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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8.15 통일 독트린 발표 (8.15) [브리핑 인사이트]
등록일 : 2024.08.16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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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하영 앵커>
브리핑을 키워드로 풀어보는 시간, 브리핑 인사이트입니다.

1. 대통령실 8.15 통일 독트린 발표 (8.15)
2. 통일부 통일 독트린 이행 계획 (8.16)

오늘은 이렇게 2가지 브리핑 살펴봅니다.

1. 대통령실 8.15 통일 독트린 발표 (8.15)
먼저 대통령실 브리핑입니다.
어제는 제79주년 광복절이었죠.
윤석열 대통령은 진정한 광복의 의미가 완성되려면 남북통일이 실현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통령은 새로운 통일 전략을 발표했는데요.
어떤 내용이 담겨있었을까요?
브리핑에서 확인해보시죠.

녹취> 김태효 / 국가안보실 제1차장
"윤석열 대통령은 "자유 통일을 위한 도전과 응전" 제목의 '8.15 통일 독트린'을 발표했습니다. 대통령이 밝혔다시피 우리 앞에 남겨진 마지막 하나의 과제는 통일이고, 우리가 현재 누리고 있는 이 자유가 북녘땅으로 확장될 때 마지막으로 그 광복의 의미가 완성되는 것이다 라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 8·15 통일 독트린
2024년, 새로운 통일 전략이 탄생했습니다.
바로 8·15 통일 독트린인데요.
이 독트린이란 단어는 국가의 중요한 외교원칙을 표방할 때 쓰입니다.
이번 광복절 경축사에서 발표된 8·15 통일 독트린에는 우리가 추구할 미래 통일상이 담겼는데요.
사실 기존에는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이라는 이름의 공식 통일방안이 존재했습니다.
1994년 광복절에 발표된 내용인데요.
30년이 지난 지금은 적용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어 새로운 통일 전략을 마련한 겁니다.
기존 방안에선 남북 당국이 직접 나서는 자발적이고 단계적인 통일을 추구해왔는데요.
이번에 발표된 통일 독트린에선 남북 주민이 중심이 됩니다.
남북 정권이 아닌 주민들이 주도하는 통일을 목표하는 건데요.
자유민주주의라는 기존의 통일방안은 그대로 계승하되, 길어지는 냉전 구도와 시대적 변화를 고려해 새로운 추진전략을 담아냈습니다.
기존에는 통일을 위해 북한과 어떻게 협력할 것인가, 어떻게 화해협력을 이끌 것인가가 주요 논점이었다면 이제는 좀 더 적극적인 통일 유도책을 내겠다는 게 핵심입니다.
정부는 북한 주민들이 통일을 열망하도록 만들겠다고 밝혔는데요.
북한에게 어떤 변화를 유도하려는 건지 브리핑에서 확인하시죠.

녹취> 김태효 / 국가안보실 제1차장
"북한 주민들이 바깥세상에 대해서, 특히 대한민국에 대해서 더 잘 정확히 알도록 그들의 알 권리를 실현해 주는 것입니다. 북한 주민의 정보 접근권이 확대되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주 내에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북한 주민들의 정보 접근권이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대한민국의 '자유'라는 가치를 북한에 전파하겠다는 건데요.
북한 실상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와 외부의 정보를 유입해 북한 내부로부터의 변화를 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남북 당국 사이 실무 차원의 '대화협의체'를 설치할 것도 제안했는데요.
대통령실은 비핵화 문제를 포함해 경제와 재난 문제 등 다양한 안건을 협의할 수 있는 대화체를 구성하자고 설명했습니다.

녹취> 김태효 / 국가안보실 제1차장
보여주기식 정치적 접근이 아니라 비핵화 문제를 포함해서 경제협력, 인적 왕래, 문화 교류, 재난 대응, 이산가족, 국군포로, 납북자, 억류자와 같은 인도적 현안을 막론한 어떤 문제라도 언제라도 만나서 협의할 수 있는 대화체를 우선 구성하자는 제안입니다.

2. 통일부 통일 독트린 이행 계획 (8.16)
이렇게 정부는 남북의 주민을 중심으로 한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발표했는데요.
그럼 이번에는 우리 국민에게 부여된 과제, 한번 살펴보시죠.
통일부 브리핑에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녹취> 김영호 / 통일부 장관
"국민들, 특히 미래세대가 자유통일의 기대와 꿈을 가질 수 있도록 미래 지향적인 첨단 현장형 통일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 첨단 현장형 통일 교육
정부는 미래세대를 향한 통일 교육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여기서 '첨단'과 '현장형'이라는 단어가 앞에 붙었는데요.
이제는 통일 교육에도 디지털 첨단 기술이 활용됩니다.
정부는 메타버스와 같은 첨단 기술을 접목해 통일이 된다면 미래는 어떤 모습일지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요.
우리 국민이 통일을 더 잘 이해하고 기대하도록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김영호 / 통일부 장관
"메타버스든 가상 공간을 활용하여 미래세대에게 친숙한 콘텐츠와 에듀테크를 통일 교육 현장에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남북 주민들을 중심으로 통일 주도해 이후 국제적인 지지까지 확보하겠다는 게 정부의 목표입니다.
이를 위해선 남북 교류와 왕래가 필요하다며 정부는 북한 당국을 향해 남북공동연락사무소와 군 통신선을 복구할 것도 촉구했습니다.

지금까지 브리핑 인사이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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