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모지안 앵커>
정부가 세대 간 형평성에 방점을 둔 국민연금 개혁안을 이르면 이달 말 발표할 전망입니다.
기금이 고갈될 상황이면 납부액과 수급액을 자동 조절하는 내용도 개혁안에 담길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세한 소식은 이혜진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이혜진 기자>
국민연금 제도를 현행대로 유지하면 오는 2055년 기금이 고갈됩니다.
지금은 연령과 관계없이 보험료율 9%를 일괄 적용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준비 중인 국민연금 개혁안에는 현행과 달리 세대에 따라 보험료율을 다르게 적용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만 조정하는 모수개혁을 넘어 연금제도의 틀을 바꾸는 구조개혁 방안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부가 세대 간 형평성과 연금 재정의 지속성 제고를 위한 국민연금 개혁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금이 고갈될 상황이 오면 납부액과 수급액을 수시로 바꿔 자동 조절하는 장치도 고안 중이란 설명입니다.
이르면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 국정브리핑에서 대통령이 직접 이런 내용의 국민연금 개혁안 밑그림을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은 취임 2주년 기자회견 당시에도 임기 안에 연금개혁을 완수하겠단 의지를 밝힌 바 있습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지난 5월, 취임 2주년 기자회견)
"제 임기 내에 앞으로 백년대계인 연금개혁안이 확정될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정부가 내놓을 연금개혁안은 저출생 대책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아이를 낳으면 미래 연금 납입자 수가 증가하는 만큼 그 기여분을 국민연금 관련 혜택으로 뒷받침하겠다는 게 대통령실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와 함께 전반적 개혁안은 재정 안정성 강화와 동시에 사회적 약자를 두텁게 지원하는 방향이라고 밝혔습니다.
군 복무자 관련 지원의 구체적 내용은 논의 중이며, 전체 연금개혁안은 사회적 공감대와 여야 협의를 거쳐 마련할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박상훈 / 영상편집: 최은석)

KTV 이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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