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바로가기

공통뷰

'그린벨트' 풀어 8만 가구 공급···비아파트 공급 정상화
등록일 : 2024.08.09 12:09
미니플레이
김용민 앵커>
정부가 급등하는 수도권 집값을 잡기 위해 개발 제한구역, 그린벨트를 해제해 총 8만 가구를 공급할 수 있는 신규택지를 마련합니다.
또 다세대 주택, 연립빌라 등 '주거 사다리'로 불리는 비아파트의 수급 조정 관리에도 나서는데요.
박지선 기자입니다.

박지선 기자>
정부가 수도권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공급하는 주택 물량은 총 8만 가구입니다.
지난 1월 발표 때보다 공급물량을 4배 늘렸고, 그린벨트 해제 대상엔 서울과 서울 인접 부지가 포함됐습니다.
정부는 먼저 오는 11월 5만 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를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엔 서울 지역도 포함되며 규모는 1만 가구 이상입니다.

녹취> 박상우 / 국토교통부 장관
"청년을 비롯한 미래세대를 위해 서울과 서울 인근의 그린벨트를 활용하여 올해 5만 호, 내년 3만 호의 신규택지 후보지를 발표하겠습니다."

신규 택지 발표 전까진 서울 그린벨트 전역을 토지 거래 허가구역으로 한시 지정해 투기 수요를 관리한단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다가구, 다세대, 연립 주택 등 비아파트 거래 물량도 관리합니다.
최근 비아파트를 중심으로 전세 사기가 빈번해지자 수요가 줄면서 비아파트 건설 실적도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올해 상반기 기준 비아파트 인허가 물량은 총 1만8천여 가구로 지난해 대비 36% 급감했습니다.
입주 물량도 2만여 가구에 불과해 지난해보다 40% 가까이 줄었습니다.
주거비용이 상대적으로 낮은 비아파트는 자금 사정이 어려운 저소득층이나 사회초년생들에게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정부는 수급 조정이 안정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내년까지 11만 가구 이상 공공주택 신축 매입에 나선단 방침입니다.
구축 공공 주택 매입까지 포함해 공공매입 규모는 최소 16만 가구 이상 확대할 예정입니다.
물량 공급이 안정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 향후 공급난에 따른 가격 상승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내 수도권 신축매입 총괄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민간 사업자의 참여를 끌어내기 위해 세제혜택과 자금 지원에도 나서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김태우 / 영상편집: 최은석 / 영상그래픽: 김지영)

KTV 박지선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