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김경호 기자>
(장소: 인천 검단신도시 'A' 아파트)

건설 과정에서 지하주차장이 붕괴한 인천 검단신도시의 아파트 공사 현장.
붕괴 후 일년 넘게 지났지만 무너진 잔해만 사라졌을뿐 공사는 그대로 멈춰섰습니다.

녹취> 검단신도시 인근 공인중개사
"그분들이 다른 곳에 집을 사는 것도 어렵더라고요. 분양권이 하나가 이미 있어서 대출이 막히는 부분도 있고요. 5년 후 입주라고는 하는데 5년 후에 될 지 안 될 지도 모르는 상황이라 불안해하실 거 같아요."

당시 붕괴 원인으로 철근 누락이 지목됐는데 시행사인 LH의 도덕적 해이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 LH의 허술한 관리 실태와 전관 업체와의 유착 관계가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LH는 도면을 통해 부실시공 사실을 알 수 있었지만 이를 묵인했습니다.
비교적 최신 공법인 무량판구조에 대해 시공 경험이 없는 업체에 일감을 맡겼습니다.
건축사무소가 미승인 업체에 설계 용역을 재하청한 사실도 방치했습니다.
시공건설사의 잘못으로 설계 변경과 예산 증액을 요청했지만 LH는 이에 대해 벌점도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감리 업체에 대해서는 요건 미달임에도 품질우수통지서를 발급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LH 퇴직자가 재취업한 전관 업체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업체들은 자체적으로 재취업한 LH 퇴직자 명단을 작성해 입찰 과정에서 서로를 견제하는데 활용했습니다.

전화 인터뷰> 정택수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장
"전관들의 영향력을 활용해서 LH 용역을 따내는데 직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증거자료로 볼 수 있고요. 그로 인해 공공사업 용역에서 공정한 경쟁을 해치고 실제 안전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다."

감사 결과 LH의 한 현직자는 전관 업체로부터 상품권이나 골프장 회원권 등을 받은 것으로 적발됐습니다.
직접 현금을 받은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김경호 기자 rock3014@korea.kr
"LH 현장감독 A씨는 출처가 불분명한 현금에 대해 감사에 착수하자 즉시 본인 휴대전화를 파기하고 자금 출처 소명을 거부했습니다."

감사원은 유착 관계자에게 과태료 처분 등을 통보하고 문제가 된 전관 업체에 대해서는 입찰 제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영상취재: 김윤상, 유병덕, 김태우, 임주완 / 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민혜정)

KTV 김경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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