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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수출 막았다?
등록일 : 2007.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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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는 농림부가 우리 쌀 수출을 막는다는 내용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사실은 어떤지, 취재했습니다.

김미정 기자>

중앙일보가 8일 1면 머릿기사로 실은 기사입니다.

한 영농조합이 지난해 친환경 쌀 200톤을 스위스 도매상에 수출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려 했지만, 농림부 장관 추천이 다섯 달 째 지연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현행 양곡관리법에 따르면 쌀 보리 등 식량 작물의 수출시 농림부 장관의 추천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농림부는 그러나 장관 추천이 지연된 것은 단순한 행정절차상 문제지 고의로 늦어진 것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쌀 개방을 요구하는 국제 시장에서 쌀 수출이 가져올 우려도 언급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쌀과 관련해 농업개도국의 지위를 부여받은 상황.

때문에 지난 2005년 WTO 협상에서 10년간 쌀 시장 관세유예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쌀 수출이 시작되면 자칫 연말에 재개될 WTO 도하라운드 협상 시 쌀 수입을 거부할 명분이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그러나 쌀 수출이 역으로 우리 농업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소비자들의 입맛을 좌우하는 것은 쌀의 완전미 비율과 투명도.

다시 말해 깨진 쌀이 아닌 온전한 쌀이 얼마큼 들어있는 가와 그 쌀이 가진 신선도에 따라 밥맛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국내 쌀의 경우 완전미 비율은 지난 2000년 57.4%, 2002년 74.2%, 2004년 87%, 지난해 90.9%으로 매년 증가하는 상황.

고품질의 우리 쌀이 외국 입맛을 사로잡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농촌진흥청 관계자는 쌀의 품질이 매년 높아지는 만큼 여건이 마련되면 쌀 수출도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고품질의 쌀을 만들면서 가격경쟁력을 높이는 것.

개방화 시대 우리 쌀이 풀어나가야 할 과제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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