톡톡 사이다경제 (1058회)
등록일 : 2024.07.30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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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도 초고령사회 준비! ‘노인을 위한 집’ 늘린다
임보라 앵커>
대한민국의 초고령사회 진입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고령 친화적 주거공간 마련이 시급한 과제가 되었는데요.
어떻게 해결해 나갈 수 있을지 박연미 경제평론가와 살펴봅니다.
(출연: 박연미 / 경제평론가)
임보라 앵커>
본 내용에 앞서 주요 현안 소식 먼저 살펴봅니다.
최근 발생된 위메프-티몬 대금 미정산 사태로 주말 내내 마음 졸였던 분들 많으실 텐데요.
관련해 정부가 29일 소비자-판매자 지원 방안을 내놨습니다.
먼저, 환불받지 못할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소비자 피해는 어떻게 처리되는 건가요?
임보라 앵커>
소비자뿐만 아니라 판매대금을 받지 못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피해도 심각한 상황인데요.
중소기업-소상공인 관련한 지원책도 나왔죠?
임보라 앵커>
본격적으로 오늘 내용 시작해봅니다.
65세 이상 인구 증가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최근 천만 명을 돌파했다는 소식이 들렸는데요.
곧 우리나라도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는 건가요?
임보라 앵커>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정부는 지난 23일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3월에 있었던 민생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약속한 부분이기도 한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어르신이 살기 좋은 주택을 확대하기로 했었는데요.
시니어 레지던스가 해당될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공간인 건가요?
임보라 앵커>
고령화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다 보니 시니어 레지던스도 그에 맞춰 충분하게 공급되어야 할 텐데요.
현재까지의 상황은 어떤가요?
임보라 앵커>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 방안 내용 자세히 살펴봅니다.
먼저 민간 공급을 늘리려면 기존의 빡빡했던 규제들을 풀 필요가 있는데요.
특히 실버타운 설립 문턱이 낮아진다고요?
임보라 앵커>
신분양형 실버타운도 도입하는데요.
사실 과거에도 분양형 실버타운이 있었는데요.
관리 부실 등이 문제되며 금지된 상태인데, 제한적으로 다시 허용된다고 하죠?
임보라 앵커>
앞서 살펴본 시니어 레지던스 종류 중 올해 처음 도입되는 유형이 있었죠.
바로 실버스테이입니다.
기존 노인 주거 모델은 고가의 실버타운과 저소득층을 위한 고령자 복지주택 두 가지였는데요.
이제는 중산층 고령 가구를 위한 모델도 도입되는 거죠?
임보라 앵커>
시니어 레지던스를 활성화하려고 할 때 사실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가 부지 문제일 텐데요.
요즘은 자녀들과의 접근성, 편의-문화시설 등을 이유로 도심 내에 있는 시니어 레지던스를 선호하는 경향이 높은데 문제는 비싼 땅값입니다.
도심 내 부지 확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 나갈 예정인가요?
임보라 앵커>
지금까지 박연미 경제평론가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통계청 2023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7.29) [브리핑 인사이트]
박하영 앵커>
브리핑을 키워드로 풀어보는 시간, 브리핑인사이트입니다.
1. 통계청 2023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7.29)
2. 외교부 대변인 정례브리핑 (7.25)
오늘은 이 2가지 브리핑 짚어봅니다.
먼저, 통계청이 2023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1. 통계청 2023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7.29)
오늘 이 내용, 저출생·고령화 문제와 연관지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총인구가 작년보다 약 8만 명 증가했습니다.
2년 연속 감소하던 총인구수가 3년 만에 반등한 건데요.
그 이유는 우리나라로 유입된 외국인이 늘어났기 때문인 걸로 드러났습니다.
반면, 내국인 인구는 계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유소년인구와 생산연령인구의 감소세가 두드러졌습니다.
녹취> 김서영 / 통계청 인구총조사과장
“생산연령인구의 비율은 2015년에 73.4%로 고점을 찍은 이후 감소 추세에 있으며, 전년대비 0.4%, 14만 명 감소했고, 유소년인구도 전년대비 4.1%, 24만 명 감소했습니다...유소년인구는 감소하고 고령인구가 늘면서 유소년인구 100명당 고령자 인구를 나타내는 노령화지수 는 171.0으로 전년대비 14.9 증가했습니다.”
# 노령화지수
유소년인구 대비 고령자 인구 비율을 나타내는 ‘노령화지수’.
이 지수가 높을수록 장래의 생산인구보다 이들이 부양해야 할 노년 인구가 더 많다는 뜻인데요.
전년대비 이 노령화지수가 15%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이 노령화지수 격차가 지역별로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대구 군위군 노령화지수는 1,033.8을 기록한 반면, 세종시는 57.9에 불과했습니다.
시군구에 따라 노령화지수가 최대 18배까지 차이가 난 건데요.
이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역마다 노령화지수 편차가 큰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한 부분일수록 고령자 비율이 높은 건데요.
고령화 인구는 늘고 있지만, 비교적 젊은 생산연령인구는 수도권으로 몰리면서 이런 현상이 벌어진 걸로 보입니다.
녹취> 김서영 / 통계청 인구총조사과장
“2023년 총인구의 50.7%, 2,623만 명이 수도권에 살고 있으며, 수도권의 인구 비율은 2019년에 50%를 넘은 이후 매년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17개 시도 중 유소년 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세종, 가장 낮은 지역은 서울이었으며, 생산연령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서울, 가장 낮은 지역은 전남이었습니다.”
한편, 외국인 인구가 증가한 이유로 통계청은 ‘늘어나는 외국인 고용’을 꼽았습니다.
작년에는 고용허가제가 대폭 확대됐죠.
이에 외국인 채용 규모가 늘어나면서 국내에 유입된 외국인 인구가 크게 늘었을 것이라고 통계청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2. 외교부 대변인 정례브리핑 (7.25)
이어서 다음 브리핑입니다.
외교부 정례브리핑 살펴봅니다.
오는 30일, 한국과 호주가 외교장관 회담을 개최합니다.
이번 회담은 지난 5월 한-호주 외교국방 장관회의 이후 약 두 달 만에 개최되는 건데요.
그렇다면 우리나라와 호주는 어떤 관계일까요?
브리핑에서 확인해보시죠.
녹취> 임수석 / 외교부 대변인
“호주는 우리와 가치를 공유하는 역내 대표적인 유사 입장국입니다. 또한, 우리 인태전략 을 이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 핵심 파트너로 긴밀히 협력해 오고 있습니다.”
# 인도-태평양 전략
브리핑에서, 우리나라와 호주는 ‘인도태평양 전략’이라는 공동 목표를 이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도와 아시아태평양 국가들이 정치와 경제, 안보 등 여러 방면에서 협력하는 전략인데요.
여기에 한국과 호주도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 중, 미국과 영국, 호주가 참여하는 ‘오커스’라는 안보동맹이 있는데요.
여기에 우리나라도 참여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오커스 필러2’라는 협의체에 참여해, 첨단 군사기술을 공동개발하는 방안을 이번 회담에서 구체화할 걸로 보입니다.
녹취> 임수석 / 외교부 대변인
“양국은 이번 회담에서 국방·안보, 경제 안보, 한반도 정세 등 공동 관심 분야에서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더욱 강화하는 방안을 협의할 예정입니다.”
이미 한국과 호주 양국은 국방과 방산 분야에서 협력하고 있는데요.
이번 회담을 계기로, 최근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 한층 강화된 안보 협력을 논의할 걸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브리핑인사이트였습니다.
임보라 앵커>
대한민국의 초고령사회 진입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고령 친화적 주거공간 마련이 시급한 과제가 되었는데요.
어떻게 해결해 나갈 수 있을지 박연미 경제평론가와 살펴봅니다.
(출연: 박연미 / 경제평론가)
임보라 앵커>
본 내용에 앞서 주요 현안 소식 먼저 살펴봅니다.
최근 발생된 위메프-티몬 대금 미정산 사태로 주말 내내 마음 졸였던 분들 많으실 텐데요.
관련해 정부가 29일 소비자-판매자 지원 방안을 내놨습니다.
먼저, 환불받지 못할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소비자 피해는 어떻게 처리되는 건가요?
임보라 앵커>
소비자뿐만 아니라 판매대금을 받지 못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피해도 심각한 상황인데요.
중소기업-소상공인 관련한 지원책도 나왔죠?
임보라 앵커>
본격적으로 오늘 내용 시작해봅니다.
65세 이상 인구 증가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최근 천만 명을 돌파했다는 소식이 들렸는데요.
곧 우리나라도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는 건가요?
임보라 앵커>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정부는 지난 23일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3월에 있었던 민생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약속한 부분이기도 한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어르신이 살기 좋은 주택을 확대하기로 했었는데요.
시니어 레지던스가 해당될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공간인 건가요?
임보라 앵커>
고령화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다 보니 시니어 레지던스도 그에 맞춰 충분하게 공급되어야 할 텐데요.
현재까지의 상황은 어떤가요?
임보라 앵커>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 방안 내용 자세히 살펴봅니다.
먼저 민간 공급을 늘리려면 기존의 빡빡했던 규제들을 풀 필요가 있는데요.
특히 실버타운 설립 문턱이 낮아진다고요?
임보라 앵커>
신분양형 실버타운도 도입하는데요.
사실 과거에도 분양형 실버타운이 있었는데요.
관리 부실 등이 문제되며 금지된 상태인데, 제한적으로 다시 허용된다고 하죠?
임보라 앵커>
앞서 살펴본 시니어 레지던스 종류 중 올해 처음 도입되는 유형이 있었죠.
바로 실버스테이입니다.
기존 노인 주거 모델은 고가의 실버타운과 저소득층을 위한 고령자 복지주택 두 가지였는데요.
이제는 중산층 고령 가구를 위한 모델도 도입되는 거죠?
임보라 앵커>
시니어 레지던스를 활성화하려고 할 때 사실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가 부지 문제일 텐데요.
요즘은 자녀들과의 접근성, 편의-문화시설 등을 이유로 도심 내에 있는 시니어 레지던스를 선호하는 경향이 높은데 문제는 비싼 땅값입니다.
도심 내 부지 확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 나갈 예정인가요?
임보라 앵커>
지금까지 박연미 경제평론가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통계청 2023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7.29) [브리핑 인사이트]
박하영 앵커>
브리핑을 키워드로 풀어보는 시간, 브리핑인사이트입니다.
1. 통계청 2023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7.29)
2. 외교부 대변인 정례브리핑 (7.25)
오늘은 이 2가지 브리핑 짚어봅니다.
먼저, 통계청이 2023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1. 통계청 2023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7.29)
오늘 이 내용, 저출생·고령화 문제와 연관지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총인구가 작년보다 약 8만 명 증가했습니다.
2년 연속 감소하던 총인구수가 3년 만에 반등한 건데요.
그 이유는 우리나라로 유입된 외국인이 늘어났기 때문인 걸로 드러났습니다.
반면, 내국인 인구는 계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유소년인구와 생산연령인구의 감소세가 두드러졌습니다.
녹취> 김서영 / 통계청 인구총조사과장
“생산연령인구의 비율은 2015년에 73.4%로 고점을 찍은 이후 감소 추세에 있으며, 전년대비 0.4%, 14만 명 감소했고, 유소년인구도 전년대비 4.1%, 24만 명 감소했습니다...유소년인구는 감소하고 고령인구가 늘면서 유소년인구 100명당 고령자 인구를 나타내는 노령화지수 는 171.0으로 전년대비 14.9 증가했습니다.”
# 노령화지수
유소년인구 대비 고령자 인구 비율을 나타내는 ‘노령화지수’.
이 지수가 높을수록 장래의 생산인구보다 이들이 부양해야 할 노년 인구가 더 많다는 뜻인데요.
전년대비 이 노령화지수가 15%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이 노령화지수 격차가 지역별로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대구 군위군 노령화지수는 1,033.8을 기록한 반면, 세종시는 57.9에 불과했습니다.
시군구에 따라 노령화지수가 최대 18배까지 차이가 난 건데요.
이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역마다 노령화지수 편차가 큰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한 부분일수록 고령자 비율이 높은 건데요.
고령화 인구는 늘고 있지만, 비교적 젊은 생산연령인구는 수도권으로 몰리면서 이런 현상이 벌어진 걸로 보입니다.
녹취> 김서영 / 통계청 인구총조사과장
“2023년 총인구의 50.7%, 2,623만 명이 수도권에 살고 있으며, 수도권의 인구 비율은 2019년에 50%를 넘은 이후 매년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17개 시도 중 유소년 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세종, 가장 낮은 지역은 서울이었으며, 생산연령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서울, 가장 낮은 지역은 전남이었습니다.”
한편, 외국인 인구가 증가한 이유로 통계청은 ‘늘어나는 외국인 고용’을 꼽았습니다.
작년에는 고용허가제가 대폭 확대됐죠.
이에 외국인 채용 규모가 늘어나면서 국내에 유입된 외국인 인구가 크게 늘었을 것이라고 통계청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2. 외교부 대변인 정례브리핑 (7.25)
이어서 다음 브리핑입니다.
외교부 정례브리핑 살펴봅니다.
오는 30일, 한국과 호주가 외교장관 회담을 개최합니다.
이번 회담은 지난 5월 한-호주 외교국방 장관회의 이후 약 두 달 만에 개최되는 건데요.
그렇다면 우리나라와 호주는 어떤 관계일까요?
브리핑에서 확인해보시죠.
녹취> 임수석 / 외교부 대변인
“호주는 우리와 가치를 공유하는 역내 대표적인 유사 입장국입니다. 또한, 우리 인태전략 을 이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 핵심 파트너로 긴밀히 협력해 오고 있습니다.”
# 인도-태평양 전략
브리핑에서, 우리나라와 호주는 ‘인도태평양 전략’이라는 공동 목표를 이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도와 아시아태평양 국가들이 정치와 경제, 안보 등 여러 방면에서 협력하는 전략인데요.
여기에 한국과 호주도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 중, 미국과 영국, 호주가 참여하는 ‘오커스’라는 안보동맹이 있는데요.
여기에 우리나라도 참여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오커스 필러2’라는 협의체에 참여해, 첨단 군사기술을 공동개발하는 방안을 이번 회담에서 구체화할 걸로 보입니다.
녹취> 임수석 / 외교부 대변인
“양국은 이번 회담에서 국방·안보, 경제 안보, 한반도 정세 등 공동 관심 분야에서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더욱 강화하는 방안을 협의할 예정입니다.”
이미 한국과 호주 양국은 국방과 방산 분야에서 협력하고 있는데요.
이번 회담을 계기로, 최근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 한층 강화된 안보 협력을 논의할 걸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브리핑인사이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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