톡톡 사이다경제 (1075회)
등록일 : 2024.09.05 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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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를 위한 연금개혁, 어떻게 이루나
임보라 앵커>
정부가 연금개혁에 본격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했는데요.
어떤 내용이 담겼을지, 차영주 아이에셋경제연구소장과 살펴봅니다.
(출연: 차영주 / 아이에셋경제연구소장)
Q. 보험료율·소득대체율 조정은?
Q. 세대 간 형평성 문제 해결은?
Q. 국민연금 크레딧 제도 확대는?
Q. 재정 안정성 확보 방안은?
Q. 다층연금제도 통한 노후 소득 보장은?
*제38회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09.03) [브리핑 인사이트]
조유나 앵커>
브리핑을 키워드로 풀어보는 시간, 브리핑 인사이트입니다.
1. 제38회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09.03)
2. 보건복지부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09.03)
오늘 두 가지 브리핑 준비했습니다.
먼저 살펴볼 브리핑은 제38회 국무회의 결과에 대한 브리핑입니다.
1. 제38회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09.03)
이번 국무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3건을 비롯해서 여러 법안을 심의·의결했는데요.
먼저 전세사기특별법에 대한 브리핑부터 살펴보시죠.
녹취> 장미란 / 문체부 2차관
"총리는 특히, 전세 사기 피해자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최대 20년간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은 정부가 제시한 대안을 토대로 여야가 치열한 논의를 거듭하며 합의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며 민생을 위한 여야의 대승적 협력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전세 사기로 인생을 송두리째 빼앗긴 피해자분들께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의 핵심은 전세 사기 피해가 발생한 집을 LH가 사들여 피해자에게 10년간 무상으로 임대해주는 것입니다.
피해자는 그 이후에도 추가 10년 동안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수준의 비용만 지불하면 계속 거주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택시 운송 사업 관련 브리핑 짚어보겠습니다.
녹취> 장미란 / 문체부 2차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관련입니다. 택시월급제 규정을 현실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서울 외 지역에 적용 유예기간을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택시월급제는 택시 기사들의 주당 근로시간을 40시간 이상으로 정하도록 의무화해서 고정급여 비율을 높이도록 하는 것인데요.
하지만 서울 외 지역 상황을 고려해 전국 확대 시행을 2년 유예한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예금자보호법 관련 내용도 살펴보시죠.
녹취> 장미란 / 문체부 2차관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관련입니다. 예금보험료율 한도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예금보험기금 안정에 기여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예금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금융회사로부터 걷는 보험료율을 현 수준인 예금의 최대 0.5%으로 유지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개정안은 기존 한도 조항을 2027년 말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 보건복지부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09.03)
다음은 보건복지부 응급의료 관련 브리핑입니다.
골든타임에 대한 내용부터 살펴보시죠.
녹취> 박민수 / 보건복지부 제2차관
"중증·응급환자들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치료받으실 수 있도록 증상이 경미한 경우 국민들께서는 인근의 중소병원과 의원을 적극 이용하시도록 부탁드립니다."
골든타임은 환자의 생사를 결정지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사고 발생 후 수술과 같은 치료가 이루어져야하는 최소한의 시간을 의미하는데요.
응급실에서 중요한 것은 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것이기에 경미한 증상은 중소병원과 의원 이용을 권장했습니다.
추석 비상진료대책에 관한 내용도 살펴보시죠.
녹취> 박민수 / 보건복지부 제2차관
"서울시가 추석 비상진료대책을 가동하여 문 여는 병·의원 500개, 약국 1,300여 개를 지정하는 한편, 13개 시도는 단체장을 반장으로 하는 비상의료관리상황반 T/F를 구성·운영하는 등 각 지자체들 또한 추석 연휴 응급의료에 어려움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추석연휴 동안 문 여는 병·의원 500개, 약국 1,300여개를 지정합니다.
또한 '비상의료관리상황반'을 설치해서 응급의료 상황관리에 힘쓸 예정입니다.
코로나 19 환자 진료에 대한 브리핑도 있었습니다. 내용 살펴보시죠.
녹취> 박민수 / 보건복지부 제2차관
"코로나19 환자 진료를 위한 협력병원과 발열클리닉을 운영하겠습니다. 200여 개 의료기관이 협력기관으로 이번 주 내 지정될 예정이며, 해당 의료기관에 대한 수가가 인상될 예정입니다. 발열클리닉은 8월 30일 기준으로 107개소가 지정 운영 중이며, 공휴일 및 야간진료에 대해 1개월 동안 가산수가를 지급합니다."
협력병원은 200여개 지정 예정이며 발열 클리닉 또한 107개소 운영되고 있습니다.
협력기관의 수가를 인상하고 발열클리닉에는 공휴일·야간진료에 대해서 한달 동안 가산수가가 적용됩니다.
지금까지 브리핑 인사이트였습니다.
*경기도 양평 두물머리 [함께 힐링]
*한국에서 딱 한 번 성공한 인구 분산 정책!!! [S&News]
김용민 기자>
# 금과 땅
미국 서부개척시대에 동부의 이민자들을 서쪽으로 보내기 위한 유인책, 다름 아닌 금과 땅이었습니다.
NFL 풋볼팀 샌프랜시스코 49ers의 팀명은 1849년 금광을 찾아 샌프랜시스코로 온 개척자들을 기념하고 있죠.
골드 러시뿐만 아니라 토지도 큰 역할을 했는데요.
1862년에 제정된 홈스테드 법을 통해 5년 동안 땅을 경작한 이들은 공짜로, 160에이커의 토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1에이커는 약 1천224평, 19만5800여 평의 땅을 갖게 된거죠.
혜택을 본 이들이 무려 2백만 명 이상입니다.
160년 전 유인책이 금과 땅이었다면, 현재는 일자리로 바뀌었습니다.
지금도 미국에서는 많은 이들이 일자리를 찾아 도시를 옮겨다닙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떨까요?
아시다시피 조선왕조 500년을 거쳐, 지금까지, 목적지는 서울입니다.
그 결과, 대한민국은 전 세계 유일무이하게, 전체 인구의 약 50%가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 몰려 사는 기형적인 나라가 됐습니다.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과거부터 인구 분산 정책은 꾸준히 추진돼 왔습니다.
하지만 결국 미완의 과제로 지금까지 이어져오고 있고, 급기야 지방 소멸이라는 현실적인 문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인구 분산 정책이 유일하게 딱 한 번 제대로 성공한 적이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 맹모삼천지교
1960년대 서울은 포화상태였습니다.
일자리를 찾아 밀려드는 이들을 막을 수는 없었죠.
박정희 대통령은 대규모 강남 개발 사업을 진행합니다.
바로 1970년대 후반 강남 이주가 본격화되는데요.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성공한 인구 분산(?) 정책.
유인책은 교육이었습니다.
정부는 강북의 명문 고등학교를 강남으로 옮겼습니다.
서울고, 경기고 같은 공립고 뿐만 아니라 휘문고 같은 사립고도 이전시켰죠.
이후 이 대책은 8학군 형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인구를 분산시킬 수 있었던 방법은 바로, 대학입시였습니다.
맹모삼천지교만큼 효과적인 방법은 없었던 거죠.
지방 시대를 내건 윤석열 대통령도 이 점을 착안해 교육발전특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특구에서 교육받은 인재들이 전부 서울대 가겠다고...
인서울 하겠다고 서울로 가면 도루묵입니다.
굳이 수도권으로 가지 않고, 그 지역에서 좋은 일자리를 구해 가정을 이루고 생활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가장 베스트겠죠?
결국 일자리도 중요한 축입니다.
# 상속세 면제
일자리를 통한 인구 분산 정책이 시작된 건 노무현 정부였습니다.
공공기관을 각 지역으로 이전시키고, 공공기관에 취업한 이들이 그 지역에 머물도록 혁신도시를 만든거죠.
하지만, 그 결과는?
여러분들이 잘 아실겁니다.
그렇다고, 효과가 전혀 없었던 건 아닙니다.
세종시만 하더라도 서울 출신 공무원들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부처나 공공기관 이전만으로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결국 핵심은 민간 기업입니다.
최근 경기도 화성시 사례에서 보듯 기업의 효과는 상당합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기회발전특구를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이건데요.
바로 상속세.
기회발전특구로 본사를 이전하거나, 창업하는 기업인에게는 상속세를 완전히 면제해주기로 한겁니다.
상호출자제한기업만 빼고 말이죠.
여기에 정부는 인력양성 지원을 포함한 우대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회발전특구는 대전, 대구, 부산 등 8개 시도의 23개 지역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8일 기회발전특구 8개 시도지사들과 만나, 정부의 노력을 설명했는데요.
자, 지방 시대, 인구 문제 이 모든 건 실타래처럼 얽혀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다음 단계로 도약하기 위해, 반드시 해결돼야 하는 과제임이 분명합니다.
지금까지 S&News였습니다.
임보라 앵커>
정부가 연금개혁에 본격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했는데요.
어떤 내용이 담겼을지, 차영주 아이에셋경제연구소장과 살펴봅니다.
(출연: 차영주 / 아이에셋경제연구소장)
Q. 보험료율·소득대체율 조정은?
Q. 세대 간 형평성 문제 해결은?
Q. 국민연금 크레딧 제도 확대는?
Q. 재정 안정성 확보 방안은?
Q. 다층연금제도 통한 노후 소득 보장은?
*제38회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09.03) [브리핑 인사이트]
조유나 앵커>
브리핑을 키워드로 풀어보는 시간, 브리핑 인사이트입니다.
1. 제38회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09.03)
2. 보건복지부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09.03)
오늘 두 가지 브리핑 준비했습니다.
먼저 살펴볼 브리핑은 제38회 국무회의 결과에 대한 브리핑입니다.
1. 제38회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09.03)
이번 국무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3건을 비롯해서 여러 법안을 심의·의결했는데요.
먼저 전세사기특별법에 대한 브리핑부터 살펴보시죠.
녹취> 장미란 / 문체부 2차관
"총리는 특히, 전세 사기 피해자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최대 20년간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은 정부가 제시한 대안을 토대로 여야가 치열한 논의를 거듭하며 합의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며 민생을 위한 여야의 대승적 협력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전세 사기로 인생을 송두리째 빼앗긴 피해자분들께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의 핵심은 전세 사기 피해가 발생한 집을 LH가 사들여 피해자에게 10년간 무상으로 임대해주는 것입니다.
피해자는 그 이후에도 추가 10년 동안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수준의 비용만 지불하면 계속 거주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택시 운송 사업 관련 브리핑 짚어보겠습니다.
녹취> 장미란 / 문체부 2차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관련입니다. 택시월급제 규정을 현실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서울 외 지역에 적용 유예기간을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택시월급제는 택시 기사들의 주당 근로시간을 40시간 이상으로 정하도록 의무화해서 고정급여 비율을 높이도록 하는 것인데요.
하지만 서울 외 지역 상황을 고려해 전국 확대 시행을 2년 유예한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예금자보호법 관련 내용도 살펴보시죠.
녹취> 장미란 / 문체부 2차관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관련입니다. 예금보험료율 한도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예금보험기금 안정에 기여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예금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금융회사로부터 걷는 보험료율을 현 수준인 예금의 최대 0.5%으로 유지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개정안은 기존 한도 조항을 2027년 말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 보건복지부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09.03)
다음은 보건복지부 응급의료 관련 브리핑입니다.
골든타임에 대한 내용부터 살펴보시죠.
녹취> 박민수 / 보건복지부 제2차관
"중증·응급환자들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치료받으실 수 있도록 증상이 경미한 경우 국민들께서는 인근의 중소병원과 의원을 적극 이용하시도록 부탁드립니다."
골든타임은 환자의 생사를 결정지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사고 발생 후 수술과 같은 치료가 이루어져야하는 최소한의 시간을 의미하는데요.
응급실에서 중요한 것은 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것이기에 경미한 증상은 중소병원과 의원 이용을 권장했습니다.
추석 비상진료대책에 관한 내용도 살펴보시죠.
녹취> 박민수 / 보건복지부 제2차관
"서울시가 추석 비상진료대책을 가동하여 문 여는 병·의원 500개, 약국 1,300여 개를 지정하는 한편, 13개 시도는 단체장을 반장으로 하는 비상의료관리상황반 T/F를 구성·운영하는 등 각 지자체들 또한 추석 연휴 응급의료에 어려움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추석연휴 동안 문 여는 병·의원 500개, 약국 1,300여개를 지정합니다.
또한 '비상의료관리상황반'을 설치해서 응급의료 상황관리에 힘쓸 예정입니다.
코로나 19 환자 진료에 대한 브리핑도 있었습니다. 내용 살펴보시죠.
녹취> 박민수 / 보건복지부 제2차관
"코로나19 환자 진료를 위한 협력병원과 발열클리닉을 운영하겠습니다. 200여 개 의료기관이 협력기관으로 이번 주 내 지정될 예정이며, 해당 의료기관에 대한 수가가 인상될 예정입니다. 발열클리닉은 8월 30일 기준으로 107개소가 지정 운영 중이며, 공휴일 및 야간진료에 대해 1개월 동안 가산수가를 지급합니다."
협력병원은 200여개 지정 예정이며 발열 클리닉 또한 107개소 운영되고 있습니다.
협력기관의 수가를 인상하고 발열클리닉에는 공휴일·야간진료에 대해서 한달 동안 가산수가가 적용됩니다.
지금까지 브리핑 인사이트였습니다.
*경기도 양평 두물머리 [함께 힐링]
*한국에서 딱 한 번 성공한 인구 분산 정책!!! [S&News]
김용민 기자>
# 금과 땅
미국 서부개척시대에 동부의 이민자들을 서쪽으로 보내기 위한 유인책, 다름 아닌 금과 땅이었습니다.
NFL 풋볼팀 샌프랜시스코 49ers의 팀명은 1849년 금광을 찾아 샌프랜시스코로 온 개척자들을 기념하고 있죠.
골드 러시뿐만 아니라 토지도 큰 역할을 했는데요.
1862년에 제정된 홈스테드 법을 통해 5년 동안 땅을 경작한 이들은 공짜로, 160에이커의 토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1에이커는 약 1천224평, 19만5800여 평의 땅을 갖게 된거죠.
혜택을 본 이들이 무려 2백만 명 이상입니다.
160년 전 유인책이 금과 땅이었다면, 현재는 일자리로 바뀌었습니다.
지금도 미국에서는 많은 이들이 일자리를 찾아 도시를 옮겨다닙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떨까요?
아시다시피 조선왕조 500년을 거쳐, 지금까지, 목적지는 서울입니다.
그 결과, 대한민국은 전 세계 유일무이하게, 전체 인구의 약 50%가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 몰려 사는 기형적인 나라가 됐습니다.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과거부터 인구 분산 정책은 꾸준히 추진돼 왔습니다.
하지만 결국 미완의 과제로 지금까지 이어져오고 있고, 급기야 지방 소멸이라는 현실적인 문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인구 분산 정책이 유일하게 딱 한 번 제대로 성공한 적이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 맹모삼천지교
1960년대 서울은 포화상태였습니다.
일자리를 찾아 밀려드는 이들을 막을 수는 없었죠.
박정희 대통령은 대규모 강남 개발 사업을 진행합니다.
바로 1970년대 후반 강남 이주가 본격화되는데요.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성공한 인구 분산(?) 정책.
유인책은 교육이었습니다.
정부는 강북의 명문 고등학교를 강남으로 옮겼습니다.
서울고, 경기고 같은 공립고 뿐만 아니라 휘문고 같은 사립고도 이전시켰죠.
이후 이 대책은 8학군 형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인구를 분산시킬 수 있었던 방법은 바로, 대학입시였습니다.
맹모삼천지교만큼 효과적인 방법은 없었던 거죠.
지방 시대를 내건 윤석열 대통령도 이 점을 착안해 교육발전특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특구에서 교육받은 인재들이 전부 서울대 가겠다고...
인서울 하겠다고 서울로 가면 도루묵입니다.
굳이 수도권으로 가지 않고, 그 지역에서 좋은 일자리를 구해 가정을 이루고 생활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가장 베스트겠죠?
결국 일자리도 중요한 축입니다.
# 상속세 면제
일자리를 통한 인구 분산 정책이 시작된 건 노무현 정부였습니다.
공공기관을 각 지역으로 이전시키고, 공공기관에 취업한 이들이 그 지역에 머물도록 혁신도시를 만든거죠.
하지만, 그 결과는?
여러분들이 잘 아실겁니다.
그렇다고, 효과가 전혀 없었던 건 아닙니다.
세종시만 하더라도 서울 출신 공무원들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부처나 공공기관 이전만으로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결국 핵심은 민간 기업입니다.
최근 경기도 화성시 사례에서 보듯 기업의 효과는 상당합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기회발전특구를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이건데요.
바로 상속세.
기회발전특구로 본사를 이전하거나, 창업하는 기업인에게는 상속세를 완전히 면제해주기로 한겁니다.
상호출자제한기업만 빼고 말이죠.
여기에 정부는 인력양성 지원을 포함한 우대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회발전특구는 대전, 대구, 부산 등 8개 시도의 23개 지역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8일 기회발전특구 8개 시도지사들과 만나, 정부의 노력을 설명했는데요.
자, 지방 시대, 인구 문제 이 모든 건 실타래처럼 얽혀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다음 단계로 도약하기 위해, 반드시 해결돼야 하는 과제임이 분명합니다.
지금까지 S&News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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