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김용민 기자>
# 금과 땅
미국 서부개척시대에 동부의 이민자들을 서쪽으로 보내기 위한 유인책, 다름 아닌 금과 땅이었습니다.
NFL 풋볼팀 샌프랜시스코 49ers의 팀명은 1849년 금광을 찾아 샌프랜시스코로 온 개척자들을 기념하고 있죠.
골드 러시뿐만 아니라 토지도 큰 역할을 했는데요.
1862년에 제정된 홈스테드 법을 통해 5년 동안 땅을 경작한 이들은 공짜로, 160에이커의 토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1에이커는 약 1천224평, 19만5800여 평의 땅을 갖게 된거죠.
혜택을 본 이들이 무려 2백만 명 이상입니다.
160년 전 유인책이 금과 땅이었다면, 현재는 일자리로 바뀌었습니다.
지금도 미국에서는 많은 이들이 일자리를 찾아 도시를 옮겨다닙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떨까요?
아시다시피 조선왕조 500년을 거쳐, 지금까지 목적지는 서울입니다.
그 결과, 대한민국은 전 세계 유일무이하게 전체 인구의 약 50%가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 몰려 사는 기형적인 나라가 됐습니다.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과거부터 인구 분산 정책은 꾸준히 추진돼 왔습니다.
하지만 결국 미완의 과제로 지금까지 이어져오고 있고, 급기야 지방 소멸이라는 현실적인 문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인구 분산 정책이 유일하게 딱 한 번 제대로 성공한 적이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 맹모삼천지교
1960년대 서울은 포화상태였습니다.
일자리를 찾아 밀려드는 이들을 막을 수는 없었죠.
박정희 대통령은 대규모 강남 개발 사업을 진행합니다.
바로 1970년대 후반 강남 이주가 본격화되는데요.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성공한 인구 분산(?) 정책.
유인책은 교육이었습니다.
정부는 강북의 명문 고등학교를 강남으로 옮겼습니다.
서울고, 경기고 같은 공립고 뿐만 아니라 휘문고 같은 사립고도 이전시켰죠.
이후 이 대책은 8학군 형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인구를 분산시킬 수 있었던 방법은 바로, 대학입시였습니다.
맹모삼천지교만큼 효과적인 방법은 없었던 거죠.
지방 시대를 내건 윤석열 대통령도 이 점을 착안해 교육발전특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특구에서 교육받은 인재들이 전부 서울대 가겠다고...
인서울 하겠다고 서울로 가면 도루묵입니다.
굳이 수도권으로 가지 않고, 그 지역에서 좋은 일자리를 구해 가정을 이루고 생활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가장 베스트겠죠?
결국 일자리도 중요한 축입니다.

# 상속세 면제
일자리를 통한 인구 분산 정책이 시작된 건 노무현 정부였습니다.
공공기관을 각 지역으로 이전시키고, 공공기관에 취업한 이들이 그 지역에 머물도록 혁신도시를 만든거죠.
하지만, 그 결과는?
여러분들이 잘 아실겁니다.
그렇다고, 효과가 전혀 없었던 건 아닙니다.
세종시만 하더라도 서울 출신 공무원들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부처나 공공기관 이전만으로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결국 핵심은 민간 기업입니다.
최근 경기도 화성시 사례에서 보듯 기업의 효과는 상당합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기회발전특구를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이건데요, 바로 상속세.
기회발전특구로 본사를 이전하거나, 창업하는 기업인에게는 상속세를 완전히 면제해주기로 한겁니다.
상호출자제한기업만 빼고 말이죠.
여기에 정부는 인력양성 지원을 포함한 우대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회발전특구는 대전, 대구, 부산 등 8개 시도의 23개 지역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8일 기회발전특구 8개 시도지사들과 만나, 정부의 노력을 설명했는데요.
자, 지방 시대, 인구 문제 이 모든 건 실타래처럼 얽혀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다음 단계로 도약하기 위해, 반드시 해결돼야 하는 과제임이 분명합니다.

지금까지 S&News였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