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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개혁·글로벌 경제 주요 정책 현안은?
등록일 : 2024.07.29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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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앵커>
하반기 모집을 통해서도 대다수 전공의가 돌아오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정부가 전공의 없이도 상급종합병원이 운영되도록 하는 구조 전환 방안을 내달까지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강민지 앵커>
의료개혁 현안과 G20 재무장관회의 주요 내용을 살펴봅니다.
서울 스튜디오에 나와있는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출연: 배종찬 /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김용민 앵커>
오는 9월부터 수련을 시작하는 전공의 하반기 모집이 이달 31일까지 진행됩니다.
현재까지의 모집 상황 어떤가요?

강민지 앵커>
한편 예비 의사인 의대생도 대다수가 내년도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하지 않기로 해 전공의 배출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현황이 어떻습니까?

김용민 앵커>
이처럼 의사 배출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가운데, 정부는 전공의가 차지하는 비중이 컸던 상급종합병원의 구조 전환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먼저 인력 구조 측면에서 계획을 짚어주신다면요?

강민지 앵커>
정부는 전공의들의 요구 사항 중 하나인 근무 여건 개선도 계속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어떤 방향의 개혁이 이뤄질까요?

김용민 앵커>
병상에 대한 조정도 들어가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떤 계획인가요?

강민지 앵커>
정부는 이처럼 전공의 중심에서 벗어나 인력 구조를 전환한 상급종합병원에는 중증 중심으로 수가를 인상해줄 계획입니다.
이러한 개혁에는 재정 조달이 수반되어야 할텐데요, 과제 어떻게 보십니까?

김용민 앵커>
이번엔 지난주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회의 관련 내용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번 회의 개요부터 짚어주시죠.

강민지 앵커>
최 부총리는 첫 세션에서 "세계경제의 역동성을 회복하기 위해 노동·자본·생산성을 구조개혁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우리나라의 ‘역동경제 로드맵’을 소개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김용민 앵커>
최 부총리는 재정혁신에 관해서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부지출의 구조조정을 통해 재정여력을 확보하여 미래 투자 중심으로 재구조화하자고 촉구한 건데요, 취지와 기대효과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강민지 앵커>
기후목표 달성 및 지속가능 금융 방안에 대해서는 정부, 민간, 국제사회별 핵심과제를 제시했는데요, 어떤 내용이 나왔습니까?

김용민 앵커>
또 이번 회의에서 주요 의제 중 하나가 세계적인 초부유층 3천여 명에게 2%의 최소 세금을 부과하자는 ‘슈퍼리치 부유세’ 관련 안건이었습니다.
이번 재무장관 회의에서 각국 의견이 엇갈린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우리나라는 어떤 입장이었나요?

김용민 앵커>
지금까지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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