톡톡 사이다경제 (1072회)
등록일 : 2024.09.02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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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아니면 안 돼! '연금·의료·교육·노동+저출생' 개혁
윤석열 대통령이 출범 이후 2번째 국정브리핑에서 연금, 의료, 교육, 노동, 저출생 개혁 의지를 전했다. 필연적 저항이 있더라도 미래 세대를 위해 4+1개혁 추진 속도를 높여서 반드시 개혁 완수를 이루겠다는 윤 대통령의 주요 메시지를 점검하고, 이를 성과로 잇기 위해 필요한 과제와 전략을 모색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5년도 예산안 (8.28) [브리핑 인사이트]
박하영 앵커>
브리핑을 키워드로 풀어보는 시간, 브리핑 인사이트입니다.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5년도 예산안 (8.28)
2. 환경부 2025년도 예산안 (8.28)
앞서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677조원 편성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죠.
이 예산을 부처별로는 세부적으로 어떻게 편성했는지 오늘 브리핑에서 짚어봅니다.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5년도 예산안 (8.28)
먼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예산안입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 중에서 과기정통부 예산은 19조원 규모로 편성됐습니다.
올해 예산보다 5.9%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인데요.
이 중 R&D 분야가 9.7조원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녹취> 구혁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획조정실장
"선도형 R&D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그동안 추격형 R&D 형태에서 벗어나서 선도형 R&D로의 본격적인 전환을 위해 과기정통부 R&D의 약 44%에 달하는 4.3조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선도형 R&D
과기정통부 예산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이 '선도형 R&D'에 투자합니다.
정부는 다른 나라의 연구개발을 따라가는 추격형 R&D가 아닌, 우리나라가 주도하는 선도형 R&D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그렇다면 여기서 선도형 R&D란 어떤 걸 의미하는 걸까요?
대표적으로 산업의 판도를 바꾸는 '3대 게임체인저'를 들 수 있습니다.
3대 게임체인저에는 AI 반도체와 첨단바이오, 그리고 양자 기술이 꼽히는데요.
차세대 AI기술을 개발하고, 신약 기술을 확보하는 등 이 3가지 분야에 R&D 예산을 대폭 투자할 방침입니다.
한편, 정부는 보다 도전적인 투자도 늘리는데요.
리스크가 높아도 큰 파급효과를 이끌어낼 '혁신도전형 R&D 사업'에도 과감히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구혁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획조정실장
"실패 가능성이 높으나 성공 시 혁신적인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연구를 대상으로 지금껏 시도해 보지 않은 과감한 방식의 한계도전형 R&D 프로젝트와 같은 연구개발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전체적인 규모는 약 1,925억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정부는 AI와 디지털 혁신을 가져올 R&D 분야에 투자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2. 환경부 2025년도 예산안 (8.28)
그렇다면 다른 부처 예산안은 어떻게 편성됐을까요?
다음 환경부 브리핑에서 살펴보겠습니다.
환경부 예산안은 총 14조 8천억 원으로 배정됐습니다.
그 중에서도 기후재난 대응과 관련한 예산을 크게 편성했는데요.
최근 늘어나는 홍수와 가뭄 등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녹취> 손옥주 / 환경부 기획조정실장
"기후위기에 대비하여 지속가능한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홍수·가뭄 등 기후재난으로부터 국민 안전을 보장하는 물 관리 예산을 확대하고, 온실가스 감축 지원과 녹색산업·금융 지원, 전기차 스마트제어 충전기 보급 확대 등 안전한 무공해차 보급을 늘리기 위한 인프라에 중점 투자하는 것입니다."
# 물 관리 예산
환경부 예산 중 가장 크게 편성된 부분은 바로 '물 관리 예산'입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홍수와 가뭄, 녹조 등의 물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인데요.
이 물 관리 부분에만 내년에 6조 4천억 원이 넘는 금액이 배정됐습니다.
구체적으로 환경부가 편성한 예산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홍수를 방어하기 위해서 환경부는 하천과 댐 정비 사업, 그리고 AI 홍수 예보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데 관련 예산을 사용할 방침입니다.
가뭄 대비책으로는 지하수 저류댐을 설치합니다.
지하수를 활용해 용수를 확보할 수 있는 이 지하수 저류댐을 확대하는 데 예산을 투자하겠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수질오염을 막기 위해서 녹조 긴급 제거에 필요한 녹조제거선을 확충합니다.
또, 수질오염의 원인이 되는 가축분뇨 처리시설에도 관련 예산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한편, 환경부는 무공해차 전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전기차 등을 확대 보급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3조 원이 넘는 예산을 여기에 투입하는데요.
하지만, 최근 전기차 화재 문제가 불거지자 이에 대한 해법으로, 배터리 과충전을 방지할 스마트 제어 충전기를 보급하는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녹취> 손옥주 / 환경부 기획조정실장
"전기차 충전인프라의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과충전을 방지하고 배터리 상태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스마트제어 충전기 설치 지원을 2.3만 기에서 9.5만 기로 대폭 확대합니다."
이렇게 환경부는 기후재난에 대응할 정책사업에 14조 8천억 규모의 예산을 집중 투자할 방침입니다.
기후위기 속에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과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해당 사업들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지금까지 브리핑 인사이트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출범 이후 2번째 국정브리핑에서 연금, 의료, 교육, 노동, 저출생 개혁 의지를 전했다. 필연적 저항이 있더라도 미래 세대를 위해 4+1개혁 추진 속도를 높여서 반드시 개혁 완수를 이루겠다는 윤 대통령의 주요 메시지를 점검하고, 이를 성과로 잇기 위해 필요한 과제와 전략을 모색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5년도 예산안 (8.28) [브리핑 인사이트]
박하영 앵커>
브리핑을 키워드로 풀어보는 시간, 브리핑 인사이트입니다.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5년도 예산안 (8.28)
2. 환경부 2025년도 예산안 (8.28)
앞서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677조원 편성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죠.
이 예산을 부처별로는 세부적으로 어떻게 편성했는지 오늘 브리핑에서 짚어봅니다.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5년도 예산안 (8.28)
먼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예산안입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 중에서 과기정통부 예산은 19조원 규모로 편성됐습니다.
올해 예산보다 5.9%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인데요.
이 중 R&D 분야가 9.7조원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녹취> 구혁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획조정실장
"선도형 R&D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그동안 추격형 R&D 형태에서 벗어나서 선도형 R&D로의 본격적인 전환을 위해 과기정통부 R&D의 약 44%에 달하는 4.3조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선도형 R&D
과기정통부 예산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이 '선도형 R&D'에 투자합니다.
정부는 다른 나라의 연구개발을 따라가는 추격형 R&D가 아닌, 우리나라가 주도하는 선도형 R&D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그렇다면 여기서 선도형 R&D란 어떤 걸 의미하는 걸까요?
대표적으로 산업의 판도를 바꾸는 '3대 게임체인저'를 들 수 있습니다.
3대 게임체인저에는 AI 반도체와 첨단바이오, 그리고 양자 기술이 꼽히는데요.
차세대 AI기술을 개발하고, 신약 기술을 확보하는 등 이 3가지 분야에 R&D 예산을 대폭 투자할 방침입니다.
한편, 정부는 보다 도전적인 투자도 늘리는데요.
리스크가 높아도 큰 파급효과를 이끌어낼 '혁신도전형 R&D 사업'에도 과감히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구혁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획조정실장
"실패 가능성이 높으나 성공 시 혁신적인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연구를 대상으로 지금껏 시도해 보지 않은 과감한 방식의 한계도전형 R&D 프로젝트와 같은 연구개발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전체적인 규모는 약 1,925억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정부는 AI와 디지털 혁신을 가져올 R&D 분야에 투자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2. 환경부 2025년도 예산안 (8.28)
그렇다면 다른 부처 예산안은 어떻게 편성됐을까요?
다음 환경부 브리핑에서 살펴보겠습니다.
환경부 예산안은 총 14조 8천억 원으로 배정됐습니다.
그 중에서도 기후재난 대응과 관련한 예산을 크게 편성했는데요.
최근 늘어나는 홍수와 가뭄 등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녹취> 손옥주 / 환경부 기획조정실장
"기후위기에 대비하여 지속가능한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홍수·가뭄 등 기후재난으로부터 국민 안전을 보장하는 물 관리 예산을 확대하고, 온실가스 감축 지원과 녹색산업·금융 지원, 전기차 스마트제어 충전기 보급 확대 등 안전한 무공해차 보급을 늘리기 위한 인프라에 중점 투자하는 것입니다."
# 물 관리 예산
환경부 예산 중 가장 크게 편성된 부분은 바로 '물 관리 예산'입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홍수와 가뭄, 녹조 등의 물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인데요.
이 물 관리 부분에만 내년에 6조 4천억 원이 넘는 금액이 배정됐습니다.
구체적으로 환경부가 편성한 예산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홍수를 방어하기 위해서 환경부는 하천과 댐 정비 사업, 그리고 AI 홍수 예보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데 관련 예산을 사용할 방침입니다.
가뭄 대비책으로는 지하수 저류댐을 설치합니다.
지하수를 활용해 용수를 확보할 수 있는 이 지하수 저류댐을 확대하는 데 예산을 투자하겠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수질오염을 막기 위해서 녹조 긴급 제거에 필요한 녹조제거선을 확충합니다.
또, 수질오염의 원인이 되는 가축분뇨 처리시설에도 관련 예산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한편, 환경부는 무공해차 전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전기차 등을 확대 보급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3조 원이 넘는 예산을 여기에 투입하는데요.
하지만, 최근 전기차 화재 문제가 불거지자 이에 대한 해법으로, 배터리 과충전을 방지할 스마트 제어 충전기를 보급하는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녹취> 손옥주 / 환경부 기획조정실장
"전기차 충전인프라의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과충전을 방지하고 배터리 상태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스마트제어 충전기 설치 지원을 2.3만 기에서 9.5만 기로 대폭 확대합니다."
이렇게 환경부는 기후재난에 대응할 정책사업에 14조 8천억 규모의 예산을 집중 투자할 방침입니다.
기후위기 속에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과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해당 사업들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지금까지 브리핑 인사이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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