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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영판정검사 내년 전면 시행···사회복귀준비금 증액
등록일 : 2024.09.02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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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보라 앵커>
병무청이 내년 예산안을 올해보다 약 15% 늘어난 4천732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내년 7월부터 전면 시행되는 입영 판정 검사를 위한 재정을 늘리고, 병역이행자에 대한 예우 확대 관련 예산을 확대한 건데요.
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

이리나 기자>
병무청의 내년 예산안은 병무 행정 체계 강화와 병역이행자의 사회 정착 지원에 집중됐습니다.
먼저 내년 7월부터 전면 시행되는 입영판정검사에 41억 원이 편성됐는데, 2021년 도입된 입영판정검사 대상이 기존 육군2 작전사령부와 지상작전사령부에서 육군훈련소와 해군, 공군, 해병대까지 확대됩니다.
이로써 올해 8만9천 명이던 검사 대상이 내년부터는 매년 25만여 명이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화인터뷰> 임재하 / 병무청 병역자원국장
"병역판정검사는 병역의무 이행 가능 여부를 판정하는 것 외에 심리검사, 병리검사와 방사선검사 등 35종 57개 항목에 이르는 정밀검사를 통해 우리 청년들이 생애 처음으로 건강검진을 받는 기회입니다."

병무 행정 시스템 강화에도 집중투자합니다.
병무행정 디지털플랫폼 구축에 55억 원을 편성해 2026년까지 추진하는 병무행정 시스템 고도화를 뒷받침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더해 병역이행자의 사회 정착을 위한 예산안도 담겼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의 사회진출 지원을 위한 사회 복귀준비금을 올해보다 30% 가까이 늘어난 2천65억 원으로 편성해.
사회복무요원이 병역 의무를 마치고 사회에 잘 안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과 상담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입영 격려 행사 내실화와 병역명문가 선양사업 등 병역이행자에 대한 예우 확대를 위한 예산도 늘었습니다.
병무청은 입영판정검사와 같은 본연의 임무에 집중하되 병역이행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도 필요하다며, 병역이행자가 존중과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정수빈 / 영상그래픽: 손윤지)

KTV 이리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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