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최다희 기자>
대한민국 최대 규모의 항만인 부산항입니다.

(장소: 부산항 북항 5부두)

부산항 북항 5부두는 보통 급유선들이 오고 다니는 곳으로, 많은 배들이 정박해있습니다.
가까이 가봤습니다.
사람의 손길이 닿은 지 한참 돼 보이는 배들로 가득합니다.

최다희 기자 h2ekgml@korea.kr
"한눈에 보기에도 상태가 좋지 않은 이 선박. 선주와 연락이 끊긴지 약 3년 정도 됐습니다. 배 겉면을 보시면 이렇게 페인트칠한 부분의 부식이 심해져 손으로 살짝 건들기만 해도 페인트가 벗겨지는 상황입니다."

다른 배의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최다희 기자 h2ekgml@korea.kr
"이렇게 장기계류 선박 중에는 쓰레기로 가득 찬 쓰레기 선박들도 있습니다. 쓰레기 상태로 보아 최근까지도 버려진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현재는 날이 덥고 습해 악취까지 올라오는 상황입니다."

장기계류선박은 매각·폐선 대기 또는 선주의 사업부진, 비용부담 등으로 운행 없이 오랫동안 계류돼 있는 배를 말합니다.
이 가운데 선주와 연락이 아예 끊기거나 버려진 배들은 '방치 선박'으로 불리는데, 부산항 북항 5부두에는 이런 방치 선박이 약 16척, 장기계류 선박이 100척 가까이 있습니다.
문제는 방치 선박과 장기 계류 선박 중 선주의 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배들입니다.
항만을 이용하는 이들은 이같은 선박들 때문에 많은 불편을 호소합니다.

녹취> 주봉규 / 선원
"출입할 때 안 쓰는 배 때문에 많이 걸려. 처벌을 해서 한쪽으로 몰아주던가 처분해야 돼. 폐류 선박은 빨리 조치를 해서 처리해 주세요."

녹취> 김ㅇㅇ / 선원
"태풍이나 이런 게 오면 또 기름도 한 번씩 유출되고 이러니까 빨리 처리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냥 방치가 돼 있으니까 아무래도 좀 힘들죠."

방치 선박 중에는 고위험 등급에 해당하는 'D' 등급에 속하는 선박도 곳곳에 보입니다.

최다희 기자 h2ekgml@korea.kr
"이 선박을 보시면 한쪽으로 크게 기울어져 있는 상황이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비가 와서 한쪽에 물이 차게 되면 언제든 가라앉을 수 있는 선박으로 보여집니다."

선박이 가라앉게 되면 배 안에 남아있는 기름이 유출될 우려도 있어, 사전에 선박을 해체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북항 5부두의 장기계류 선박을 관리하는 기관은 부산항만공사입니다.
공사는 위험 선박에 대한 이선 명령 등 행정대집행 권한이 없어 업무 추진에 곤란을 겪고 있다고 말합니다.

전화인터뷰> 부산항만공사 관계자
“행정대집행을 하려면 법적이 권한이 있어야 되겠죠. 법적 근거가... 우리 항만 공사는 그러한 권한이 없는 거지요. (행정대집행 권한이) 지금은 국가에 있죠. 부산지방해양수산청에 있을 겁니다."

또 저렴한 항만시설 사용료도 문제로 꼽았습니다.
현재 50톤 미만 선박의 경우 월 3,690원의 사용료만 부과됩니다.

전화인터뷰> 부산항만공사 관계자
"(항만시설) 사용료가 달에 7천 원, 6천몇백 원밖에 되지 않습니까. 금액이 너무 작으니까 그거 가지고 만약에 배가 몇 억인데 압류를 하기에는 조금 곤란하다는 이야기고."

전문가들은 관리 주체와 행정대집행의 주체가 다른 점을 문제의 원인으로 지적했습니다.

전화인터뷰> 임학수 /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연안재해안전연구부 책임연구원
"관리 주체인 부산항만공사와 행정집행기관인 부산지방해양수산청으로 관리 권한이 나눠진 상태인데, 통합해서 한쪽에서 이 업무를 담당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수부는 이달 중으로 관계 부처 회의를 열어 제도 개선을 포함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고, 필요한 경우 법령 개정까지도 고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한성욱, 황신영 / 영상편집: 오희현 / 영상그래픽: 김지영)

KTV 최다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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