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박하영 앵커>
브리핑을 키워드로 풀어보는 시간, 브리핑 인사이트입니다.

1. 기획재정부 제8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8.8)
2. 금융위원회 제2차 보험개혁회의 (8.8)

오늘은 이렇게 2가지 내용 살펴봅니다.
먼저 기획재정부 브리핑입니다.

1. 기획재정부 제8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8.8)
날로 심화되는 저출생 문제의 해답을 정부가 '주거'에서 찾고 있습니다.
높은 집값에 보금자리를 찾지 못하고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미래세대가 늘고 있기 때문인데요.
정부가 서울시의 일부 그린벨트를 해제해서라도 이들을 위한 주택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 브리핑에서 살펴보시죠.

녹취> 박상우 / 국토교통부 장관
"청년을 비롯한 미래세대를 위해 서울과 서울 인근의 그린벨트를 활용하여 올해 5만 호, 내년 3만 호의 신규택지 후보지를 발표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중점 추진 중인 신혼부부 전세자가주택을 비롯한 특화사업들이 금번 발표되는 공공주택지구에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함께 힘을 모으겠습니다."

# 신혼부부 전세자가주택
그린벨트를 해제한 곳에는 총 8만 가구의 신규 택지가 지어질 예정입니다.
올해 5만 가구, 내년에 3만 가구가 조성되는데요.
이 공공주택은 특히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많이 공급될 예정입니다.
대표적으로, 서울시가 추진하는 '신혼부부 전세자가주택'에 활용되는데요.
이 사업은 신혼부부에게 특화된 임대주택으로, 자산기준과 계약 조건 등에서 특혜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10년 동안 거주가 가능하고, 그 사이 아이를 낳으면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데요.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주택을 이 그린벨트 해제 구역에서 끌어오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린벨트 해제를 놓고 찬반 의견도 갈리는데요.
그린벨트의 기본 원칙, 자연 보호라는 목적을 거스르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서울시는 기존 그린벨트 내에서 이미 훼손돼 보존 가치를 잃은 지역 위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확한 해제 대상지는 올해 11월 중에 공개할 방침입니다.

녹취> 최상목 / 경제부총리
"서울 인근 그린벨트 해제 등을 통해 8만 호 이상의 신규택지를 발굴해 충분한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규택지 발표시까지 서울 그린벨트 전역 등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여 투기수요를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한편, 최근 전세사기 여파로 빌라와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시장이 불안정해졌는데요.
상대적으로 주거비용이 낮아 저소득층과 사회초년생이 많이 찾는 이런 비아파트 공급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내년까지 11만 가구 이상을 이들에게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해 미래세대의 주거 불안정을 해소하겠다는 방침입니다.

2. 금융위원회 제2차 보험개혁회의 (8.8)
저출생 관련한 또 다른 정책 이어서 살펴봅니다.
금융위원회 브리핑입니다.
예상치 못한 사고 위험을 보장해주는 게 바로 보험 제도입니다.
이 보험 상품에 해당하려면, 우연히 발생한 사고라는 '우연성'의 조건이 필요한데요.
그렇다면 임신과 출산은 우연한 사건이라 볼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한 의견이 나뉘었고, 그동안 임신과 출산은 보장이 제외돼 왔는데요.
이제는 임신과 출산도 보험 대상에 포함됩니다.
보험 계약 체결 당시, 사고 발생 여부나 시기를 정확히 알 수 없다면 '우연하다'고 본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해 앞으로는 임신과 출산도 보험상품 대상에 편입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김소영 /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국민들이 보험개혁 성과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생활밀착형 보험 위주로 제도개선을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보험에서 보장하지 않았던 임신·출산을 보험 보장 영역으로 확대하겠습니다."

# 생활밀착형 보험
이에 따라 이제는 이와 관련한 보험 상품이 많이 출시될 걸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출산하면 1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 등의 정액 보상 상품을 보험사들은 올 하반기에 내놓을 전망입니다.
이렇게 정부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생활밀착형 보험'을 강화합니다.
또 다른 보험 한 번 살펴볼까요?
해외여행자 보험에서도 변화가 생기는데요.
앞으로는 사고 없이 안전하게 귀국하면 보험료의 일부를 환급해주는 보험 방식이 인정됩니다.
일각에서는 환급금이 결국 보험료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우려도 제기됐지만, 정부는 결론적으로 소비자 혜택이 더 크다는 판단 하에 이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렇게 국민 관심과 체감률이 높은 보험 위주로 개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김소영 /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연말까지 매월 보험개혁회의를 개최하여 판매채널, 회계제도, 상품구조 등의 종합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디지털·기후·인구구조 3대 변화를 선도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실손보험과 IFRS17 쟁점사항의 경우에도 가급적 연말 전에 빠르게 개선방안을 도출·확정하겠습니다."

우리 일상 속 사소한 불편함부터 저출생과 같은 국가 문제까지 연계된 이 보험 체계.
이번 회의를 계기로 우리 생활에 밀착된 보험상품이 많이 개발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브리핑 인사이트였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