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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배달앱 중개 수수료 인상을 두고 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이미 원재료 가격과 인건비가 크게 오른 상황에서 수익의 큰 부분을 배달앱 수수료에 잠식당했다는 자영업자들과 국내 주문 중개 수수료가 해외에 비하면 저렴한 편이라는 배달 플랫폼사가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는 것. 배달앱 수수료엔 어떤 구조적 문제가 있으며 정부의 대안은 무엇인지 취재한다.

■ 격화된 무료배달 전쟁
경기도 화성에서 캠핑용품점을 하는 강준식(가명)씨에게 배달앱은 일주일에 3~4번은 이용할 정도로 일상의 필수재다. 그러나 5,6천 원을 넘나드는 배달비로 음식주문을 망설이는 일이 많았는데 최근 들어 배달비 자체를 고민하지 않고 있다고. 비결은 강씨가 이용하는 배달앱의 무료배달 혜택 덕분인데 특정 표시가 있는 가게에서 주문할 경우 소비자는 배달비가 무료다. 코로나 이후 치솟은 배달비에 시장 성장이 정체되고 이탈하는 소비자가 늘자 소위 빅3로 불리는 배달 플랫폼은 앞다퉈 배달비 절감 상품들을 선보였다. 문제는 배달비 부담을 덜어 좋단 소비자와 달리 음식을 만들어 파는 자영업자들의 한숨은 깊어지고 있단 점이다.

■ 배달앱 수수료 내느라 인건비도 안 나온다?!
국내 시장 점유의 1위의 ‘A’ 배달 플랫폼사가 고객에게 제공하는 무료배달 혜택은 신규 요금제에 가입된 자영업자들의 가게에만 적용된다. 그런데 이 요금제는 주문 건당 수수료를 매기는 방식(정률제)이라 주문과 매출이 늘수록 이에 비례해 수수료 부담도 급증하게 된다. 이에 따라 수입도 크게 감소했다는게 자영업자들의 주장. 경기도 양주에서 김밥집을 하는 김인구 사장(가명), 인천 미추홀구에서 피자&치킨집을 운영한다는 박진호(가명) 사장과 함께 신규 요금제로 주문을 받았을 경우 배달 관련 비용으로 얼마나 빠져나가는지 살펴본다.

■ 수수료 갈등, 대화로 풀 수 있을까
현행법에선 배달 플랫폼이 수수료를 인상한다 해도 정부가 이를 막거나 통제할 방법은 없다. 시장경제 원칙을 침해할 소지가 있어서다. 이에 정부는 배달 플랫폼의 수수료 체계 자체에 불공정한 요소가 없는지 살펴보고 있다. 또 관계부처와 배달앱 플랫폼, 자영업&소상공인 등이 참여하는 자율기구 회의를 통해 상생안을 마련해간다는 방침이다. 배달앱 수수료 문제에 직접적인 규제가 쉽지 않은 이상 대화와 조율을 통해 풀어가겠단 것. 이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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