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4월 임시국회가 국민의 기대와 달리, 시급한 민생법안도 처리하지 못한 채 파행으로 끝났습니다.

법제처 자료에 따르면 4월 임시국회에 올라온 법안 총 57개중 19개, 33%만이 통과되었습니다.

특히 국민연금법 개혁이 미뤄지면서 국민연금은 하루 800여억원의 잠재부채가 쌓이고, 비축용 임대주택 사업의 밑거름이 될 임대주택법 처리가 미뤄지면서 부동산 시장 안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10일 <이슈추적>은 4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된 주요 민생법안의 내용을 살펴보고, 민생법안 처리 무산이 국민에게 미칠 피해를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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