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정책 드라이브···부처별 후속조치 '속도'
등록일 : 2024.09.02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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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지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브리핑을 통해 하반기 국정운영계획을 직접 설명했죠.
이렇게 공개한 청사진을 바탕으로, 정부가 부처별 후속조치에 속도를 냅니다.
어떤 일들이 추진되고 있는지, 이혜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이혜진 기자>
4대 개혁과 저출생 대응 등 주요 국정과제의 비전이 상세히 공개된 국정브리핑.
하반기 국정운영의 밑그림이 펼쳐진 가운데, 개혁 추진을 위한 부처별 후속조치도 한 단계씩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우선 과제인 연금개혁은 국정브리핑에서 제시된 틀을 기반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연금개혁 정부안을 준비 중입니다.
윤 대통령은 앞서 연금개혁의 방향성을 기초연금, 퇴직연금 등과 연계한 구조개혁, 연금 지급보장 법제화, 세대 간 보험료 인상 차등화, 기금고갈을 막기 자동 안정장치 도입 등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복지부는 이런 원칙에 기반한 구체적 연금개혁안을 다음 달 4일 발표할 예정입니다.
저출생 위기 대응을 위한 큰 틀의 해법도 대통령이 직접 국정브리핑을 통해 제시한 바 있습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인구위기 대응전략은 교육·의료·고용·주거·복지를 비롯해 다방면에 연계된 과제들이기 때문에 이를 종합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컨트롤타워 '인구전략기획부'가 조속히 출범해야 합니다."
인구전략기획부의 빠른 설립을 위한 범부처 합동 추진단은 다음달 꾸려져 조직과 인사, 예산 관련 준비 작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이 단장을 맡아 예산과 청사를 확보하고, 조직 구성과 관련 법 개정을 지원합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올해 안에 부처별로 저출생 대책 성과를 평가할 방침입니다.
맞돌봄과 일생활 균형, 결혼, 출산 친화환경 조성 등 핵심 과제별 효과성과 지속가능성을 살펴보는데, 오는 10월까지 부처별 성과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내년 초 자체 평가 내용을 종합 점검할 예정입니다.
저출생 정책에 대한 국민 관심을 높이기 위해 전국 단위 국민 모니터링단도 200명 규모로 모집합니다.
(영상편집: 최은석 / 영상그래픽: 민혜정)
청년세대 의견을 광범위하게 듣기 위한 미래세대 자문단도 출범을 앞두고 있습니다.
KTV 이혜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브리핑을 통해 하반기 국정운영계획을 직접 설명했죠.
이렇게 공개한 청사진을 바탕으로, 정부가 부처별 후속조치에 속도를 냅니다.
어떤 일들이 추진되고 있는지, 이혜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이혜진 기자>
4대 개혁과 저출생 대응 등 주요 국정과제의 비전이 상세히 공개된 국정브리핑.
하반기 국정운영의 밑그림이 펼쳐진 가운데, 개혁 추진을 위한 부처별 후속조치도 한 단계씩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우선 과제인 연금개혁은 국정브리핑에서 제시된 틀을 기반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연금개혁 정부안을 준비 중입니다.
윤 대통령은 앞서 연금개혁의 방향성을 기초연금, 퇴직연금 등과 연계한 구조개혁, 연금 지급보장 법제화, 세대 간 보험료 인상 차등화, 기금고갈을 막기 자동 안정장치 도입 등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복지부는 이런 원칙에 기반한 구체적 연금개혁안을 다음 달 4일 발표할 예정입니다.
저출생 위기 대응을 위한 큰 틀의 해법도 대통령이 직접 국정브리핑을 통해 제시한 바 있습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인구위기 대응전략은 교육·의료·고용·주거·복지를 비롯해 다방면에 연계된 과제들이기 때문에 이를 종합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컨트롤타워 '인구전략기획부'가 조속히 출범해야 합니다."
인구전략기획부의 빠른 설립을 위한 범부처 합동 추진단은 다음달 꾸려져 조직과 인사, 예산 관련 준비 작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이 단장을 맡아 예산과 청사를 확보하고, 조직 구성과 관련 법 개정을 지원합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올해 안에 부처별로 저출생 대책 성과를 평가할 방침입니다.
맞돌봄과 일생활 균형, 결혼, 출산 친화환경 조성 등 핵심 과제별 효과성과 지속가능성을 살펴보는데, 오는 10월까지 부처별 성과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내년 초 자체 평가 내용을 종합 점검할 예정입니다.
저출생 정책에 대한 국민 관심을 높이기 위해 전국 단위 국민 모니터링단도 200명 규모로 모집합니다.
(영상편집: 최은석 / 영상그래픽: 민혜정)
청년세대 의견을 광범위하게 듣기 위한 미래세대 자문단도 출범을 앞두고 있습니다.
KTV 이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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