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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토론회 그 후① '대형마트 영업 규제 개선'
등록일 : 2024.08.18 13:12 수정일 : 2024.08.19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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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에 대한 영업 규제가 시작된 건 지난 2012년. 그로부터 12년이 지났지만 전통시장 활성화란 당초 취지에 실효성이 있었는지에 대한 논란은 여전하며 소비자들의 불편도 계속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1월 22일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정부는 대형마트 영업 규제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그 이후 전국에서는 이를 실천에 옮기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는데.. 민생토론회 후 달라진 현장의 모습을 취재한다.

■ 달라진 유통환경, 전통시장 VS 마트 공식은 깨졌다!
50대 후반 주부 연규화씨는 장을 볼 때 더 이상 마트나 전통시장을 찾지 않는다. 최근 들어 전날 밤 주문하면 아침 일찍 문 앞까지 배송해주는 새벽배송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 새벽배송이나 당일배송을 내세운 이커머스 업계는 최근 몇 년 사이 급속하게 성장 중인데 기존의 전통시장 대 대형마트에서 온라인 대 오프라인으로 급변하고 있는 것. 이처럼 소비의 중심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이동하고 있지만 국내 유통기업은 규제에 가로막혀 경쟁에서 도태되고 있는 현실이다.

■ 민생토론회 그 후..
지난 1월 22일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정부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공휴일로 지정한다는 원칙을 삭제하고 지역의 새벽배송이 활성화되도록 대형마트의 영업제한시간 온라인 배송 허용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발맞춰 대형마트 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하는 지자체의 움직임은 늘고 있는데 동대문구는 올해 2월 대형마트 휴업일을 2,4주 일요일->수요일로 바꿨으며 서초구는 한 발 더 나아가 전국 최초로 영업제한 시간까지 풀었다. 현재까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했거나 바꾸겠다고 밝힌 기초자치단체는 100여 곳. 정부의 규제 개선 조치에 호응하고 있는 지자체들의 이야기를 들어본다.

■ 규제 푼 후 골목상권 악영향 있다? VS 없다?
마트 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하는 시도에 대해 골목상권 매출에 악영향이 있진 않을까 하는 우려는 여전하다. 하지만 서초구에 따르면 대형 마트 일요일 강제 휴무 규제가 없어진 뒤 마트 인근 상인 10명 중 8명은 매출에 변동이 없거나 오히려 늘었다고 답했다. 일요일 유동 인구가 늘며 주변 상권의 매출도 증가하는 집객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거다. 경기과학기술대 조춘한 교수와 마트 규제 완화가 전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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