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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진행되고 있는 한·EU FTA 1차 협상이 사흘째로 접어들었습니다.

예상대로 유럽연합측은 지적재산권 분야에 강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박영일 기자>

Q> 네, 지적재산권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고요?

A> 네, 그렇습니다.

루이뷔통 등 유럽산 명품 브랜드의 지적재산권 보호 문제가 대두됐습니다.

8일 협상에서 EU측은 명품 브랜드의 모조품인 이른바 짝퉁에 대한 단속 현황을 물으며 지적재산권 보호 수준을 강화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측은 지난해 1년간 국경단속으로만 2조 6천억원 규모의 위조품 단속을 벌이는 등 지적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유럽연합 측은 또, 보르도 와인이나 스카치 위스키 등 지리적 이름을 가진 상품의 지적재산권도 보호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에 보르도나 샴페인, 꼬냑과 같은 지명을 뜻하는 상표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Q> 네, 다른 분야들의 협상 상황은 어떻습니까?

A> 네, 유럽연합은 법률과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에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서비스 시장에서 유렵연합이 우리보다 비교우위에 있는 만큼 개방요구가 상당할 거셀 것으로 예측됩니다.

양측은 9일부터 금융과 통신, 해운 등 구체적인 서비스 시장별 논의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우리측 또한 관심분야인 연안해운 시장 개방을 강력히 요구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유럽연합의 경우 역내 해상운송량이 역외물량보다 많지만, 대부분 역내 업체가 운송을 맡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밖에 우리는 건축사와 수의사 간호사 등 전문직 자격증의 상호 인정도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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