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최유경 앵커>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GTX-C 노선 개통 계획이 사실상 무산됐다는 한 언론보도 내용, 팩트체크 해보고요.
이어서 '외국인 가사관리사' 업무범위 둘러싼 오해와 진실 짚어봅니다.
마지막으로는 신용카드 잃어버렸을 때 제대로 보상받는 법 살펴봅니다.

1. 'GTX-C' 개통 물건너갔다?
오늘 첫 시간, GTX 관련 소식으로 열어봅니다.
올해 초 국토부가 경기 의정부시청에서 GTX-C 노선 착공 기념식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착공식까지 해놓고, 개통 계획이 물건너간 것 아니냐는 우려 섞인 지적이 나왔는데요.
해당 언론매체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이렇습니다.
공사비 상승에 따른 자금조달 난항으로 실착공을 위한 착공계가 제출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당초 목표였던 2028년 개통은 어려울 거란 지적입니다.
이에 대한 국토부 설명 짚어봅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이번 사업 실시계획을 승인했습니다.
2028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 중인 GTX-C 노선은 경기 양주시 덕정역을 출발해 청량리, 삼성역을 지나 경기 수원역까지 약 86km를 연결하는 광역급행철도입니다.
수도권을 30분대로 이을 수 있다는 장점에, 대중교통으로 출퇴근하는 국민들의 관심이 특히 큽니다.
국토부는 실시계획 승인 이후, 용지보상과 각종 인허가 등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사업시행자는 자금조달이 완료되는 대로 착공계를 제출할 계획"이라면서, "올해 3분기 용지가 확보되는 곳부터 즉시 공사에 착수하도록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2. '필리핀 가사관리사' 업무부담 과중?
이어서, '외국인 가사 서비스' 관련해 짚어봅니다.
가사관리 시범사업에 참여할 필리핀 근로자 100명이 지난 6일 입국했습니다.
이들은 4주 동안 특화교육을 받은 뒤, 다음 달부터 서울 시내 가정에서 돌봄과 가사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정부가 일·가정 양립 지원에 본격 나선 가운데, 이번 외국인 가사서비스가 돌봄 대책을 뒷받침해줄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들의 업무 범위를 두고 헷갈린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일부 언론매체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이렇습니다.
집안일을 지시할 수 있는 범위가 모호해서 혼란을 빚을 거란 관측이 나온다, 또 근로자들의 가사 업무가 과중해질 우려가 있다, 이런 내용인데요.
고용부 설명 짚어봅니다.
먼저 정부는 제도 원칙 상 이용자가 외국인 가사관리사에게 임의로 업무지시를 할 수 없다고 못박았습니다.
이용계약 상 사전 명시된 업무만을 수행해야 한다는 겁니다.
서울시가 지원하는 돌봄서비스 중개 플랫폼 화면입니다.
외국인 가사 업무 범위에 대해 안내 돼 있는데요.
아이 옷 세탁이나 젖병 소독과 같이 돌봄과 관련한 업무가 주 내용입니다.
정부는 이용가정의 수요에 맞춰 4시간, 6시간, 그리고 최대 8시간까지 서비스 시간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6시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 동거가족과 관련한 부수적인 가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요.
다만 이 역시 청소와 세탁 등 육아와 관련한 가사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 한해서만 이뤄진다고 정부는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계약 외 업무지시 금지와 같은 사항을 준수할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용자를 대상으로 이용 준수사항 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했고요.
또 서비스 제공기관 측에서는 통역사를 통한 민원처리 창구를 운영할 예정인데요.
정부는 서울시, 그리고 서비스 중개기관과 협의체를 구성해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단 계획입니다.

3. 카드 도용당했는데··· 내가 책임질 수도?
마지막 소식, 신용카드 분실 시 요령 살펴봅니다.
카드 잃어버리면 당황해서 어쩔 줄 모르는 경우가 많죠.
당장 카드사에 신고하는 게 최선의 방법입니다.
제3자의 도용과 같은 추가 피해를 막고, 또 그래야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요.
분실신고가 접수된 지 60일 이내에 발생한 부정사용 금액에 대해서는 카드사에 보상을 신청 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카드 주인에게 과실이 있다면 일부 또는 전부를 책임져야 할 수도 있는데요.
주인 과실에 해당되는 사례들 살펴보면요.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고의로 카드사에 분실, 도난 신고를 늦게 한 경우가 해당되고요.
카드 뒷면에 본인 서명을 하지 않았어도 보상받기 어렵습니다.
또 카드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등의 목적으로 제공하거나, 실수로 카드를 노출하고 방치한 경우 모두 카드 주인의 과실로 인정됩니다.
이같은 사례에 해당되면 보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분실을 대비해 우선 카드 뒷면에 반드시 서명을 해둘 것을 금융위는 안내했습니다.
지갑을 통째로 잃어버려서 카드 여러 장을 분실할 수도 있죠.
이럴 땐 일괄 분실신고 서비스를 신청해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한 곳의 카드사에서 나머지 다른 회사의 카드까지 한 번에 분실신고를 할 수 있는 기능인데요.
전화와 PC, 모바일로도 접수가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