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의 의료 조치 미흡 등으로 인한 수용자 사망 관련 제도 개선 권고
등록일 : 2024.08.06 20:04
미니플레이
변차연 기자>
지난해 4월 교정시설 내에서 수용자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국가인권위가 법무부 장관과 해당 교도소장에게 관리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정신질환·고혈압을 앓던 68세의 수용자가 수갑, 금속보호대 등 과도한 보호장비를 착용하고 진정실에 수용되며, 제대로 보호받지 못했다고 본 건데요.
인권위는 교도소가 수용자의 교정·교화보다 교정 질서만을 우선시한 징벌을 행하면서, 피해자의 건강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노인 수용자의 건강 상태를 고려한 조사수용·금치·보호장비 사용이 이루어지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아울러 만성질환 수용자 관리 프로그램을 개선하는 등 건강 취약 계층 수용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도 주문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자료 브리핑이었습니다.
지난해 4월 교정시설 내에서 수용자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국가인권위가 법무부 장관과 해당 교도소장에게 관리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정신질환·고혈압을 앓던 68세의 수용자가 수갑, 금속보호대 등 과도한 보호장비를 착용하고 진정실에 수용되며, 제대로 보호받지 못했다고 본 건데요.
인권위는 교도소가 수용자의 교정·교화보다 교정 질서만을 우선시한 징벌을 행하면서, 피해자의 건강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노인 수용자의 건강 상태를 고려한 조사수용·금치·보호장비 사용이 이루어지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아울러 만성질환 수용자 관리 프로그램을 개선하는 등 건강 취약 계층 수용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도 주문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자료 브리핑이었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KTV 대한뉴스 (1524회) 클립영상
- 한증막 더위에 에어컨 실외기 화재···온열질환자 급증 03:19
- 폭염에 비닐하우스 찜통···"외국인 근로자 안전 최우선" 02:50
- 윤 대통령, 휴가 중 민생 행보···군 간부 격려 03:03
- 국내 증시 반등···정부 "증시폭락 과도한 반응···24시간 감시" 02:05
- 티메프 일반상품 환불 지원···대출 만기연장·자금지원 02:08
- '방송4법' 재의요구안 의결···"공영방송 편향성 악화" 02:29
- 중동 정세 악화···이스라엘 북부·레바논 남부 '여행금지' 01:50
- '유럽혁신지수' 12년 연속 1위···연구개발 투자 등 우수 02:07
- 윤 대통령, 이숙연 신임 대법관 임명안 재가 00:23
- 합참의장, 해병대사·서방사 찾아 군사대비태세 점검 00:45
- 장미란 차관, 무주 '숨은 매력 찾기'···매달 숨은 관광지 홍보 00:31
- 상급병원 중증환자 중심 전환···협력병원 요청 최우선 진료 02:00
- 안전신문고로 위험요소를 신고하면 내 주변이 안전해져요! 00:56
- "토·일요일 오후 3시, 익수사고 주의하세요!" 00:42
- 일부 영양강조 구독형 도시락, 영양성분 함량 부적합 00:42
- 구치소의 의료 조치 미흡 등으로 인한 수용자 사망 관련 제도 개선 권고 00:54
- 고양이와 평화로운 공존을 위해 필요한 배려 [일상공감 365] 0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