톡톡 사이다경제 (1061회)
등록일 : 2024.08.06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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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국 벗어나고 싶다면? 한국에게 배워라!
임보라 앵커>
지난 2일, 세계은행이 한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을 극찬했습니다.
성장 강국이 된 대한민국의 비결도 담았는데요.
어떤 내용일지,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살펴봅니다.
(출연: 권혁중 / 경제평론가)
임보라 앵커>
세계은행은 전 세계 빈곤 퇴치와 개발도상국의 경제 발전을 목표로 1944년에 설립된 국제기구인데요.
지난 2일 세계은행이 세계개발보고서란 걸 발표했습니다.
일단 이 보고서, 어떤 건가요?
임보라 앵커>
언급해 주신 것처럼 올해 세계개발 보고서의 주제는 '중진국 함정'입니다.
중진국이라 하면 개발도상국을 벗어난 국가들을 말하는데요.
이 국가들이 어떤 함정에 빠지는 건가요?
임보라 앵커>
세계은행은 보고서를 통해 중진국 함정을 빠져나올 수 있는전략을 제시하기도 했는데요.
3i 전략이라고 부르던데, 어떤 내용인가요?
임보라 앵커>
세계은행은 3i 전략을 통해 높은 성장을 이어간 대표적인 사례로 한국을 소개했는데요.
먼저 우리나라에 대해 어떤 평가를 내렸나요?
임보라 앵커>
구체적으로 세계은행이 꼽은 우리나라의 성공 비결도 살펴봅니다.
3i 전략이 제대로 적용됐다고 평가받은 만큼 투자-기술 도입 등이 적절하게 이뤄진 점이 주효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보고서엔 어떤 내용이 담겼나요?
임보라 앵커>
보고서에선 자본-R&D 등 투자 외에 교육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게 봤는데요.
교육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가 결국 경제 발전에 기여한다는 의미겠죠?
임보라 앵커>
3i 전략의 마지막은 혁신입니다.
세계은행은 우리가 경제적으로 가장 어려웠던 시기 중 하나인 외환위기가 역설적으로 혁신의 씨앗이 되었다고 평가했는데요.
위기가 기회가 된 비결, 어디에 있었을까요?
임보라 앵커>
우리나라의 또 다른 성공 비결 중 하나는 여성 노동시장 참여율입니다.
세계은행은 누누이 생산성 향상의 중요성을 언급했는데요.
여성들의 노동 참여를 높이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을까요?
임보라 앵커>
지금까지 세계은행이 꼽은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 비결을 살펴보았는데요.
이에 대한 정부의 반응은 어떨지, 먼저 들어보시죠.
임보라 앵커>
우리나라가 고소득 선진국으로 성장해 국제사회의 모범사례로 주목받고 있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것 같은데요.
이번 세계은행의 보고서가 우리 정부의 정책 방향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임보라 앵커>
지금까지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대통령실 2024 세계개발보고서 발표 (8.2) [브리핑 인사이트]
박하영 앵커>
브리핑을 키워드로 풀어보는 시간, 브리핑 인사이트입니다.
1. 대통령실 2024 세계개발보고서 발표 (8.2)
2. 농림축산식품부 농업·농촌 청년정책 추진방향 (8.5)
오늘은 이렇게 2가지 브리핑 짚어봅니다.
1. 대통령실 2024 세계개발보고서 발표 (8.2)
먼저 대통령실 브리핑입니다.
세계은행이 2024년 세계개발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세계 경제와 개발을 주제로 1978년 이후 매년 발간하는 보고서인데요.
여기서 우리나라가 특별히 모범 사례로 소개됐습니다.
관련 브리핑 먼저 보고 오시죠.
녹취> 박춘섭 / 대통령실 경제수석
"세계은행은 많은 개도국이 고소득국 성장을 원하지만, 대부분 성장이 정체되는 '중진국 함정'에 빠져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한국 등 일부 국가들은 중진국 함정에서 벗어나 고소득국으로 성장하였고, 세계은행은 성공국가의 사례를 분석하여 중진국 함정을 극복하기 위한 '3i 전략'을 제시하였습니다."
# 중진국 함정
개발도상국이 경제발전을 이루다가 어느 순간 성장이 정체되는 시기가 생기는데요.
이렇게 개도국이 중진국으로 진입한 뒤 고소득 국가로는 올라서지 못하는 현상을 중진국 함정이라 부릅니다.
초기에는 순조롭게 성장하다가 이 단계를 넘지 못하고 중진국에 머물거나 오히려 후퇴하는 경우가 사실상 대부분인데요.
한국은 이걸 해낸 대표적인 모범 사례로 소개됐습니다.
중진국 함정을 극복하려면 '3i 전략'이 필요한데요.
한국은 이 전략을 효과적으로 활용한 나라로 꼽혔습니다.
3i 전략은 투자와 기술도입, 혁신을 말하는데요.
한국은 경제 개발 초기부터 사회기반시설 투자를 확대했고, 이후 해외 기술을 도입해 생산성을 높이며, 금융 체제를 개혁하는 등 혁신을 불러왔다는 겁니다.
녹취> 박춘섭 / 대통령실 경제수석
"한국은 금융시장 개방 및 외국 자본 유치 등을 통해 인프라 투자를 확대했으며, 해외기술의 도입과 R&D, 교육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효과적으로 생산성을 제고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세계은행은 한국의 발전사를 모든 중진국 정책입안자의 필독서라 표현했는데요.
중진국 함정을 극복하려면 앞으로 개도국들이 시장을 개방하고 기술을 개발하는 게 중요하다는 결론입니다.
우리 정부도 현재 추진하고 있는 기술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한국 경제의 재도약을 이끌겠다고 다짐했습니다.
2. 농림축산식품부 농업·농촌 청년정책 추진방향 (8.5)
이어서 다음 브리핑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브리핑 살펴봅니다.
AI와 같은 기술이 나날이 발전하며 농업 분야에서도 첨단기술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스마트농업과 같은 신산업이 유망 분야로 떠오르고 있지만, 청년 인력은 부족한 상황인데요.
창업에 대한 진입장벽이 높고, 도시에 비해 농촌 생활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입니다.
미래 신산업의 청년 유입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청년 친화적인 농촌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브리핑에서 확인하시죠.
녹취> 윤원습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관
"청년의 유망한 아이디어가 창업 준비 단계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공적인 사업 모델로 발전할 수 있도록 농식품 청년벤처 '창업루키'를 선정하고 홍보·투자 등을 집중 지원하겠습니다. 올해 470억 원 규모의 농식품 청년기업 성장펀드를 조성하여 청년기업의 창업부터 후속 투자 유치까지 전 주기를 지원하겠습니다."
# 농식품 청년벤처
먼저, 청년들의 창업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 농식품 청년벤처를 지원합니다.
정부가 직접 창업유망주를 육성하겠다는 건데요.
유망한 청년기업을 선정해 홍보와 판로, 그리고 투자사 밋업까지 집중 지원합니다.
청년들이 창업한 이후에도 사업을 이어갈 수 있게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창업 초기에 자금난을 극복할 수 있도록 이들에게 자금과 창업 공간을 지원합니다.
특히, 올해에는 470억 규모의 청년기업 성장펀드를 조성해 추가재원을 확보할 수 있게 지원할 예정입니다.
청년들의 농업 유입이 부진한 이유, 농촌 생활여건이 열악하다는 이유도 있었죠.
정부가 농촌 정주여건을 개선해 안정적인 농촌 정착도 지원합니다.
문화와 여가 시설이 포함된 주거단지를 조성하고 보육 서비스도 확충한다는 계획입니다.
녹취> 윤원습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관
"청년농촌보금자리를 확대하여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농촌 아이 돌봄 및 농번기 주말 돌봄 서비스를 강화하는 한편, 문화·복지 관련 농촌형 복합 서비스 거점을 지속 확충하겠습니다."
농촌 위기 극복에 있어 청년의 역할이 중요해진 상황인데요.
이번 정책이 농촌과 청년을 동시에 살리는 길이 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브리핑 인사이트였습니다.
임보라 앵커>
지난 2일, 세계은행이 한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을 극찬했습니다.
성장 강국이 된 대한민국의 비결도 담았는데요.
어떤 내용일지,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살펴봅니다.
(출연: 권혁중 / 경제평론가)
임보라 앵커>
세계은행은 전 세계 빈곤 퇴치와 개발도상국의 경제 발전을 목표로 1944년에 설립된 국제기구인데요.
지난 2일 세계은행이 세계개발보고서란 걸 발표했습니다.
일단 이 보고서, 어떤 건가요?
임보라 앵커>
언급해 주신 것처럼 올해 세계개발 보고서의 주제는 '중진국 함정'입니다.
중진국이라 하면 개발도상국을 벗어난 국가들을 말하는데요.
이 국가들이 어떤 함정에 빠지는 건가요?
임보라 앵커>
세계은행은 보고서를 통해 중진국 함정을 빠져나올 수 있는전략을 제시하기도 했는데요.
3i 전략이라고 부르던데, 어떤 내용인가요?
임보라 앵커>
세계은행은 3i 전략을 통해 높은 성장을 이어간 대표적인 사례로 한국을 소개했는데요.
먼저 우리나라에 대해 어떤 평가를 내렸나요?
임보라 앵커>
구체적으로 세계은행이 꼽은 우리나라의 성공 비결도 살펴봅니다.
3i 전략이 제대로 적용됐다고 평가받은 만큼 투자-기술 도입 등이 적절하게 이뤄진 점이 주효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보고서엔 어떤 내용이 담겼나요?
임보라 앵커>
보고서에선 자본-R&D 등 투자 외에 교육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게 봤는데요.
교육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가 결국 경제 발전에 기여한다는 의미겠죠?
임보라 앵커>
3i 전략의 마지막은 혁신입니다.
세계은행은 우리가 경제적으로 가장 어려웠던 시기 중 하나인 외환위기가 역설적으로 혁신의 씨앗이 되었다고 평가했는데요.
위기가 기회가 된 비결, 어디에 있었을까요?
임보라 앵커>
우리나라의 또 다른 성공 비결 중 하나는 여성 노동시장 참여율입니다.
세계은행은 누누이 생산성 향상의 중요성을 언급했는데요.
여성들의 노동 참여를 높이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을까요?
임보라 앵커>
지금까지 세계은행이 꼽은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 비결을 살펴보았는데요.
이에 대한 정부의 반응은 어떨지, 먼저 들어보시죠.
임보라 앵커>
우리나라가 고소득 선진국으로 성장해 국제사회의 모범사례로 주목받고 있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것 같은데요.
이번 세계은행의 보고서가 우리 정부의 정책 방향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임보라 앵커>
지금까지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대통령실 2024 세계개발보고서 발표 (8.2) [브리핑 인사이트]
박하영 앵커>
브리핑을 키워드로 풀어보는 시간, 브리핑 인사이트입니다.
1. 대통령실 2024 세계개발보고서 발표 (8.2)
2. 농림축산식품부 농업·농촌 청년정책 추진방향 (8.5)
오늘은 이렇게 2가지 브리핑 짚어봅니다.
1. 대통령실 2024 세계개발보고서 발표 (8.2)
먼저 대통령실 브리핑입니다.
세계은행이 2024년 세계개발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세계 경제와 개발을 주제로 1978년 이후 매년 발간하는 보고서인데요.
여기서 우리나라가 특별히 모범 사례로 소개됐습니다.
관련 브리핑 먼저 보고 오시죠.
녹취> 박춘섭 / 대통령실 경제수석
"세계은행은 많은 개도국이 고소득국 성장을 원하지만, 대부분 성장이 정체되는 '중진국 함정'에 빠져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한국 등 일부 국가들은 중진국 함정에서 벗어나 고소득국으로 성장하였고, 세계은행은 성공국가의 사례를 분석하여 중진국 함정을 극복하기 위한 '3i 전략'을 제시하였습니다."
# 중진국 함정
개발도상국이 경제발전을 이루다가 어느 순간 성장이 정체되는 시기가 생기는데요.
이렇게 개도국이 중진국으로 진입한 뒤 고소득 국가로는 올라서지 못하는 현상을 중진국 함정이라 부릅니다.
초기에는 순조롭게 성장하다가 이 단계를 넘지 못하고 중진국에 머물거나 오히려 후퇴하는 경우가 사실상 대부분인데요.
한국은 이걸 해낸 대표적인 모범 사례로 소개됐습니다.
중진국 함정을 극복하려면 '3i 전략'이 필요한데요.
한국은 이 전략을 효과적으로 활용한 나라로 꼽혔습니다.
3i 전략은 투자와 기술도입, 혁신을 말하는데요.
한국은 경제 개발 초기부터 사회기반시설 투자를 확대했고, 이후 해외 기술을 도입해 생산성을 높이며, 금융 체제를 개혁하는 등 혁신을 불러왔다는 겁니다.
녹취> 박춘섭 / 대통령실 경제수석
"한국은 금융시장 개방 및 외국 자본 유치 등을 통해 인프라 투자를 확대했으며, 해외기술의 도입과 R&D, 교육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효과적으로 생산성을 제고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세계은행은 한국의 발전사를 모든 중진국 정책입안자의 필독서라 표현했는데요.
중진국 함정을 극복하려면 앞으로 개도국들이 시장을 개방하고 기술을 개발하는 게 중요하다는 결론입니다.
우리 정부도 현재 추진하고 있는 기술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한국 경제의 재도약을 이끌겠다고 다짐했습니다.
2. 농림축산식품부 농업·농촌 청년정책 추진방향 (8.5)
이어서 다음 브리핑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브리핑 살펴봅니다.
AI와 같은 기술이 나날이 발전하며 농업 분야에서도 첨단기술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스마트농업과 같은 신산업이 유망 분야로 떠오르고 있지만, 청년 인력은 부족한 상황인데요.
창업에 대한 진입장벽이 높고, 도시에 비해 농촌 생활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입니다.
미래 신산업의 청년 유입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청년 친화적인 농촌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브리핑에서 확인하시죠.
녹취> 윤원습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관
"청년의 유망한 아이디어가 창업 준비 단계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공적인 사업 모델로 발전할 수 있도록 농식품 청년벤처 '창업루키'를 선정하고 홍보·투자 등을 집중 지원하겠습니다. 올해 470억 원 규모의 농식품 청년기업 성장펀드를 조성하여 청년기업의 창업부터 후속 투자 유치까지 전 주기를 지원하겠습니다."
# 농식품 청년벤처
먼저, 청년들의 창업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 농식품 청년벤처를 지원합니다.
정부가 직접 창업유망주를 육성하겠다는 건데요.
유망한 청년기업을 선정해 홍보와 판로, 그리고 투자사 밋업까지 집중 지원합니다.
청년들이 창업한 이후에도 사업을 이어갈 수 있게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창업 초기에 자금난을 극복할 수 있도록 이들에게 자금과 창업 공간을 지원합니다.
특히, 올해에는 470억 규모의 청년기업 성장펀드를 조성해 추가재원을 확보할 수 있게 지원할 예정입니다.
청년들의 농업 유입이 부진한 이유, 농촌 생활여건이 열악하다는 이유도 있었죠.
정부가 농촌 정주여건을 개선해 안정적인 농촌 정착도 지원합니다.
문화와 여가 시설이 포함된 주거단지를 조성하고 보육 서비스도 확충한다는 계획입니다.
녹취> 윤원습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관
"청년농촌보금자리를 확대하여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농촌 아이 돌봄 및 농번기 주말 돌봄 서비스를 강화하는 한편, 문화·복지 관련 농촌형 복합 서비스 거점을 지속 확충하겠습니다."
농촌 위기 극복에 있어 청년의 역할이 중요해진 상황인데요.
이번 정책이 농촌과 청년을 동시에 살리는 길이 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브리핑 인사이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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