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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필수 의료 살리는 의료개혁···1차 실행방안 발표
등록일 : 2024.09.02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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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앵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브리핑 이후, 대통령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이 발표했습니다.
필수, 지역 의료 개혁에 관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마련된 셈입니다.

김현지 앵커>
또한 오늘부터 매일 응급실 상황 브리핑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서울 스튜디오 연결해 자세한 내용 살펴봅니다.
박성욱 앵커, 나와 주세요.

박성욱 앵커>
네,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개혁, 변함없는 소명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브리핑 이후 정부가 실행방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의료개혁에 관한 자세한 내용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출연: 배종찬 /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박성욱 앵커>
국정브리핑에 이어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출범 넉 달 만에 구체적인 의료개혁 실행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큰 틀에서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요?

박성욱 앵커>
특히 눈에 띄는 대목은 올해 안에 의사 등 의료인력 수급 추계·조정을 위한 논의기구가 출범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노연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의 발표,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박성욱 앵커>
의료인력 수급문제는 의료계와 첨예한 대립이 있는 부분인 만큼 출범할 논의 기구를 통해 합리적인 방안이 마련되면 좋겠습니다?

박성욱 앵커>
자주 거론되고 있는 응급실 과부하 문제는 응급상황이 아닌 경증환자 비율이 문제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상급 종합병원을 중증 환자 중심으로 구조 전환도 이뤄진다구요?

박성욱 앵커>
의료인들이 기피하는 필수 의료 분야를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수가를 적정한 수준으로 인상한다는 점은 의료계의 공감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가지게 되는데요.

박성욱 앵커>
의료 개혁에 5년간 20조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발표했는데, 그동안 건강보험 재원에 의지했던 기조와 달리 국가 예산을 투입이 검토되었다구요?

박성욱 앵커>
'빅5'로 불리는 수도권 주요 대형병원조차 응급실 과부하를 호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부터 매일 응급실 상황 브리핑을 진행한다구요?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함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박성욱 앵커>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어제 청년층과 서민층의 피해가 컸던 전세사기에 대한 특별단속, 2년간의 수사 성과가 나왔습니다.
피해 규모가 2조 5천억원에 달한다구요?

박성욱 앵커>
눈에 띄는 것은 엄중한 처벌입니다.
피해자 대부분이 서민층과 청년층이 집중되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정부도 이 부분을 염두에 두고 강력한 단속을 추진하는 거겠죠?

박성욱 앵커>
전세사기에 대해 국토부와 경찰, 대검찰청의 공조가 유의미해 보입니다.
특별단속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나요?

박성욱 앵커>
지금까지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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