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김용민 앵커>
아기의 출생 사실이 자동 통보되는 출생통보제와 위기 임산부가 익명으로 출산할 수 있도록 돕는 보호출산제가 시행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두 제도가 시행된 이후 전국에서 16명이 보호 출산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강민지 앵커>
서울 스튜디오 연결해 자세한 내용 살펴봅니다.
박성욱 앵커, 나와주세요.

박성욱 앵커>
네, 서울 스튜디오입니다.
주요 정책 현안과 정부의 의료개혁 추진상황에 대해 이종훈 시사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출연: 이종훈 / 시사평론가)

박성욱 앵커>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가 시행된 지 한 달이 됐습니다.
우선 이 제도가 어떤 계기로 만들어진 건가요?

박성욱 앵커>
'유령 아동'으로 불리는 출생 미등록 아동의 경우, 법적 보호와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해 범죄에 무방비로 노출되기 쉬운데요.
이를 막기 위해 시행된 '출생통보제'를 통해 구체적으로 어떤 형식으로 출생등록이 되는 건가요?

박성욱 앵커>
그런데 원치 않는 임신을 했다거나, 출산 사실이 주변에 알려지기를 원치 않는 임산부도 있을 텐데요.
이런 경우 산모를 보호하기 위해 출생통보제의 쌍둥이 제도인 '보호출산제'가 함께 시행된거죠?

박성욱 앵커>
정부가 제도 시행에 앞서 도움이 필요한 위기 임산부를 위한 긴급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고 밝혔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박성욱 앵커>
위기임산부가 보호출산을 결심했지만, 막상 태어난 아이를 안아본 뒤 심경에 변화가 있거나 또, 어려운 상황이라도 직접 아이를 양육하길 원할 경우 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건데요.
어디에서 어떻게 상담을 받을 수 있을까요?

박성욱 앵커>
그렇다면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가 시행된 이후 지난 한 달 동안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궁금한데요.
현장에서 잘 정착되고 있나요?

박성욱 앵커>
의료계 이슈도 살펴봅니다.
의정 갈등이 반년 째 이어지면서 응급실 진료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정부가 응급실 과부하를 해소하기 위해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를 100% 인상한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박성욱 앵커>
한편, 최근 코로나19가 다시 빠르게 확산하면서 최근 한 달 사이 응급실을 찾는 환자도 크게 증가했는데요.
추석연휴를 앞두고 응급환자가 늘어날 것이란 관측도 나오면서 불안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 어떻습니까?

박성욱 앵커>
정부가 환자의 안전을 위해 의대 졸업 직후 바로 개원할 수 없도록 하는 '개원면허 제도' 도입을 본격적으로 검토한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박성욱 앵커>
또 의료사고 안전망 확보 차원에서 의료사고 발생 시 의사와 환자 간 소통 방법도 법제화할 전망이죠?

박성욱 앵커>
어제 여야가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는 '전세사기 특별법' 처리에 합의했습니다.
22대 국회에서 여야가 뜻을 모은 첫 민생법안인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박성욱 앵커>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요건인 보증금 한도를 상향하고, 피해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대상도 포함시키는 등의 내용도 개정안에 담겨있죠?

박성욱 앵커>
지금까지 이종훈 시사평론가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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