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더미' 갇힌 한국? 사실은
등록일 : 2024.09.0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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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경 앵커>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 시간입니다.
먼저 한국 경제가 '부채 늪'에 빠졌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오해와 진실 짚어보고요.
이어서 농업인들을 위한 예산이 찬밥 신세라는 언론 보도, 따져봅니다.
마지막으로는 추석 성수품 물가 현황과 대응책 짚어봅니다.
1. '빚더미' 갇힌 한국? 사실은
첫 소식입니다.
최근 새해예산안이 발표됐는데,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화가 강조됐는데요.
그런데 한 언론이 가계쪽 부채가 1천9백조 원에 육박한다며 정부 정책이 빚만 불리고 있다는 지적했습니다.
해당 언론매체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이렇습니다.
선진국들이 부채를 줄여가는 동안 우리는 가계, 나라의 빚이 오히려 크게 늘었다는 내용인데요.
이는, 취약계층에 대해 정부가 연명만을 위한 일률적인 금융지원책을 펼치고, 또 이자 환급 등 무리하게 시장 개입을 한 결과라고 보도했습니다.
하나씩 짚어봅니다.
먼저, 언뜻 들으면 빚이 무작정 늘고만 있는 것 같은데요.
결론부터 말하면, 절대 규모는 증가한 측면이 있지만, 증가폭은 크게 완화됐습니다.
가계와 기업, 정부 빚을 합친 국가총부채 규모를 보면요.
정부가 재정긴축 기조 아래 부채를 관리해온 결과, 상승폭이 줄었습니다.
또 GDP 대비 부채 비중은 2023년 처음으로 감소했는데요.
특히 가계부채의 경우, 최근 10년 간 GDP 대비 비중이 계속 늘다가, 2022년, 18년 만에 처음으로 줄었습니다.
또 일률적인 금융지원책이 문제다, 이런 지적도 있었는데요.
정부는 취약계층에 대해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되, 개인채무조정 등 구조적 대응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또 이자환급의 경우에는 은행권에서 TF 등을 통해 자율적으로 마련한 방안이라고 정부는 덧붙였는데요.
정부는 앞으로도 빚은 줄이되, 민생 안정에는 촘촘히 재정을 투입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2. 농업 예산 홀대에, '직불금 5조' 공약 흔들?
다음 소식 넘어가봅니다.
농식품부가 18조7천억 원,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국민들에게 약속한 사업을 모두 담았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농업직불금 단가를 늘리는 등 농업인 소득 안정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공약을 지킬 수 있겠냐는 얘기가 나옵니다.
해당 언론매체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이렇습니다.
정부는 농업직불 관련 예산 증가폭이 역대 최대라고 하지만, 대통령의 공약 목표인 5조 원에는 한참 못 미친다며 지적했는데요.
이 내용 따져보겠습니다.
먼저, 농업직불제란 농업 활동으로 농촌 유지 등 공익을 창출한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이 직불금을 5조 원 수준으로 늘리겠다고 공약을 내건 바 있는데요.
보시면, 2022년부터 해마다 평균 약 3천억 원씩 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3조4천억 원으로, 역대 최대 수준인데요.
농식품부는 앞으로도 직불제 관련 예산을 목표치까지 흔들림 없이 확대해 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
3. 시금치가 3만원? 추석물가 대책은
마지막 소식입니다.
최근 한 대형마트에 시금치 품절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때늦은 폭염에, 몇몇 채소가 수급에 차질을 빚고 있는데요.
일부 언론매체도 이같은 우려를 짚었는데요.
시금치 도매가격이 3만 원에 육박한다, 또 상추와 같은 다른 채소류도 가격이 오르면서 추석 물가 비상이 걸렸다는 내용입니다.
걱정될 만 한데요, 채소류 수급 상황 짚어봅니다.
먼저 시금치의 경우, 폭염 탓에 현재 생육 상태가 고르지 못한 상황이라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때문에 당분간은 높은 가격이 유지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앞으로 기온이 내려가고, 출하지역이 확대됨에 따라 상황이 나아질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습니다.
또 침수 피해를 본 상추도, 다시심은 물량이 곧 출하됨에 따라 가격이 안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과일류와 축산물 가격은 전반적으로 안정세입니다.
사과와 배 도매가는 지난해보다 낮고, 소와 돼지, 닭고기 가격도 모두 지난해보다 낮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편 정부가 추석 장바구니 물가 잡기에 나섰는데요.
성수품 17만 톤, 역대 최대 규모 물량을 시장에 풀고요.
또 쌀과 한우 등으로 구성된 민생선물세트를 최대 30%까지 할인해 파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농식품부 누리집에서 책자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청탁금지법상 식사비 한도 5만 원으로 상향됐다?
김용민 앵커>
'청탁금지법' 올해로 시행 8년차를 맞았습니다.
기존 3만원이었던 식사비 한도가 상향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 한세근 사무관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출연: 한세근 /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 사무관)
김용민 앵커>
청탁금지법상 식사비 한도가이번에 5만 원으로 상향됐습니다.
배경이 무엇인가요?
김용민 앵커>
추석 명절을 대비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의 가액 한도도 추석 선물기간동안 상향이 되죠?
김용민 앵커>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이후 그동안 우리 사회 전반의 불공정 관행이 개선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는데요.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김용민 앵커>
네, 지금까지 '청탁금지법상 식사비 한도 상향'과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 한세근 사무관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 시간입니다.
먼저 한국 경제가 '부채 늪'에 빠졌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오해와 진실 짚어보고요.
이어서 농업인들을 위한 예산이 찬밥 신세라는 언론 보도, 따져봅니다.
마지막으로는 추석 성수품 물가 현황과 대응책 짚어봅니다.
1. '빚더미' 갇힌 한국? 사실은
첫 소식입니다.
최근 새해예산안이 발표됐는데,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화가 강조됐는데요.
그런데 한 언론이 가계쪽 부채가 1천9백조 원에 육박한다며 정부 정책이 빚만 불리고 있다는 지적했습니다.
해당 언론매체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이렇습니다.
선진국들이 부채를 줄여가는 동안 우리는 가계, 나라의 빚이 오히려 크게 늘었다는 내용인데요.
이는, 취약계층에 대해 정부가 연명만을 위한 일률적인 금융지원책을 펼치고, 또 이자 환급 등 무리하게 시장 개입을 한 결과라고 보도했습니다.
하나씩 짚어봅니다.
먼저, 언뜻 들으면 빚이 무작정 늘고만 있는 것 같은데요.
결론부터 말하면, 절대 규모는 증가한 측면이 있지만, 증가폭은 크게 완화됐습니다.
가계와 기업, 정부 빚을 합친 국가총부채 규모를 보면요.
정부가 재정긴축 기조 아래 부채를 관리해온 결과, 상승폭이 줄었습니다.
또 GDP 대비 부채 비중은 2023년 처음으로 감소했는데요.
특히 가계부채의 경우, 최근 10년 간 GDP 대비 비중이 계속 늘다가, 2022년, 18년 만에 처음으로 줄었습니다.
또 일률적인 금융지원책이 문제다, 이런 지적도 있었는데요.
정부는 취약계층에 대해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되, 개인채무조정 등 구조적 대응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또 이자환급의 경우에는 은행권에서 TF 등을 통해 자율적으로 마련한 방안이라고 정부는 덧붙였는데요.
정부는 앞으로도 빚은 줄이되, 민생 안정에는 촘촘히 재정을 투입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2. 농업 예산 홀대에, '직불금 5조' 공약 흔들?
다음 소식 넘어가봅니다.
농식품부가 18조7천억 원,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국민들에게 약속한 사업을 모두 담았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농업직불금 단가를 늘리는 등 농업인 소득 안정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공약을 지킬 수 있겠냐는 얘기가 나옵니다.
해당 언론매체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이렇습니다.
정부는 농업직불 관련 예산 증가폭이 역대 최대라고 하지만, 대통령의 공약 목표인 5조 원에는 한참 못 미친다며 지적했는데요.
이 내용 따져보겠습니다.
먼저, 농업직불제란 농업 활동으로 농촌 유지 등 공익을 창출한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이 직불금을 5조 원 수준으로 늘리겠다고 공약을 내건 바 있는데요.
보시면, 2022년부터 해마다 평균 약 3천억 원씩 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3조4천억 원으로, 역대 최대 수준인데요.
농식품부는 앞으로도 직불제 관련 예산을 목표치까지 흔들림 없이 확대해 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
3. 시금치가 3만원? 추석물가 대책은
마지막 소식입니다.
최근 한 대형마트에 시금치 품절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때늦은 폭염에, 몇몇 채소가 수급에 차질을 빚고 있는데요.
일부 언론매체도 이같은 우려를 짚었는데요.
시금치 도매가격이 3만 원에 육박한다, 또 상추와 같은 다른 채소류도 가격이 오르면서 추석 물가 비상이 걸렸다는 내용입니다.
걱정될 만 한데요, 채소류 수급 상황 짚어봅니다.
먼저 시금치의 경우, 폭염 탓에 현재 생육 상태가 고르지 못한 상황이라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때문에 당분간은 높은 가격이 유지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앞으로 기온이 내려가고, 출하지역이 확대됨에 따라 상황이 나아질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습니다.
또 침수 피해를 본 상추도, 다시심은 물량이 곧 출하됨에 따라 가격이 안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과일류와 축산물 가격은 전반적으로 안정세입니다.
사과와 배 도매가는 지난해보다 낮고, 소와 돼지, 닭고기 가격도 모두 지난해보다 낮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편 정부가 추석 장바구니 물가 잡기에 나섰는데요.
성수품 17만 톤, 역대 최대 규모 물량을 시장에 풀고요.
또 쌀과 한우 등으로 구성된 민생선물세트를 최대 30%까지 할인해 파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농식품부 누리집에서 책자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청탁금지법상 식사비 한도 5만 원으로 상향됐다?
김용민 앵커>
'청탁금지법' 올해로 시행 8년차를 맞았습니다.
기존 3만원이었던 식사비 한도가 상향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 한세근 사무관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출연: 한세근 /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 사무관)
김용민 앵커>
청탁금지법상 식사비 한도가이번에 5만 원으로 상향됐습니다.
배경이 무엇인가요?
김용민 앵커>
추석 명절을 대비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의 가액 한도도 추석 선물기간동안 상향이 되죠?
김용민 앵커>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이후 그동안 우리 사회 전반의 불공정 관행이 개선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는데요.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김용민 앵커>
네, 지금까지 '청탁금지법상 식사비 한도 상향'과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 한세근 사무관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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