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박하영 앵커>
브리핑을 키워드로 풀어보는 시간, 브리핑 인사이트입니다.

1. 기획재정부 KDI 경제전망 수정 (8.8)
2.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점프업 프로그램' 추진 (8.7)

오늘은 이렇게 2가지 브리핑 짚어봅니다.
먼저 기획재정부 브리핑입니다.

1. 기획재정부 KDI 경제전망 수정 (8.8)
KDI가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예상보다 0.1%p 줄어든 2.5%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수출은 호조세를 보이며 크게 성장하고 있는데요.
왜 경제성장률은 더 낮아진 걸까요?
브리핑에서 확인해보시죠.

녹취> 김지연 / KDI 경제전망실 전망총괄
"기존 전망에 비해 수출 증가세는 확대되는 반면, 민간소비와 설비투자의 회복이 지연되면서 2024년 경제성장률은 기존 전망보다 낮은 2.5%로 전망하였습니다. 이러한 성장세 둔화는 내수 부진에 주로 기인합니다. 고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민간소비가 낮은 증가세에 그치고 있습니다."

# 내수 부진
지난달 경상수지는 역대 3번째로 높은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수출이 늘어난 영향도 있지만 반대로 수입, 그중에서도 내수가 줄어든 이유도 있는데요.
KDI는 현재 우리나라 내수가 부진한 영향으로 경기 회복이 지연되고 있다고 봤습니다.
그렇다면 이 내수 부진의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일까요?
가장 큰 문제는 높은 금리 때문입니다.
길어지는 고금리 기조에 소비, 건설, 투자 세 분야가 모두 부족한 상황인데요.
소비자들이 이자 부담 때문에 지갑을 열지 않고, 또 경기 침체 우려가 계속되면서 기업 설비투자도 저조한 탓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을 고려했을 때, 기준금리를 언제쯤 낮추는 게 가장 좋을까요?
KDI는 지금 시점에서는 언제 기준금리를 조정하더라도 현재 경기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가계 부채나 부동산 가격위험이 있기 때문에 고금리 기조를 이어가고 있지만, 이를 조금씩 잡아가며 금리를 점진적으로 내린다면 내수 부진이 해소되는 방향으로 갈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녹취> 정규철 / KDI 경제전망실장
"거시건전성정책, 스트레스 DSR이라든지 이런 정책을 우선적으로 도입하면서 금융 안정을 추구하고 한국은행은 물가 그리고 경기를 감안하면 지금보다는 금리가 낮은 수준으로 조금 더 내릴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이렇게 수출과 내수의 불균형이 점차 커지고 있는 가운데, 대외 여건 위험도 여전히 고려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위험과 중국 또는 미국의 경기 급락 문제가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우리 경제 회복세도 좀 더 신중하게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

2.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점프업 프로그램' 추진 (8.7)
이어서 다음 브리핑 살펴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브리핑입니다.
우리 경제의 80% 이상을 담당하고 있는 중소기업들.
정부가 이들을 집중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른바 '점프업' 프로그램인데요.
중소기업을 중견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정책 플랫폼입니다.

녹취> 김우중 / 중소벤처기업부 지역기업정책관
"최근 우리 경제는 기업의 규모가 영세화되고 있고 중소에서 중견, 그리고 대기업으로 이어지는 성장 사다리가 약화되는 등 경제 전반의 역동성이 저하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저성장 국면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스케일업을 통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성장 사다리의 복원이 시급하며 정부가 이를 획기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도약 프로그램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 성장 사다리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더 나아가 대기업까지 연결되는 '성장 사다리'를 만든다는 게 중기부의 방침인데요.
이번 사업은 업종 제한 없이 중소기업 전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기업의 성장 의지와 잠재력을 중점으로 평가하는데요.
이번 정책은 중소기업의 '피터팬 증후군'을 해결하기 위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영원히 어린이이고 싶어하는 피터팬 증후군, 기업에게도 이런 현상이 있는데요.
중소기업일 때에만 받을 수 있는 세제혜택이나 정부 지원 사업이 많다 보니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을 기피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번 점프업 프로그램은 이런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방책이기도 합니다.
우선 정부는 유망한 중소기업 100곳을 선정하는데요.
선발된 기업은 전문가 컨설팅뿐만 아니라, 매년 3년간 최대 7억 5천만 원의 오픈형 바우처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오픈이라는 단어가 붙은 만큼 사용처가 정해져 있지 않고 열려 있는 바우처를 뜻하는데요.
식비와 인건비 등을 제외하고 스케일업에 직접적으로 쓰이는 비용은 모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녹취> 김우중 / 중소벤처기업부 지역기업정책관
"오픈 바우처는 인건비 등 경비성 지출을 제외한 글로벌 인증, 지적재산권 획득, 글로벌 법률 기술 자문, 마케팅 등 용도와 활용처를 폭넓게 인정하여 스케일업에 필요한 비용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유연하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점프업 사업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올해 하반기에 사업 공고가 나오고, 내년 초에 참여기업을 모두 선발할 전망인데요.
3년 동안 정부와 전문가의 밀착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브리핑 인사이트였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