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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에서 세금 줄줄 새 나가고 있다? [정책 바로보기]

등록일 : 2024.08.20 11:47

김용민 앵커>
요양원을 비롯한 장기요양시설에서 세금이 줄줄 새 나가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같은 내용이 사실인지, 한국위기커뮤니케이션연구소 유재웅 박사 연결해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출연: 유재웅 / 한국위기커뮤니케이션연구소 박사)

김용민 앵커>
앞서 언급한 언론보도 내용에 따르면 전체 요양기관 가운데 허위로 급여를 청구한 기관이 무려 94%에 이르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같은 내용이 사실인가요?

김용민 앵커>
건강보험공단 직원의 친인척이 운영하거나 근무하는 장기요양기관들이 적극적으로 허위 청구에 나섰으며, 공단 직원과 친인척들이 짬짜미 허위청구를 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김용민 앵커>
또 최근 요양시설 내에서 낙상 등 안전사고를 당한 환자가 늘어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는데요.
관련해 정부에서는 어떤 방안을 추진하고 있나요?

김용민 앵커>
네, 지금까지 '장기요양기관 관리'와 관련해 한국위기커뮤니케이션연구소 유재웅 박사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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