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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 추세 반전·민생 살리는 주요 정책 현안은?
등록일 : 2024.07.30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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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앵커>
정부가 지난달 19일 발표한 저출생 대책에 대한 이행 과제 점검과 보완에 나섰습니다.
또 티몬·위메프 정산지연 피해업체 및 소상공인 대상 금융지원 방안도 발표했습니다.

강민지 앵커>
자세한 내용, 서울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이종훈 시사평론가와 함께 살펴봅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십니까.

(출연: 이종훈 / 시사평론가)

김용민 앵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어제 민·관 합동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어떤 자리였나요?

강민지 앵커>
정부는 지난달 대책 발표 이후 지역 간담회, 현장방문 등에서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며 이를 토대로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결혼준비서비스부터 손보겠다는 계획을 밝혔군요?
어떤 내용인가요?

김용민 앵커>
또 출산가구를 대상으로 주거지원도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계획인가요?

강민지 앵커>
대체인력 지원금은 현재 출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만 지원이 되는데 내년부터는 육아휴직을 한 경우에도 신설될 전망입니다.
변경되는 점과 기대효과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김용민 앵커>
어제 있었던 티몬·위메프 정산지연 피해업체 금융지원 회의 내용도 살펴봅니다.
먼저 티몬·위메프 사태 개요부터 짚어주신다면요?

강민지 앵커>
이에 정부는 TF를 구성하고 피해업체에 대한 금융지원방안을 발표했는데요.
먼저 기존대출에 대한 만기를 연장하고 상환유예를 지원한다는 방침이죠?

김용민 앵커>
정부는 또 경영애로 판매업체에 대해 긴급자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총 규모가 5,600억 원인데요, 어떤 계획입니까?

강민지 앵커>
이밖에도 정부는 부처 합동 긴급대응반을 구성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계획과 과제,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용민 앵커>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의 세부 이행계획으로 나온 '금융지원 3종 세트' 소식도 살펴봅니다.
먼저 기존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대상 요건을 전면 폐지하기로 했죠?
어떤 계획인가요?

강민지 앵커>
또 소상공인이 보유한 대출잔액과 무관하게 최대 5년까지 상환기간 연장이 가능해질 예정입니다.
아울러 상환기간 연장 시 적용되는 금리체계도 개편해서 이자 부담을 낮춘단 계획인데요, 기대효과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강민지 앵커>
한편 정부는 오는 31일부터 5조 원 규모의 전환보증을 신설할 계획입니다.
전환보증이 뭔가요?

김용민 앵커>
민간의 고금리 대출이나 만기 연장이 거절된 대출은 소상공인 대환대출을 통해 10년 분할 상환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됩니다.
바뀌는 내용도 짚어주시죠.

김용민 앵커>
이번 대책으로 소상공인의 부담이 줄어들길 기대해봅니다.
지금까지 이종훈 시사평론가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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