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바로가기

공통뷰

통상정책 로드맵 발표···"FTA 범위 확대·공급망 강화"
등록일 : 2024.08.22 20:04
미니플레이
모지안 앵커>
급변하는 세계 공급망에 대비해 정부가 새 통상 정책을 추진합니다.
자유무역협정의 범위를 전 세계 GDP의 90% 수준까지 넓히고, 아프리카, 중앙아시아 등과의 협력을 강화해 핵심광물 공급망의 거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조태영 기자입니다.

조태영 기자>
최근 미·중 패권 경쟁 속에 자국 중심주의가 강해지면서 세계 공급망 시장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와 중동 분쟁도 공급망을 흔드는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녹취> 한덕수 국무총리
"정부는 급변하는 대외 요건에 기민하게 대응하고 연대와 공조를 근간으로 글로벌 통상 중추국가 실현을 위해 새롭게 통상정책 로드맵을 마련했습니다."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장소: 22일, 정부서울청사)

정부는 우선 전 세계 GDP의 85%에 달하는 국가들과 구축한 FTA 범위를 90%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잠재력이 큰 아시아·아프리카 등 주요국과 경제동반자협정 EPA를 체결하는 등 통상 네트워크를 확대합니다.
EPA는 FTA에 비해 시장 개방 강도는 약하지만 공급망 협력 등을 더 강화한 형태입니다.
아시아권에서는 자원 부국인 몽골을 비롯해 파키스탄·방글라데시와의 EPA 협상을, 아프리카에서는 탄자니아·모로코와 협상합니다.
정부는 또 전략적 균형추로 부상하고 있는 '글로벌 사우스' 국가와 협력을 강화해 공급망 다변화를 추진합니다.

녹취> 정인교 / 통상교섭본부장
"공급과잉 논리가 미국이 대중국 정책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그런 논리로 작용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 중국의 전자상거래 플랫폼 관련된 사항도 앞으로 이슈가 될 수가 있을 것이고."

특히 올해는 다가올 미국 대선에 따른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대미 투자 기업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첨단산업 파트너십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 기업과 원팀으로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우리 기업에 대한 영향을 면밀히 분석해 대미 아웃리치를 전개합니다.
한편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을 위한 대비책도 마련했습니다.
2027년까지 호주·인도네시아 등 핵심 협력대상 5~6개국과 양자 '공급망 협력협정'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특히 한국은 IPEF 공급망 협정 위기대응네트워크의 초대 의장국으로서 인태 지역 내 공급망 체계를 이끌어나갈 방침입니다.
(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김민지)
아울러 미국 등 14개국와 EU가 참여하고 있는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의 의장국으로서,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화는 물론 우리 기업의 사업 기회 확대도 추진해 나갑니다.

KTV 조태영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