
중공군의 공세를 막아낸 23연대전투단의 승리는 유엔군에게 큰 자극이 됐고 그 중심에 큰 활약을 펼친 프랑스 대대가 있습니다.
이들은 쌍굴 전투에서 중공군을 밀어내고, 지평리 전투에서 원형 방어진의 서면을 맡아 총검 돌격같은 혈투로 중공군을 몰아내고 승리에 큰 공을 세웠죠.
이 부대의 지휘관은 라울 샤를 마그랭-베르네레 장군, 6.25전쟁 당시 별명인 랄프 몽클라르 중령으로 한국에서는 유명한데요.
장군인데 중령?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라울 마그랭-베르네레 중장은 6.25 전쟁 참전을 위해 대대장 계급인 중령으로 스스로 낮췄습니다.
프랑스는 당시 제1차 인도차이나 전쟁으로 6.25 전쟁에 파병할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전투병과를 파병하지 않기로 했지만, 몽클라르 중장은 육군참모총장이었던 클레망 블랑 장군을 설득해 유엔 상임이사국인 프랑스의 파병에 큰 역할을 했고, 직접 부대를 이끌고 참전한 겁니다.
몽클라르 장군은 참전에 앞서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곧 태어날 자식에게 최초의 유엔군 일원으로 평화를 위해 참전했다는 긍지를 물려주고 싶다."
# 네덜란드 대대
지평리 전투가 시작되기 하루 전 2월 12일, 중동부전선 횡성에서는 처절한 작전이 펼쳐졌습니다.
바로 2월 12일 오전부터 진행된 횡성철수.
홍천 방향으로 북진하던 국군 8사단은 중공군을 만나 붕괴됐고, 국군 5사단과 3사단도 퇴각하게 돼 횡성으로 철수했는데요.
이 전투에서 발생한 한국군 사상자만 1만6천여 명 이상이었습니다.
당시 횡성에 주둔했던 네덜란드 대대는 횡성 방어임무를 맡고 있었는데요.
유일한 퇴각로였던 횡성교를 사수하며 한국군과 미군이 퇴각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줬습니다.
이 전투에서 네덜란드 대대를 이끌던 마리누스 덴 오우덴 육군 중령은 부상을 입은 상태로 지휘 중 숨졌지만, 네덜란드 군은 끝까지 임무를 완수했습니다.
사실 네덜란드의 6.25전쟁 파병은 남달랐습니다.
1950년 7월 17일 지상군 파병을 결정한 네덜란드는 자원병을 모집하는데요, 3천 명 모집에 무려 1만5천 명이 지원한 겁니다.
2차 대전 당시 독일에게 점령당한 이후 연합군을 통해 해방을 맞았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전쟁으로 고통받는 나라를 돕자는 찬성 여론이 높았다고 하죠.
치열했던 횡성 철수과정에서 있었던 오우덴 중령의 숭고한 희생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대한민국의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 7월27일
앞서 프랑스 대대와 네덜란드 대대의 6.25 참전 기록을 전해드렸는데요.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유엔군으로 병력을 보낸 나라는 16개국.
이외에도 의료지원국 5곳, 물자 지원국 39개 나라를 포함하면, 한국은 전 세계 60개 나라로부터 지원을 받았습니다.
6.25전쟁으로 발생한 유엔군 사망자는 3만7902명, 이 가운데 미군 사망자가 3만 3686명으로 가장 많습니다.
횡성철수의 영웅 오우덴 중령처럼 영국, 캐나다, 튀르키예 등 참전국 장교와 병사들의 희생으로 지금의 대한민국이 존재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미국은 두 말할 필요도 없죠.
자, 매년 7월 27일은 유엔 참전용사의 희생과 공헌을 기리는 유엔군 참전의 날입니다.
대한민국은 60개 모든 나라들에 빚을 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유엔군 참전 용사들의 희생과 공로를 영원히 기억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지금까지 S&News였습니다.
*대통령실 체코 원전 특사단 방문 결과 (7.25) [브리핑 인사이트]
박하영 앵커>
브리핑을 키워드로 풀어보는 시간, 브리핑 인사이트입니다.
1. 대통령실 체코 원전 특사단 방문 결과 (7.25)
2. 금융감독원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 (7.25)
오늘은 이 2가지 브리핑 풀어봅니다.
먼저, 대통령실 브리핑입니다.
1. 대통령실 체코 원전 특사단 방문 결과 (7.25)
체코로 파견된 대통령 특사단이 일정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특사단은 체코 총리에게 대통령 감사 친서를 전달하고 원전 건설 후속 조치를 논의했는데요.
우리나라 한수원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이유도 언급됐습니다.
녹취> 성태윤 / 대통령실 정책실장
"체코 측은 이번 입찰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됐다고 강조하면서 한수원의 <공사 기간> 준수에 대한 신뢰가 가장 중요하게 작용했다고 밝혔습니다."
# 공사 기간
이번 수주 성공의 핵심 원인으로 바로 이 '공사 기간'에 대한 내용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약속한 기간 안에 원전을 완성하는 시공 능력이 높은 평가를 받은 건데요.
쟁쟁한 경쟁국을 제치고 한국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가장 큰 이유, 바로 공사 기간 준수 여부였습니다.
앞서 우리나라는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 사업에서 이 능력을 입증한 바 있습니다.
사막이라는 지리적 약점과 코로나라는 돌발 변수에도 우리나라는 바라카 원전을 계획된 일정 안에 완공했는데요.
건설 일정이 지연되는 사례가 잦은 다른 나라에 비해 정해진 시간과 예산 안에서 결과물을 완성한다는 강점이 이번 수주에 크게 작용한 걸로 보입니다.
그 외에 다른 요인도 많았는데요.
브리핑에서 확인해보시죠.
녹취> 성태윤 / 대통령실 정책실장
"첫 번째는 민주주의와 인권 등 보편적인 가치를 두 나라가 공유하고 있다는 점이며, 두 번째는 한국의 우수한 입찰서와 탄탄한 산업 기반이 중요한 고려요인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제 양국은 본격적인 후속조치를 이행할 차례입니다.
산업부 장관 사이 핫 라인을 구축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실무 차원의 국장급 협의체를 정례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는데요.
이번 원전 협력을 계기로 양국협력이 확대되길 기대해봅니다.
2. 금융감독원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 (7.25)
이어서 금융감독원 브리핑 살펴봅니다.
티몬과 위메프 정산 지연 관련 피해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합동조사반을 파견해 긴급 현장조사에 나섰는데요.
이번 사태, 왜 발생하게 된 걸까요?
그에 앞서 티몬은 어떤 특성을 가진 기업인지부터 알아보고 오겠습니다.
브리핑에서 보고 오시죠.
녹취> 이세훈 /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티몬과 위메프는 전자상거래법에 따라서 통신판매중개업자로 되어 있고, 또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을 영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통상 오픈마켓으로 불리고, 또 결제부문에서는 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 PG업
PG업은 온라인 결제대행업을 말하는데요.
티몬은 전자상거래를 담당하는 이커머스 기업인 동시에, 결제대행업을 수행하는 PG사이기도 합니다.
다만, 티몬은 2차 PG사에 해당하는데요.
현재 온라인 시장 거래 구조를 살펴볼까요?
소비자들이 상품을 결제하면 1차 PG사를 거쳐 2차 PG사에 대금이 넘어갔다가 판매자에게 최종적으로 돈이 들어가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번 티몬 사태의 문제점은 여기 마지막 단계에 있었습니다.
2차 PG사인 티몬에서 판매자에게로 자금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건데요.
이에 판매자들은 정산되지 않은 상품을 취소하기 시작한 겁니다.
소비자들만 피해를 보게 됐는데요.
이런 2차 PG사에 대한 영업 규제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2차 PG사로 등록하려면 인허가 심사절차 없이, 단순 등록으로 영업이 가능한데요.
재무 건전성을 따지는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은 이커머스 업체들의 정산 자금 관리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이세훈 /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유입된 자금이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고 정산자금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금융회사와 에스크로 계약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유도해서 관리를 해나갈 계획이구요. 중장기적으로는 제도 개선 방안이나 이런 부분들을 유관부처와 협의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이번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를 우선 보호하기 위해 관계부처는 민원전담팀을 마련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민원접수 전담창구를,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전담팀을 꾸렸는데요.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집단분쟁과 민사소송도 적극 지원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브리핑 인사이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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