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감세' 숨기려 중산층 기준 조작?
등록일 : 2024.08.18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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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경 앵커>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정부가 부자감세를 숨기기 위해 2년 전 중산층 기준을 조작했다는 언론보도가 나왔는데, 사실인지 따져보고요.
정부가 전기차 배터리 관련 제도 도입에 늑장을 부렸다는 한 언론의 지적, 짚어봅니다.
마지막으로는 한국 삼계탕이 영국 식탁에도 오르게 됐다는데, 어떤 내용인지 따져봅니다.
1. '부자감세' 숨기려 중산층 기준 조작?
첫 소식, 세법과 관련한 팩트체크 해봅니다.
정부는 매년 7월마다 세법개정안을 발표합니다.
동시에 개정안이 중산층에게 미치는 증, 감세 효과가 얼마나 되는지도 발표해 왔는데요.
그런데, 한 언론에서 이번 정부가 부자 감세를 은폐하려 중산층 기준을 조작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보도내용에 따르면 이렇습니다.
중산층 기준은 중위소득의 1.5배였는데, 이번 정부 들어서면서 중산층 기준을 자의적으로 2배로 늘린 정황이 드러났다, 중산층 인구를 20%나 올려잡았다면서, 이는 부자 감세를 숨기려는 의도라고 지적했는데요.
이 내용 따져보겠습니다.
먼저, 기재부가 해마다 세수효과를 발표하면서 적용한 중산층 기준입니다.
보도된 내용대로, 2022년부터는 상한 비율이 200%로 바뀐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결론부터 말하면, 이같은 변경은 국회의 지적과 OECD 국제 기준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첫째로, 지난 2021년, 상용 근로자가 아닌 전체 근로자의 임금을 반영해야 한다는 국회의 지적이 있었고요.
또 OECD의 기준이 변경됐습니다.
기존 OECD의 중산층 기준은 중위소득의 150%였는데요.
지난 2016년 중위소득의 200%으로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정부가 임의로 중산층 기준을 변경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 바뀐 기준에 따라 중산층 기준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계산해보면요.
400만 원으로 큰 차이가 없습니다.
내용을 종합해봤을 때, 중산층 기준 변경에 감세나 증세를 감추기 위한 의도가 있었다는 지적은 사실이 아닙니다.
2. '배터리 이력관리' 미적댄 정부? 사실은
다음 소식, 전기차 배터리 관련 언론보도 짚어봅니다.
이번 인천 화재사고를 계기로 '전기차 공포'가 번지고 있습니다.
체계적인 배터리 안전 관리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한 언론매체에서 정부가 관련 제도 도입에 늑장을 부렸다, 이런 지적이 나왔습니다.
해당 보도내용에 따르면 이렇습니다.
정부가 2년 전 배터리 이력관리제를 검토해놓고 적용에는 미적거렸다, 배터리 안전을 강화할 필요성을 인정했으면서도 제도 시행은 뒤로 미룬 것이라는 지적인데요.
정부는 사실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내용 짚어봅니다.
먼저 이 배터리 이력관리제, 배터리에 안전상 문제가 생겼을 때 이력을 추적해 원인을 규명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배터리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앞서 정부는 지난 2022년 배터리 이력관리 및 안전인증체계 제도화에 착수했는데요.
정부는 추진에 속도를 내왔다는 입장입니다.
추진 상황 짚어보면요.
2년 전 이력관리제 연구용역 착수 이후,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신속히 마련한 바 있고요.
이듬해 8월 개정을 마치면서 배터리 이력관리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배터리 이력관리를 위해서는 제품의 식별번호를 관리할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하는데요.
이 시기를 감안했을 때, 내년 2월 이력관리제가 시행될 예정이라는 설명입니다.
종합해보면, 정부가 전기차 배터리 안전 제도를 검토해놓고 도입에 늑장을 부렸다, 이렇게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다만, 배터리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한 대책을 꼼꼼히 살필 필요는 있겠습니다.
3. 영국서도 '삼계탕' 먹는다는데
마지막, 닭고기와 관련한 정책 소식 짚어봅니다.
영국과 우리 닭고기도 나름 인연이 깊습니다.
지난 2021년 영국 옥스퍼드 사전에 '치맥'이 올랐었죠.
그런데 이제 삼계탕이 영국인 식탁에도 오른다는데, 무슨 뜻인지 알고 계신가요.
유럽연합에 이어 영국으로도 우리 닭고기 수출길이 열렸다는 소식입니다.
앞서 우리 정부는 지난해 12월 유럽과 국내 열처리 닭고기 제품의 수출 협상을 타결한 바 있는데요.
올초 영국에도 수출 가능 여부를 문의한 결과, 지난 5월 영국으로부터 수출에 필요한 요건을 안내받았다고 정부는 밝혔습니다.
현재 수출증명서 서식 마련까지 전부 마친 상태인데요.
국내 수출기업들은 삼계탕 뿐만 아니라 냉동치킨, 만두 등 다양한 닭고기 제품 수출 준비에 나섰습니다.
유럽 내 GDP 2위인 영국으로의 진출로 'K-푸드'의 저변을 넓힐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는데요.
식약처는 해외에서 한국 음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이번 진출은 의미가 크다면서, 다양한 경로를 통해 수출 애로사항을 해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북한에 국기 태권도 뺏긴다?
김용민 앵커>
최근 북한이 단독으로 태권도를 유네스코에 등재 신청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북한에 태권도를 뺏기는 것이 아니냐는 언론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같은 내용이 사실인지, 한국위기커뮤니케이션연구소 유재웅 박사 연결해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출연: 유재웅 / 한국위기커뮤니케이션연구소 박사)
김용민 앵커>
앞서 언급한 언론보도 내용에 따르면 북한이 유네스코에 태권도 등재를 신청해 놓은 상태라 북한에게 태권도를 뺏기는 것 아니냐는 건데요.
관련해 정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김용민 앵커>
북한이 유네스코에 태권도 등재를 신청하면 바로 등재가 결정되는 건가요?
김용민 앵커>
남한과 북한이 공동 등재를 추진하던 중 북한이 단독으로 등재 신청을 했다고 보도하고 있는데요.
이 같은 내용은 사실인가요?
김용민 앵커>
네, 지금까지 '태권도 유네스코 등재 신청'과 관련해 한국위기커뮤니케이션연구소 유재웅 박사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정부가 부자감세를 숨기기 위해 2년 전 중산층 기준을 조작했다는 언론보도가 나왔는데, 사실인지 따져보고요.
정부가 전기차 배터리 관련 제도 도입에 늑장을 부렸다는 한 언론의 지적, 짚어봅니다.
마지막으로는 한국 삼계탕이 영국 식탁에도 오르게 됐다는데, 어떤 내용인지 따져봅니다.
1. '부자감세' 숨기려 중산층 기준 조작?
첫 소식, 세법과 관련한 팩트체크 해봅니다.
정부는 매년 7월마다 세법개정안을 발표합니다.
동시에 개정안이 중산층에게 미치는 증, 감세 효과가 얼마나 되는지도 발표해 왔는데요.
그런데, 한 언론에서 이번 정부가 부자 감세를 은폐하려 중산층 기준을 조작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보도내용에 따르면 이렇습니다.
중산층 기준은 중위소득의 1.5배였는데, 이번 정부 들어서면서 중산층 기준을 자의적으로 2배로 늘린 정황이 드러났다, 중산층 인구를 20%나 올려잡았다면서, 이는 부자 감세를 숨기려는 의도라고 지적했는데요.
이 내용 따져보겠습니다.
먼저, 기재부가 해마다 세수효과를 발표하면서 적용한 중산층 기준입니다.
보도된 내용대로, 2022년부터는 상한 비율이 200%로 바뀐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결론부터 말하면, 이같은 변경은 국회의 지적과 OECD 국제 기준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첫째로, 지난 2021년, 상용 근로자가 아닌 전체 근로자의 임금을 반영해야 한다는 국회의 지적이 있었고요.
또 OECD의 기준이 변경됐습니다.
기존 OECD의 중산층 기준은 중위소득의 150%였는데요.
지난 2016년 중위소득의 200%으로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정부가 임의로 중산층 기준을 변경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 바뀐 기준에 따라 중산층 기준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계산해보면요.
400만 원으로 큰 차이가 없습니다.
내용을 종합해봤을 때, 중산층 기준 변경에 감세나 증세를 감추기 위한 의도가 있었다는 지적은 사실이 아닙니다.
2. '배터리 이력관리' 미적댄 정부? 사실은
다음 소식, 전기차 배터리 관련 언론보도 짚어봅니다.
이번 인천 화재사고를 계기로 '전기차 공포'가 번지고 있습니다.
체계적인 배터리 안전 관리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한 언론매체에서 정부가 관련 제도 도입에 늑장을 부렸다, 이런 지적이 나왔습니다.
해당 보도내용에 따르면 이렇습니다.
정부가 2년 전 배터리 이력관리제를 검토해놓고 적용에는 미적거렸다, 배터리 안전을 강화할 필요성을 인정했으면서도 제도 시행은 뒤로 미룬 것이라는 지적인데요.
정부는 사실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내용 짚어봅니다.
먼저 이 배터리 이력관리제, 배터리에 안전상 문제가 생겼을 때 이력을 추적해 원인을 규명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배터리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앞서 정부는 지난 2022년 배터리 이력관리 및 안전인증체계 제도화에 착수했는데요.
정부는 추진에 속도를 내왔다는 입장입니다.
추진 상황 짚어보면요.
2년 전 이력관리제 연구용역 착수 이후,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신속히 마련한 바 있고요.
이듬해 8월 개정을 마치면서 배터리 이력관리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배터리 이력관리를 위해서는 제품의 식별번호를 관리할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하는데요.
이 시기를 감안했을 때, 내년 2월 이력관리제가 시행될 예정이라는 설명입니다.
종합해보면, 정부가 전기차 배터리 안전 제도를 검토해놓고 도입에 늑장을 부렸다, 이렇게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다만, 배터리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한 대책을 꼼꼼히 살필 필요는 있겠습니다.
3. 영국서도 '삼계탕' 먹는다는데
마지막, 닭고기와 관련한 정책 소식 짚어봅니다.
영국과 우리 닭고기도 나름 인연이 깊습니다.
지난 2021년 영국 옥스퍼드 사전에 '치맥'이 올랐었죠.
그런데 이제 삼계탕이 영국인 식탁에도 오른다는데, 무슨 뜻인지 알고 계신가요.
유럽연합에 이어 영국으로도 우리 닭고기 수출길이 열렸다는 소식입니다.
앞서 우리 정부는 지난해 12월 유럽과 국내 열처리 닭고기 제품의 수출 협상을 타결한 바 있는데요.
올초 영국에도 수출 가능 여부를 문의한 결과, 지난 5월 영국으로부터 수출에 필요한 요건을 안내받았다고 정부는 밝혔습니다.
현재 수출증명서 서식 마련까지 전부 마친 상태인데요.
국내 수출기업들은 삼계탕 뿐만 아니라 냉동치킨, 만두 등 다양한 닭고기 제품 수출 준비에 나섰습니다.
유럽 내 GDP 2위인 영국으로의 진출로 'K-푸드'의 저변을 넓힐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는데요.
식약처는 해외에서 한국 음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이번 진출은 의미가 크다면서, 다양한 경로를 통해 수출 애로사항을 해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북한에 국기 태권도 뺏긴다?
김용민 앵커>
최근 북한이 단독으로 태권도를 유네스코에 등재 신청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북한에 태권도를 뺏기는 것이 아니냐는 언론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같은 내용이 사실인지, 한국위기커뮤니케이션연구소 유재웅 박사 연결해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출연: 유재웅 / 한국위기커뮤니케이션연구소 박사)
김용민 앵커>
앞서 언급한 언론보도 내용에 따르면 북한이 유네스코에 태권도 등재를 신청해 놓은 상태라 북한에게 태권도를 뺏기는 것 아니냐는 건데요.
관련해 정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김용민 앵커>
북한이 유네스코에 태권도 등재를 신청하면 바로 등재가 결정되는 건가요?
김용민 앵커>
남한과 북한이 공동 등재를 추진하던 중 북한이 단독으로 등재 신청을 했다고 보도하고 있는데요.
이 같은 내용은 사실인가요?
김용민 앵커>
네, 지금까지 '태권도 유네스코 등재 신청'과 관련해 한국위기커뮤니케이션연구소 유재웅 박사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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