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조유나 앵커>
브리핑을 키워드로 풀어보는 시간, 브리핑 인사이트입니다.

1. 보건복지부 연금개혁 추진계획 관련 브리핑(09.04)
2. 보건복지부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회의(09.05)

오늘 두 가지 브리핑 짚어봅니다.

1. 보건복지부 연금개혁 추진계획 관련 브리핑(09.04)
먼저 연금개혁에 대한 내용부터 살펴보시죠.

녹취> 조규홍 / 보건복지부 장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보험료율 13%는 21대 국회와 공론화 논의 내용, 국민적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입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인상할 방침입니다.
기업과 국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보험료율은 한번에 인상하지 않고 매년 조금씩 단계적으로 인상한다고 전했습니다.
소득대체율에 대한 내용도 있었는데요.
브리핑으로 살펴보시죠.

녹취> 조규홍 / 보건복지부 장관
"소득대체율은 올해 42%로 2007년 법 개정에 따라 2028년까지 40%로 조정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재정 안정과 함께 노후소득 강화도 필요하다는 국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고려하여 42%로 인상하겠습니다."

소득대체율은 가입기간의 평균소득 대비 연금액 비율을 가리킵니다.
이 소득대체율이 42%라는 것은 만약 소득이 100만원인 사람이 있다면, 연금으로 42만원을 수령한다는 뜻입니다.
세대별로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차등화 한다는 내용 또한 있었는데요.
브리핑으로 살펴보시죠.

녹취> 조규홍 / 보건복지부 장관
"납부한 보험료에 비해 연금 혜택을 상대적으로 많이 받는 50대는 매년 1%p씩 4년에 걸쳐 인상하겠습니다. 가장 오래 그리고 가장 많은 보험료를 내야 하는 20대 청년들은 16년에 걸쳐 매년 0.25%p씩 인상하겠습니다."

50대는 매년 1%p씩 4년에 걸쳐 인상하고, 20대 청년들은 16년에 걸쳐 매년 0.25%p씩 인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폭을 달리 하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보험료율을 13%, 그리고 소득대체율을 42%로 조정하면서 인상 속도를 모든 세대에게 동일하게 적용하면 어떨까요?
현재 59세인 가입자는 평균 7.8%의 보험료율과 56.5%의 소득대체율을 적용받지만, 올해 가입하는 18세 청년 가입자는 평균 12.8%의 보험료율과 42%의 소득대체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결국 인상 속도의 차등화는 세대 간 형평성을 높이고, 청년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함입니다.

2. 보건복지부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회의(09.05)
다음 브리핑은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회의입니다.
추석 연휴 응급실 대란을 막기 위한 여러 방안이 나왔는데요.
브리핑으로 살펴보시죠.

녹취> 박민수 / 보건복지부 제2차관
"지자체장을 반장으로 한 '비상의료관리상황반'을 설치·운영하고 전국 409개 응급의료기관별 1:1 응급의료기관 전담책임관을 지정하여 특이사항 발생시 적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비상의료관리상황반과 1:1 응급의료기관 전담책임관을 지정해서 특이사항을 관리하겠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모든 가용자원을 총동원하여 응급의료 차질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또한 의료개혁과 재정계획에 대한 내용도 담겼습니다. 브리핑으로 살펴보시죠.

녹취> 박민수 / 보건복지부 제2차관
"정부는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과 향후 5년간 국가재정 10조원, 건강보험 재정 10조원 이상을 투입하는 재정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에는 중증·필수 의료 수가개선,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등의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국민과 의료계 등의 의견을 경청하며 보완,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의료개혁을 뒷받침 하기 위해서 국가재정 10조원, 그리고 건강보험 재정을 10조원 이상 투입하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브리핑 인사이트였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