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김용민 앵커>
정부가 고갈 위기에 있는 재정을 안정시키고 세대 간 형평에 초점을 둔 국민연금 개혁안을 제시했습니다.

김현지 앵커>
퇴임을 앞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과 마지막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서울 스튜디오 연결해 자세한 내용 살펴봅니다.
박성욱 앵커!

박성욱 앵커>
네,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브리핑에서 제시한 연금개혁안의 밑그림이 그려졌습니다.
그리고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방한 소식까지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출연: 배종찬 /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박성욱 앵커>
정부가 연금개혁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개혁안 핵심내용, 조규홍 장관의 브리핑을 듣고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박성욱 앵커>
핵심은 지속 가능하고, 형평성있게 내고, 노후 소득을 강화하겠다는 것인데요.
우선 한 가지씩 짚어보죠.
연금 고갈을 막기 위해 보험료도 더 내지만, 받을 수 있는 돈의 비율, 소득대체율도 올리겠다는 것이죠?

박성욱 앵커>
재정 고갈의 위기에서 보험료 인상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납입기간이 많이 남은 청년들은 불만이 있었습니다.
세대 간의 형평성이 고려했다고 밝혔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나요?

박성욱 앵커>
인구와 경제 상황을 연동하는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겠다 밝혔는데, 받는 연금이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자동조정장치 도입, 기대효과는 어떻게 보시나요?

박성욱 앵커>
특히 소득의 공백이 생기면 연금이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연금 가입기간을 인정해주는 크레딧 제도의 대상이 대폭 확대된다구요?

박성욱 앵커>
정부는 그동안 노인 빈곤 해소를 위해 '저소득층 노후소득보장체계'를 강조해 오지 않았습니까? 이번 연금개혁안도 포함됐나요?

박성욱 앵커>
국정브리핑에서 대통령도 강조했던 키워드가 바로 연금지급을 법으로 명문화하겠다는 것이었죠, 법률에 명문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박성욱 앵커>
문제는 개혁안이 얼마나 속도를 내고 잘 이행되느냐 일텐데요.
국회의 논의와 더불어 향후 추진 과정은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박성욱 앵커>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방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번이 세 번째 방한인데요, 사실 자민당 총재 선거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총리로서는 한국을 찾는 마지막 일정이 아닌가 싶은데, 퇴임을 앞둔 기시다 총리가 방한 이유는 뭘까요?

박성욱 앵커>
일본과는 역사 문제에서 독도, 후쿠시마 오염수 등 다소 예민한 관계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일관계가 중요한 이유는?

박성욱 앵커>
지금까지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