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공익신고 742만건, 역대 최대“
등록일 : 2024.07.31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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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을 더 촘촘히 살펴봅니다.
보도자료 브리핑입니다.
-도로교통법 위반 31% 증가···주의해야-
변차연 기자>
도로·교통 안전이나 아동 학대, 마약과 관련해 '공익신고'가 크게 늘었습니다.
작년 공익신고 건수는 총 742만 건으로, 법 시행 후 역대 최대였는데요.
분야별로는 안전 분야 신고가 대다수였고, 특히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시행으로 도로교통법 관련 신고가 눈에 띄게 증가했습니다.
아울러 마약류관리법·아동복지법 등 사회적 문제와 관련한 공익 신고도 늘었는데요.
이 중 혐의가 확인돼 행정처분이나 수사기관에 송부된 비율은 71.6%로 전년보다 10%p 높아졌고,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상금·포상금도 총 92억 원으로 전년보다 13억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도자료 브리핑입니다.
-도로교통법 위반 31% 증가···주의해야-
변차연 기자>
도로·교통 안전이나 아동 학대, 마약과 관련해 '공익신고'가 크게 늘었습니다.
작년 공익신고 건수는 총 742만 건으로, 법 시행 후 역대 최대였는데요.
분야별로는 안전 분야 신고가 대다수였고, 특히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시행으로 도로교통법 관련 신고가 눈에 띄게 증가했습니다.
아울러 마약류관리법·아동복지법 등 사회적 문제와 관련한 공익 신고도 늘었는데요.
이 중 혐의가 확인돼 행정처분이나 수사기관에 송부된 비율은 71.6%로 전년보다 10%p 높아졌고,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상금·포상금도 총 92억 원으로 전년보다 13억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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