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박성욱 앵커>
한동안 잠잠했던 코로나19가 재유행 조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 치료제 공급량을 늘리고 자가검사키트 수급 상황을 면밀히 살피는 한편, 국민들에게 예방 수칙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주요 정책 현안을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박성욱 앵커>
코로나19 입원환자가 한 달 사이 9배 이상 증가하면서 지난 2월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현재 어떤 상황인가요?

박성욱 앵커>
코로나19가 재유행하면서 치료제 또한 빠르게 소진되고 있습니다.
관련해 질병청에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박성욱 앵커>
2024~2025 절기 예방접종도 10월에 시작됩니다.
어떤 계획인가요?

박성욱 앵커>
이번엔 학생들의 마음 건강 지원 정책을 살펴봅니다.
초·중등 학생의 마음 건강을 지원하기 위해 학교 내에 통합지원센터가 만들어집니다.
어떤 역할을 하는 기관일까요?

박성욱 앵커>
정신건강 전문가로 구성된 '긴급지원팀'(가칭)은 현재 36개에서 2027년 100개로 3배가량 확대될 예정입니다.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요?

박성욱 앵커>
그런가하면, 학생의 전문기관 상담비와 진료비 지원도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마음이용권' 지원 대상 규모는 어떻게 되나요?

박성욱 앵커>
학생 마음건강을 위한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관련 법안도 손볼 예정인데요, 어떤 이슈가 있습니까?

박성욱 앵커>
지난 8일 발표된 주택공급 확대방안 관련 내용도 살펴봅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 내 도심 주택공급의 주요 수단인 재건축에 걸리는 기간을 지금의 14년에서 궁극적으로는 6년까지 줄여야 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어떤 계획인가요?

박성욱 앵커>
그러면서 "주택공급은 공공의 영역"이라며 공공의 개입과 조정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는데, 의미와 중요성 어떻게 봐야 할까요?

박성욱 앵커>
정부 계획대로 재건축 절차를 조정하려면 야당의 동의를 얻어 도시정비법 개정과 특례법 제정이 필요합니다.
과제 어떻게 보십니까?

박성욱 앵커>
한편 정부가 지난주 '도시기본계획 제도 개편 포럼'을 개최하고, 도시기본계획 방향성에 대한 토론을 마련했습니다.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요?

박성욱 앵커>
중앙정부를 비롯해 각 지자체에서도 도시의 청사진을 그리고 재정비하는데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정책 추진 과제 마무리로 부탁드립니다.

박성욱 앵커>
지금까지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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