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2024년 광복절 특별사면 (8.13) [브리핑 인사이트]
등록일 : 2024.08.13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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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하영 앵커>
브리핑을 키워드로 풀어보는 시간, 브리핑인사이트입니다.
1. 법무부 2024년 광복절 특별사면 (8.13)
2. 보건복지부 의료개혁 추진상황 브리핑 (8.13)
오늘은 이렇게 2가지 브리핑 짚어봅니다.
먼저 법무부 브리핑입니다.
1. 법무부 2024년 광복절 특별사면 (8.13)
다가오는 제79주년 광복절을 맞이해 정부가 특별사면을 단행합니다.
서민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회복과 통합의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서인데요.
모두 1,219명이 특별사면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번 사면에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브리핑에서 먼저 살펴보시죠.
녹취> 박성재 / 법무부 장관
“이번 사면은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 등으로 어려워진 서민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국민 통합과 화합을 위한 기회를 마련하는 것에 가장 중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보훈의 의미의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고령의 국가유공자를 비롯하여 고령인 모범수형자와 중증 신체장애자, 생계형 소액 절도범 등 11명에 대하여 형 집행률 정도에 따라 남은 형의 집행을 면제하거나 감경합니다.”
브리핑에서 보고 오셨듯이 이번 특별사면은 크게 2가지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서민 경제 회복입니다.
현재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 우리 경제 활력을 되찾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는 보훈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서입니다.
79주년 광복절을 맞아 진행하는 사면인 만큼 보훈의 의미를 담았습니다.
먼저, 우리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중소기업인 20명, 주요 경제인 15명을 사면했습니다.
또, 미래 성장동력인 34세 이하의 청년들도 적극 사면했습니다.
총 111명에게 재기의 기회를 부여하기로 했는데요.
정부는 이렇게 경기침체로 어려워진 서민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이번 사면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관련 내용, 이번에는 국무회의 브리핑에서 살펴보시죠.
녹취> 장미란 /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특히, 민생경제 회복을 지원하고자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 운전업 종사자 등 41만여 명에 대한 행정제재를 감면하였고, 경제인들도 엄선하여 사면대상에 포함하였다며, 이번 광복절 특사를 통해 우리 사회의 통합과 화합의 계기를 마련하고 민생경제 회복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고령의 국가유공자도 사면했습니다.
광복절을 새기며 보훈의 의미를 기억하자는 의미로, 월남전 참전유공자를 사면하는 등 이들의 조기 사회 복귀를 도모했습니다.
이번 사면을 통해 정부는 민생 경제의 안정과 국민 통합의 계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2. 보건복지부 의료개혁 추진상황 브리핑 (8.13)
이어서 다음 브리핑 살펴봅니다.
보건복지부 브리핑입니다.
중증 진료와 고난이도 수술이 그 위험도에 비해 보상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개별 의료 행위마다 단가를 정하는 행위별 수가제를 적용하고 있는데요.
이 제도가 불합리한 구조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럼 행위별 수가제가 어떤 건지 브리핑에서 먼저 확인하시죠.
녹취> 정경실 / 의료개혁추진단장
“우리나라 수가제도는 모든 개별 행위마다 단가를 정하여 지불하는 행위별 수가제를 근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입원과 진찰 등 기본진료와 수술, 처치, 검체, 영상, 기능의 여섯 가지 유형 으로 나누어진 약 9,800개의 행위에 대해서 수가를 정하는 구조입니다.”
브리핑에서 언급된 행위별 수가제의 6가지 유형은 이렇게 나눠집니다.
이 중 기본진료인 입원과 진찰, 그리고 수술과 처치는 보상 수준이 낮은 편인데요.
이런 체계 때문에 중증 고난이도 수술을 하는 것보다 검사를 많이 하는 것이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구조로 돌아갔습니다.
이렇게 되면 위험도는 높고 보상은 적은 필수의료를 의사들은 기피하게 되고 환자들은 그에 따른 적절한 진료를 받지 못하게 되겠죠.
이에 정부가 이런 불합리한 보상체계의 전면 혁신에 나섰습니다.
앞으로 낮게 책정된 보상 영역은 그 수준을 높이고 높은 보상 분야는 낮추는 작업을 추진합니다.
우선 1천여 개의 중증수술을 선별해 적용하는데요.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서 이루어지는 중증수술 중 보상 수준이 낮은 것을 선택해 우선 인상에 나섭니다.
한편, 이렇게 수가를 올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보고 정부는 비급여 체계도 개선합니다.
그동안 비급여에 관한 과잉 진단 많이 느끼셨을 텐데요.
정부가 과잉우려가 있는 비급여 항목은 앞으로 급여 진료와 병행하지 못하게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비급여 진료에 대한 정보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세부 정보들도 종합적으로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정경실 / 의료개혁추진단장
“비급여 공개제도를 개선해서 항목별 단가를 공개하는 수준을 넘어서 총진료비, 안전성과 유효성 평가 결과, 대체 가능한 급여 진료 등을 종합적으로 공개하여 환자·소비자가 비급여 진료를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앞으로 정부는 의료수가 자체를 더 과학적으로 책정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시간과 위험도, 인건비 등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자 전문 위원회를 구성하고 투명한 의료수가를 반영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브리핑인사이트였습니다.
브리핑을 키워드로 풀어보는 시간, 브리핑인사이트입니다.
1. 법무부 2024년 광복절 특별사면 (8.13)
2. 보건복지부 의료개혁 추진상황 브리핑 (8.13)
오늘은 이렇게 2가지 브리핑 짚어봅니다.
먼저 법무부 브리핑입니다.
1. 법무부 2024년 광복절 특별사면 (8.13)
다가오는 제79주년 광복절을 맞이해 정부가 특별사면을 단행합니다.
서민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회복과 통합의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서인데요.
모두 1,219명이 특별사면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번 사면에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브리핑에서 먼저 살펴보시죠.
녹취> 박성재 / 법무부 장관
“이번 사면은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 등으로 어려워진 서민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국민 통합과 화합을 위한 기회를 마련하는 것에 가장 중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보훈의 의미의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고령의 국가유공자를 비롯하여 고령인 모범수형자와 중증 신체장애자, 생계형 소액 절도범 등 11명에 대하여 형 집행률 정도에 따라 남은 형의 집행을 면제하거나 감경합니다.”
브리핑에서 보고 오셨듯이 이번 특별사면은 크게 2가지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서민 경제 회복입니다.
현재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 우리 경제 활력을 되찾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는 보훈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서입니다.
79주년 광복절을 맞아 진행하는 사면인 만큼 보훈의 의미를 담았습니다.
먼저, 우리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중소기업인 20명, 주요 경제인 15명을 사면했습니다.
또, 미래 성장동력인 34세 이하의 청년들도 적극 사면했습니다.
총 111명에게 재기의 기회를 부여하기로 했는데요.
정부는 이렇게 경기침체로 어려워진 서민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이번 사면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관련 내용, 이번에는 국무회의 브리핑에서 살펴보시죠.
녹취> 장미란 /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특히, 민생경제 회복을 지원하고자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 운전업 종사자 등 41만여 명에 대한 행정제재를 감면하였고, 경제인들도 엄선하여 사면대상에 포함하였다며, 이번 광복절 특사를 통해 우리 사회의 통합과 화합의 계기를 마련하고 민생경제 회복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고령의 국가유공자도 사면했습니다.
광복절을 새기며 보훈의 의미를 기억하자는 의미로, 월남전 참전유공자를 사면하는 등 이들의 조기 사회 복귀를 도모했습니다.
이번 사면을 통해 정부는 민생 경제의 안정과 국민 통합의 계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2. 보건복지부 의료개혁 추진상황 브리핑 (8.13)
이어서 다음 브리핑 살펴봅니다.
보건복지부 브리핑입니다.
중증 진료와 고난이도 수술이 그 위험도에 비해 보상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개별 의료 행위마다 단가를 정하는 행위별 수가제를 적용하고 있는데요.
이 제도가 불합리한 구조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럼 행위별 수가제가 어떤 건지 브리핑에서 먼저 확인하시죠.
녹취> 정경실 / 의료개혁추진단장
“우리나라 수가제도는 모든 개별 행위마다 단가를 정하여 지불하는 행위별 수가제를 근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입원과 진찰 등 기본진료와 수술, 처치, 검체, 영상, 기능의 여섯 가지 유형 으로 나누어진 약 9,800개의 행위에 대해서 수가를 정하는 구조입니다.”
브리핑에서 언급된 행위별 수가제의 6가지 유형은 이렇게 나눠집니다.
이 중 기본진료인 입원과 진찰, 그리고 수술과 처치는 보상 수준이 낮은 편인데요.
이런 체계 때문에 중증 고난이도 수술을 하는 것보다 검사를 많이 하는 것이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구조로 돌아갔습니다.
이렇게 되면 위험도는 높고 보상은 적은 필수의료를 의사들은 기피하게 되고 환자들은 그에 따른 적절한 진료를 받지 못하게 되겠죠.
이에 정부가 이런 불합리한 보상체계의 전면 혁신에 나섰습니다.
앞으로 낮게 책정된 보상 영역은 그 수준을 높이고 높은 보상 분야는 낮추는 작업을 추진합니다.
우선 1천여 개의 중증수술을 선별해 적용하는데요.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서 이루어지는 중증수술 중 보상 수준이 낮은 것을 선택해 우선 인상에 나섭니다.
한편, 이렇게 수가를 올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보고 정부는 비급여 체계도 개선합니다.
그동안 비급여에 관한 과잉 진단 많이 느끼셨을 텐데요.
정부가 과잉우려가 있는 비급여 항목은 앞으로 급여 진료와 병행하지 못하게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비급여 진료에 대한 정보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세부 정보들도 종합적으로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정경실 / 의료개혁추진단장
“비급여 공개제도를 개선해서 항목별 단가를 공개하는 수준을 넘어서 총진료비, 안전성과 유효성 평가 결과, 대체 가능한 급여 진료 등을 종합적으로 공개하여 환자·소비자가 비급여 진료를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앞으로 정부는 의료수가 자체를 더 과학적으로 책정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시간과 위험도, 인건비 등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자 전문 위원회를 구성하고 투명한 의료수가를 반영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브리핑인사이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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