톡톡 사이다경제 (1059회)
등록일 : 2024.08.01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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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소상공인 세부담 준다, 민생경제 회복 위한 세제개편은?
임보라 앵커>
정부가 25일 세제발전심의 위원회를 개최해 2024년 세법개정안을 확정, 발표 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차영주 아이에셋경제연구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출연: 차영주 / 아이에셋경제연구소장)
임보라 앵커>
25년 만에 상속세 세율과 과표구간이 조정됩니다.
최고세율은 내리고, 하위 과표구간은 확대하기로 했는데요.
상속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되겠네요?
임보라 앵커>
상속세 세율, 과표구간 조정과 더불어 자녀 한 명당 받을 수 있는 상속세 공제금액도 대폭 늘어나게 됐습니다.
어떻게 달라지나요?
임보라 앵커>
정부는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결혼, 출산, 양육 단계별로 촘촘하게 세제 지원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혼인신고 시 최대 100만 원의 세액공제가 가능해진다고 하죠?
임보라 앵커>
혼인 시 특별 세액공제와 더불어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기간도 확대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혜택들이 주어지게 되나요?
임보라 앵커>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출산지원금 비과세에 자녀 세액공제도 확대됩니다.
저출산 해소 관련 정책이 많이 나왔는데요, 자세히 소개해주시죠.
임보라 앵커>
주택청약종합저축 세제지원 적용대상도 확대됩니다.
현행 제도는 세대주에게만 적용이 됐는데 앞으로는 배우자까지 추가하게 된다고요?
임보라 앵커>
일상생활과 관련된 각종 세제개편도 이루어집니다.
일몰 예정이었던 친환경차 개별소비세 감면이 2년간 연장될 계획이라고 하죠?
임보라 앵커>
이번 세법개정안에는 소상공인을 위한 각종 지원 정책들도 포함이 되었는데요.
노란우산공제가 더 강화됐다고 하죠?
임보라 앵커>
빚 못 갚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대출도 연장합니다.
'채무걱정 덜어드림' 3종 세트를 추진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들을 지원하게 되나요?
임보라 앵커>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던 착한임대인 공제 지원 기간을 내년 말까지 1년 연장합니다.
착한임대인이 뭐고, 어떤 혜택을 주는 건가요?
임보라 앵커>
올해 세법개정에 따라 앞으로 5년 동안 세수가 4조 3천억 이상 감소할 전망인데요.
세법개정의 기대효과, 어떻게 보시나요?
임보라 앵커>
지금까지 차영주 아이에셋경제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교육부 교육발전특구 2차 시범지역 발표 (7.30) [브리핑 인사이트]
박하영 앵커>
브리핑을 키워드로 풀어보는 시간, 브리핑 인사이트입니다.
1. 교육부 교육발전특구 2차 시범지역 발표 (7.30)
2. 환경부 기후대응댐 후보지 14곳 공개 (7.30)
오늘은 교육부와 환경부 브리핑 차례로 짚어봅니다.
먼저, 교육발전특구 관련한 브리핑 살펴보시죠.
1. 교육부 교육발전특구 2차 시범지역 발표 (7.30)
교육부가 교육발전특구 2차 시범지역을 선정했습니다.
앞서 지난 2월에는 1차 시범지역 31곳을 발표했는데요.
이번에 25곳을 추가 지정했습니다.
그럼 교육발전특구가 어떤 건지 다시 한번 짚어보고 가보겠습니다.
브리핑에서 확인하시죠.
녹취> 이주호 /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교육발전특구는 교육 혁신을 가로막는 다양한 장벽을 넘어서서 국가와 지역이 함께 힘을 합쳐서 지역교육 혁신과 더 나아가 지역의 통합적 발전을 추진하는 벽을 허무는 정책입니다. 교육자치와 일반자치로 나누어져 있는 지역 거버넌스 구조의 장벽을 넘어 지자체와 교육청의 협력을 통해 상향식 지역교육 발전전략을 추진합니다."
# 상향식 지역교육
브리핑에서는, 교육발전특구가 '상향식 지역교육'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정부가 지시하는 체계가 아닌, 지역이 역으로 제안하는 방식의 교육을 말합니다.
이번 공모에서도 지자체가 먼저 교육혁신 모델을 제안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각 지역의 특성을 살린 교육 모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파주시는 DMZ 관광자원을 연계한 맞춤형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레저와 스포츠특구 중심지인 강원도 태백시는 체육중점 학교와 스포츠인재 취업연계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지자체가 먼저 제안하는 상향식 교육체계로, 지역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 교육을 혁신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녹취> 이주호 /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지방에서 좋은 교육을 받은 인재가 지역 내에서 좋은 일자리를 찾아 정착하고 지역의 정주여건 개선과 성장에 기여하는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하려 합니다. 교육발전특구에서 시작된 지역 주도 교육혁명이 전국적으로 뿌리를 내려 진정한 지방 시대를 교육의 힘으로 꽃 피울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습니다."
이렇게 1, 2차에 걸쳐 모두 56개의 시범지역이 선정됐는데요.
이들 지역은 자문위원회 컨설팅을 받아 세부 운영 계획서를 작성하고 앞으로 정부의 행정적, 그리고 재정적 지원을 받게 됩니다.
지방시대의 핵심 정책인 교육발전특구가 지역 공교육을 혁신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2. 환경부 기후대응댐 후보지 14곳 공개 (7.30)
이어서 다음 브리핑 살펴봅니다.
환경부가 발표한 내용 함께 짚어봅니다.
최근 들어 이상기후 현상이 늘고 있습니다.
이번 7월 한 달 동안 일부 지역에선 연 강수량의 절반을 넘는 극한 호우가 내리는가 하면, 2022년에는 남부 지방에서 227일 동안 최악의 가뭄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습적인 용수 부족난에 새로운 '물그릇'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하지만, 여기에 대응할 댐 건설 사업은 14년째 멈춰 있습니다.
녹취> 김완섭 / 환경부 장관
"이렇게 기후위기가 현실화되고 있음에도 근원적인 대응을 위한 다목적댐 건설은 지난 2010년 착공된 보현산댐 이후로 14년간 단 한 곳도 새롭게 추진되지 못했습니다. 필요한 댐을 적기에 건설하지 못한 결과, 경북 포항은 2022년 태풍 힌남노의 내습에 따라 냉천이 범람하였고, 포스코공장이 침수되어 공장 설립 이래 처음으로 가동을 멈추었습니다."
# 다목적댐
일반적으로 댐은 물을 가둬두는 저수 역할을 하지만, '다목적댐'은 이 외에 2개 이상의 기능을 가집니다.
홍수 조절 기능과 용수 공급 등 여러 가지 목적으로 사용되는데요.
정부가 극한기후에 대응하기 위해 이 다목적댐을 포함한 총 14개의 댐을 다시 건설하기로 했습니다.
일명 '기후대응댐' 인데요.
후보지를 살펴보면 한강 권역 4곳, 낙동강 권역 6곳, 금강 권역 1곳, 영산강과 섬진강 권역에 3곳이 선정됐습니다.
이렇게 기후대응댐이 건설되면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걸까요?
현재 예상으로 무려 220만 명의 시민이 사용할 수 있는 용수를 얻을 걸로 기대되는데요.
연간 2.5억 톤 규모의 물을 공급할 수 있게 되면서, 극한 가뭄과 물 수요에 대응할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를 거란 전망입니다.
녹취> 김완섭 / 환경부 장관
"기후대응댐을 통해 댐별로 한 번에 80~220mm의 강우가 오더라도 이를 수용할 수 있는 홍수 방어능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200년 빈도의 강우가 오더라도 댐 하류에 위치한 시가지를 홍수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발표한 내용에 대해서 8월부터 지역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주민들의 현장 의견을 듣고 구체적인 댐 위치와 규모를 구체화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브리핑 인사이트였습니다.
임보라 앵커>
정부가 25일 세제발전심의 위원회를 개최해 2024년 세법개정안을 확정, 발표 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차영주 아이에셋경제연구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출연: 차영주 / 아이에셋경제연구소장)
임보라 앵커>
25년 만에 상속세 세율과 과표구간이 조정됩니다.
최고세율은 내리고, 하위 과표구간은 확대하기로 했는데요.
상속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되겠네요?
임보라 앵커>
상속세 세율, 과표구간 조정과 더불어 자녀 한 명당 받을 수 있는 상속세 공제금액도 대폭 늘어나게 됐습니다.
어떻게 달라지나요?
임보라 앵커>
정부는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결혼, 출산, 양육 단계별로 촘촘하게 세제 지원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혼인신고 시 최대 100만 원의 세액공제가 가능해진다고 하죠?
임보라 앵커>
혼인 시 특별 세액공제와 더불어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기간도 확대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혜택들이 주어지게 되나요?
임보라 앵커>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출산지원금 비과세에 자녀 세액공제도 확대됩니다.
저출산 해소 관련 정책이 많이 나왔는데요, 자세히 소개해주시죠.
임보라 앵커>
주택청약종합저축 세제지원 적용대상도 확대됩니다.
현행 제도는 세대주에게만 적용이 됐는데 앞으로는 배우자까지 추가하게 된다고요?
임보라 앵커>
일상생활과 관련된 각종 세제개편도 이루어집니다.
일몰 예정이었던 친환경차 개별소비세 감면이 2년간 연장될 계획이라고 하죠?
임보라 앵커>
이번 세법개정안에는 소상공인을 위한 각종 지원 정책들도 포함이 되었는데요.
노란우산공제가 더 강화됐다고 하죠?
임보라 앵커>
빚 못 갚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대출도 연장합니다.
'채무걱정 덜어드림' 3종 세트를 추진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들을 지원하게 되나요?
임보라 앵커>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던 착한임대인 공제 지원 기간을 내년 말까지 1년 연장합니다.
착한임대인이 뭐고, 어떤 혜택을 주는 건가요?
임보라 앵커>
올해 세법개정에 따라 앞으로 5년 동안 세수가 4조 3천억 이상 감소할 전망인데요.
세법개정의 기대효과, 어떻게 보시나요?
임보라 앵커>
지금까지 차영주 아이에셋경제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교육부 교육발전특구 2차 시범지역 발표 (7.30) [브리핑 인사이트]
박하영 앵커>
브리핑을 키워드로 풀어보는 시간, 브리핑 인사이트입니다.
1. 교육부 교육발전특구 2차 시범지역 발표 (7.30)
2. 환경부 기후대응댐 후보지 14곳 공개 (7.30)
오늘은 교육부와 환경부 브리핑 차례로 짚어봅니다.
먼저, 교육발전특구 관련한 브리핑 살펴보시죠.
1. 교육부 교육발전특구 2차 시범지역 발표 (7.30)
교육부가 교육발전특구 2차 시범지역을 선정했습니다.
앞서 지난 2월에는 1차 시범지역 31곳을 발표했는데요.
이번에 25곳을 추가 지정했습니다.
그럼 교육발전특구가 어떤 건지 다시 한번 짚어보고 가보겠습니다.
브리핑에서 확인하시죠.
녹취> 이주호 /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교육발전특구는 교육 혁신을 가로막는 다양한 장벽을 넘어서서 국가와 지역이 함께 힘을 합쳐서 지역교육 혁신과 더 나아가 지역의 통합적 발전을 추진하는 벽을 허무는 정책입니다. 교육자치와 일반자치로 나누어져 있는 지역 거버넌스 구조의 장벽을 넘어 지자체와 교육청의 협력을 통해 상향식 지역교육 발전전략을 추진합니다."
# 상향식 지역교육
브리핑에서는, 교육발전특구가 '상향식 지역교육'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정부가 지시하는 체계가 아닌, 지역이 역으로 제안하는 방식의 교육을 말합니다.
이번 공모에서도 지자체가 먼저 교육혁신 모델을 제안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각 지역의 특성을 살린 교육 모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파주시는 DMZ 관광자원을 연계한 맞춤형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레저와 스포츠특구 중심지인 강원도 태백시는 체육중점 학교와 스포츠인재 취업연계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지자체가 먼저 제안하는 상향식 교육체계로, 지역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 교육을 혁신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녹취> 이주호 /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지방에서 좋은 교육을 받은 인재가 지역 내에서 좋은 일자리를 찾아 정착하고 지역의 정주여건 개선과 성장에 기여하는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하려 합니다. 교육발전특구에서 시작된 지역 주도 교육혁명이 전국적으로 뿌리를 내려 진정한 지방 시대를 교육의 힘으로 꽃 피울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습니다."
이렇게 1, 2차에 걸쳐 모두 56개의 시범지역이 선정됐는데요.
이들 지역은 자문위원회 컨설팅을 받아 세부 운영 계획서를 작성하고 앞으로 정부의 행정적, 그리고 재정적 지원을 받게 됩니다.
지방시대의 핵심 정책인 교육발전특구가 지역 공교육을 혁신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2. 환경부 기후대응댐 후보지 14곳 공개 (7.30)
이어서 다음 브리핑 살펴봅니다.
환경부가 발표한 내용 함께 짚어봅니다.
최근 들어 이상기후 현상이 늘고 있습니다.
이번 7월 한 달 동안 일부 지역에선 연 강수량의 절반을 넘는 극한 호우가 내리는가 하면, 2022년에는 남부 지방에서 227일 동안 최악의 가뭄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습적인 용수 부족난에 새로운 '물그릇'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하지만, 여기에 대응할 댐 건설 사업은 14년째 멈춰 있습니다.
녹취> 김완섭 / 환경부 장관
"이렇게 기후위기가 현실화되고 있음에도 근원적인 대응을 위한 다목적댐 건설은 지난 2010년 착공된 보현산댐 이후로 14년간 단 한 곳도 새롭게 추진되지 못했습니다. 필요한 댐을 적기에 건설하지 못한 결과, 경북 포항은 2022년 태풍 힌남노의 내습에 따라 냉천이 범람하였고, 포스코공장이 침수되어 공장 설립 이래 처음으로 가동을 멈추었습니다."
# 다목적댐
일반적으로 댐은 물을 가둬두는 저수 역할을 하지만, '다목적댐'은 이 외에 2개 이상의 기능을 가집니다.
홍수 조절 기능과 용수 공급 등 여러 가지 목적으로 사용되는데요.
정부가 극한기후에 대응하기 위해 이 다목적댐을 포함한 총 14개의 댐을 다시 건설하기로 했습니다.
일명 '기후대응댐' 인데요.
후보지를 살펴보면 한강 권역 4곳, 낙동강 권역 6곳, 금강 권역 1곳, 영산강과 섬진강 권역에 3곳이 선정됐습니다.
이렇게 기후대응댐이 건설되면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걸까요?
현재 예상으로 무려 220만 명의 시민이 사용할 수 있는 용수를 얻을 걸로 기대되는데요.
연간 2.5억 톤 규모의 물을 공급할 수 있게 되면서, 극한 가뭄과 물 수요에 대응할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를 거란 전망입니다.
녹취> 김완섭 / 환경부 장관
"기후대응댐을 통해 댐별로 한 번에 80~220mm의 강우가 오더라도 이를 수용할 수 있는 홍수 방어능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200년 빈도의 강우가 오더라도 댐 하류에 위치한 시가지를 홍수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발표한 내용에 대해서 8월부터 지역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주민들의 현장 의견을 듣고 구체적인 댐 위치와 규모를 구체화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브리핑 인사이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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